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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 유종필
목차
I. 개 요 8
Ⅱ. 한-EU FTA 추진배경 및 현황 12
1. 한-EU FTA 추진배경 12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5
3. EU의 FTA 추진현황 17
Ⅲ. 한-EU FTA 협상경과 18
1. 제 1차 협상 (2007.5.7~11, 서울) 21
2. 제2차 협상 (2007.7.16~20, 브뤼셀) 23
3. 제3차 협상 (2007.9.17~21, 브뤼셀) 25
4. 제4차 협상 (2007.10.15~19, 서울) 28
5. 제5차 협상 (2007.11.19~23, 브뤼셀) 29
6. 제6차 협상 (2008.1.28~2.1, 서울) 31
7. 제7차 협상 (2008.5.12~15, 브뤼셀) 32
8. 제8차 협상 (2009.3.23~24, 서울) 34
Ⅳ. 한-EU FTA 최종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37
1.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37
2. 한-EU FTA 협정문 55
3. 한-EU FTA 절차 57
4. 국내보완대책 61
Ⅴ. 관련 조직 64
1. 우리나라 64
2. EU 67
3. 한-EU FTA 협상단 68
Ⅵ. 관련 법령 70
1. 법률 70
2. 시행령 및 규칙 71
3. 관련법안 계류현황 73
Ⅶ. 관련 예산 74
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4
2. 자유무역협정체결 사업 예산 75
Ⅷ. 국회 및 각계의 논의 76
1. 국회 논의내용 76
2. 각계 논의내용 79
가. 한-EU FTA 체결 효과 관련 79
나. 산업분야별 영향 관련 95
다.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관련 109
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활용방안 관련 112
마. 한-EU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 115
바.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관련 118
사. 기타 121
부록 124
1. EU 통합의 주요 경과 124
2. EU 주요기구의 권한 126
참고문헌 127
판권기 141
[표 1]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주요쟁점 비교 9
[표 2] 2008년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13
[표 3] 2008년도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14
[표 4] EU의 對 한국 투자현황 15
[표 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6
[표 6] EU의 FTA 추진현황 17
[표 7] 한-EU FTA 협상일지 18
[표 8] 한-EU FTA 제1차 협상결과 22
[표 9] 한-EU FTA 제2차 협상결과 24
[표 10] 한-EU FTA 제3차 협상결과 27
[표 11] 한-EU FTA 제4차 협상결과 29
[표 12] 한-EU FTA 제5차 협상결과 30
[표 13] 한-EU FTA 제6차 협상결과 32
[표 14] 한-EU FTA 제7차 협상결과 33
[표 15] 한-EU FTA 제8차 협상결과 35
[표 16] 공산품 분야 한-EU FTA, 한미 FTA 비교 37
[표 17] 주요 공산품 품목별 한-EU FTA, 한미 FTA 비교 39
[표 18] 농산물 분야 한-EU FTA, 한미 FTA 비교 41
[표 19] 주요 농산물 품목별 한-EU FTA, 한미 FTA 비교 42
[표 20] 수산물 분야 한-EU FTA, 한미 FTA 비교 49
[표 21] 원산지 분야 한-EU FTA, 한미 FTA 비교 51
[표 22]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품목 54
[표 23] 한-EU FTA 협정문 구조 및 주요 내용 55
[표 24] 2009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 75
[표 2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81
[표 26] 한미+한-EU FTA의 거시경제 효과(GDP, 후생수준) 82
[표 27]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비교 84
[표 28]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2010년도) 85
[표 29] 한-EU FTA 10大 수출 유망품목 87
[표 30] 한-EU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 98
[표 31] 자동차 분야 한-EU FTA 효과 102
[표 32] USTR이 밝힌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 110
[그림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 11
[그림 2] 한국의 對 EU 무역수지 추이 13
[그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절차 58
[그림 4] 한-EU FTA 향후 절차 61
[그림 5] 국내보완대책 기본구조 63
[그림 6] 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64
[그림 7] FTA국내대책위원회와 FTA국내대책본부 조직도 66
[그림 8] 외교통상부 내 FTA 추진조직 67
[그림 9] 한-EU FTA 분과 구성 69
[그림 10] 한-EU FTA 타결 후 산업별 영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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