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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Ⅱ. 우리나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 13
1.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13
가. 취업제한제도 개요 13
나. 취업제한 관련 법령의 내용 13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현황 21
3.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23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 재취업현황(행정안전부, 2009b) 23
나. 법무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법무부, 2009) 24
다.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25
Ⅲ.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28
1. 미국 28
가. 관련 법률 28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28
2. 영국 32
가. 관련 법령 32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32
3. 독일 34
가. 관련 법률 34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34
4. 일본 35
가. 관련 법률 35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36
5. 프랑스 38
가. 관련 법률 38
나.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38
6. 각 국 사례의 시사점 39
Ⅳ.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42
가. 취업제한 대상기간의 범위 및 대상기관 42
나. 업무관련성 및 취업심사 기준의 모호성 43
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절차 47
라.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의 문제 47
마. 기타 취업제한의 한계 47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 48
가.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48
나. 업무관련성 기준의 보완 49
다. 취업제한 대상의 합리적 설정 49
라. 취업제한 기간의 유형별 규정 51
마. 벌칙의 다양화 52
바.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관리기관 통일과 고시기간의 단축 52
사. 취업여부 확인의 전산화 53
Ⅴ. 결론 54
참고문헌 56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58
판권기 62
[표 1]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연혁과 내용 14
[표 2] 18대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19
[표 3] 2008년도 취업확인ㆍ승인 심사 현황 21
[표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및 제한현황 22
[표 5]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감사직 재취업자 현황 26
[표 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교 41
[표 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주요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건수 46
[표 8] 업종별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포함여부 50
[그림 1] 취업제한 확인업무의 처리절차 17
[그림 2] 2005년~2007년 주요 부처별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재취업현황 23
[그림 3] 취업여부 심사결과 24
[그림 4] 2005년~2008년 법무부ㆍ검찰청 퇴직공무원의 취업기관 현황 25
[그림 5] 2009년 금융감독원 감사직 재취업자의 퇴직 직전 소속부서 26
[그림 6] 주요 금융회사 상근감사 중 금융감독원 출신 비중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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