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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2003 / 대한민국정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04
청구기호
A 328.510765 ㄷ242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981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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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부패방지위원회 3

1.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른바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와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및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및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권력형 부패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 3

2. 최근 군수비리 진정사건 관련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 4

3.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따른 결과를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가감 없이 전부 공개 할 것 5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는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바, 조사기법의 개선 및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 5

5. 부패방지를 위한 교사용 교재의 내용 중 정치적 내용 및 이념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정·삭제할 것 5

6. 부패척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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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41979 A 328.510765 ㄷ242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M0000044108 A 328.510765 ㄷ242ㄱ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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