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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18
Ⅰ. 영국의 경제 및 사회 환경 18
1. 영국의 경제 18
Ⅱ. 조세체계 21
1. 조세체계의 이해 21
2. 재정법(Finance Act): 연간세법 23
Ⅲ. 세수입의 규모 및 구성 26
1.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주소 27
2. 소득세 27
3. 투자 공제액 30
4. 자본이득세 31
5. 과세연도 31
6. 역사 32
7. 국민연금보험 33
8. 부가가치세 34
9. 법인세 34
10. 소비세 34
11. 인지세 35
12. 상속세 35
13. 자동차세 36
14. 사업세 36
Ⅳ.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37
1. EC법 38
2. 세법 38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40
4. 판례법 40
5. 국세행정 관행 41
제2편 소득세제 42
Ⅰ. 소득세 42
1. 서론 42
2. 납세의무자 44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44
3. 과세소득 46
가. 소득의 종류 47
나. 과세표준의 계산 사례 51
다.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53
4. 인적공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59
5. 세율 70
가. 비저축소득 70
나. 저축소득 70
다. 배당소득 71
６. 소득세 행정 75
가. 신고 및 납부 75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리 77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81
7. 원천징수제도 81
8.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NIC) 83
가. 기여의 종류 85
나. 관련 법령 87
9. 기타 94
Ⅱ. 법인세 99
1. 서론 99
2. 납세의무자 99
가. 비법인 사업자 100
나. 파트너십(partnerships) 과세 101
다. 법인 103
3. 과세소득 104
가. 과세될 회계기간 결정 104
나. 회계기간에 대한 수익 분배 105
4. 비용공제, 세액공제 등 107
5. 손실 111
6. 세율 113
7. 법인세 행정 116
8. 연결납세제도 119
Ⅲ. 국제조세 123
1. 영국의 국제조세정책의 기조 123
가. 경쟁(Competition) 124
나. 협력(Cooperation) 125
다. 지배권(Constitution) 125
라. 공개성과 투명성 126
2. 국제조세업무 126
가. 이중과세방지(Relief for Double Taxation) 127
나.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128
다. 국제 - 상호협약절차(International - Mutual Agreement Procedure) 137
라. 이전가격세제 137
Ⅳ. 자본이득세 141
1. 서론 141
2. 납세의무자 142
3. 과세소득 142
가. 과세기간 142
나. 과세대상 자산 142
다. 자본이득 계산구조 143
라. 특별규정 147
4. 법인의 자본이득과세 구조 149
가. 개요 149
나. 과세대상 자산 150
다. 비과세 자산 151
라. 과세이연 151
마. 신고납부 152
5. 주택양도과세 152
가. 개요 152
나. 거주기간 요건 153
6. 주식 및 증권 양도과세 154
가. 개요 154
나. 주식 재편 155
다.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 156
7. 공제 157
제3편 소비세제 164
Ⅰ.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164
1. 서론 164
2. 납세의무자 165
가. 납세의무자 165
3. 과세거래 170
가. 과세대상 품목 170
나. 매입과 매출세액 171
다. 과세금액 171
라. 수입품 172
4. 과세표준 173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173
가. 저세율 품목 175
나. 매입세액공제제도 175
6. 영세율과 면세제도(과세품목과 면세품목) 178
가. 면세품목 178
나. 영세율 품목 180
7. 거래시기(공급시기) 및 거래장소 182
8. 부가가치세 행정 183
가. 부가가치세 신고 183
나. 세금계산서 184
다. 사업자등록과 미등록 187
9. 기타 189
Ⅱ. 개별소비세 191
1. 주세 191
2. 담배세 192
3. 유류세 192
4. 기타 소비세 193
가. 쓰레기 매립세 193
나.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194
제4편 재산세제 196
Ⅰ. 상속세 및 증여세 196
1. 서론 196
2. 상속에 대한 정의 및 과세대상 197
가. 면세되는 이전 198
나. 잠재적 면세 이전 200
다. 생애 이전에 대한 과세 201
라. 재산의 평가 202
마. 변화하는 재산의 분배 204
바. 무이자 대출 204
3. 과세표준, 공제 및 감면 205
4. 세율 211
가. 과세의 원칙 211
나. 빠른 상속공제(세대생략상속) 227
다. 생존자권 조항 228
5. 상속ㆍ증여세 행정 228
가. 신고납부절차 228
나. 사망시점 229
다. 납부기한, 초과지급되었거나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에 대한 이자ㆍ벌금 232
라. 세금납부 233
마. 보험의 활용 234
Ⅱ. 인지세 235
1. 서론 235
2. 납세의무자 235
3. 과세대상 236
4. 세율 236
Ⅲ. 기타(지방세 등) 248
1. 카운슬세(Council tax) 248
가. 서론 248
나. 과세대상 250
다. 납세의무자 250
라. 비과세ㆍ감면 252
마. 과세표준 및 세율 257
바. 세무행정 263
사.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266
아. 정책 시사점 269
2. 사업 레이트(Non-domestic Rate) 271
가. 서론 271
나. 납세의무자 272
다. 세율 및 과세표준 273
라. 과세평가 274
마. 비과세ㆍ감면대상 275
바. 이의신청 278
사. 최근 동향 및 정책시사점 278
제5편 조세절차법 279
1. 서론 279
2. 조세의 부과 280
가. 소득세와 법인세 280
나. 부가가치세 281
3. 조세의 징수 281
4. 세무조사 282
가.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 282
나. 사찰(Investigation) 283
다. 조사(Audit) 283
라. 부가가치세 조사 283
5. 가산세 284
가. 개인 284
나. 법인 285
6. 환급가산금 285
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286
나. 법인세 286
다. 상속세 286
7. 조세범처벌 287
가. 소득세 287
나. 부가가치세 288
다. 요약 289
8. 조세불복 290
참고문헌 291
[부록] 조세관리법(Tax Management Act) 292
판권기 337
제2편 50
[표 Ⅰ-1] 과세소득 분류체계 50
[표 Ⅰ-2] 근로 및 자녀세액공제율과 구간(2009~2010년) 62
[표 Ⅰ-3] 근로세액공제(2009~2010년) 62
[표 Ⅰ-4] 근로세액 공제(2005~2006년) 63
[표 Ⅰ-5] 최대 감소 비율(2005~2006년) 63
[표 Ⅰ-6] 근로세액 공제(2004~2005년) 64
[표 Ⅰ-7] 최대 감소 비율(2004~2005년) 64
[표 Ⅰ-8] 자녀세액 공제(2005~2006년) 65
[표 Ⅰ-9] 국가급부 공제 66
[표 Ⅰ-10] 비과세 공제 69
[표 Ⅰ-11] 비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70
[표 Ⅰ-12] 소득세 청구 기한 76
[표 Ⅰ-13] 인적공제 80
[표 Ⅰ-14] 기초(근로자) 기여(2004~2005년) 88
[표 Ⅰ-15] 기초(근로자) 기여(2003~2004년) 89
[표 Ⅰ-16] 기초(근로자) 기여(2002~2003년) 90
[표 Ⅰ-17] 이차(고용주) 기여(2005~2006년) 90
[표 Ⅰ-18] 이차(고용주) 기여(2004~2005년) 91
[표 Ⅰ-19] 이차 (고용주) 기여(2003~2004년) 91
[표 Ⅰ-20] 이차(고용주) 기여(2002~2003년) 92
[표 Ⅰ-21] 세율과 SEE 한도 92
[표 Ⅰ-22] 세율과 소득요인 93
[표 Ⅰ-23] 세율과 소득한도 93
[표 Ⅰ-24] Class 1과 1A 신고기한 94
[표 Ⅰ-25] 자동차 CO2 배출량에 따른 기여 95
[표 Ⅰ-26] 대체연료와 기술로 작동되는 차량에 대한 감세 96
[표 Ⅰ-27]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휘발유(액화석유가스 포함) 97
[표 Ⅰ-28] 연료복지혜택에 대한 기여 : 디젤 98
[표 Ⅱ-1] 법인세율 114
[표 Ⅱ-2] 유효한계 세율 115
[표 Ⅱ-3] 신고납부기한 117
[표 Ⅱ-4] 소명/청구기한 118
[표 Ⅲ-1] 이중과세공제매뉴얼(Double Taxation Relief Manual - DTCONT)의 주요 내용 127
[표 Ⅲ-2] 영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리스트 129
[표 Ⅲ-3] 미국의 이중과세협약의 관련조항 132
[표 Ⅲ-4] 영국과 한국의 이중과세협약 134
[표 Ⅲ-5] 영국과 요르단의 이중과세협약 135
[표 Ⅳ-1] 세율, 연간공제, 은퇴공제, 동산공제 157
[표 Ⅳ-2] 신청 기한 159
[표 Ⅳ-3] 비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 이후) 161
[표 Ⅳ-4] 사업자산 이득(2002~2003년 이후) 161
[표 Ⅳ-5] 사업자산 이득(2000~2001년과 2001~2002년) 162
[표 Ⅳ-6] 사업자산 이득(1998~1999년과 1999~2000년) 162
[표 Ⅳ-7] 연금공제 단계(1999년 4월 6일부터) 163
제3편 166
[표 Ⅰ-1]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166
[표 Ⅰ-2] EU 타국으로부터의 공급 - 원격 판매 166
[표 Ⅰ-3]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167
[표 Ⅰ-4] 과세대상(Taxable supplies) 167
[표 Ⅰ-5] 타국으로부터의 공급(Supplies from other member states) 168
[표 Ⅰ-6] 타국으로부터의 취득(Acquisitions from other member states) 168
[표 Ⅰ-7] 현금 회계기준(Cash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169
[표 Ⅰ-8] 연간회계(Annual accounting: admission to the scheme) 170
[표 Ⅰ-9] 단일세율제도(Flat-rate scheme: admission to the scheme) 170
[표 Ⅰ-10] VAT 세율 174
[표 Ⅱ-1] 주세율 191
[표 Ⅱ-2] 쓰레기 매립세 세율 194
[표 Ⅱ-3]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채취세 세율 194
제4편 206
[표 Ⅰ-1] 공제(Reliefs) 206
[표 Ⅰ-2] 체감 공제(Taper relief) 207
[표 Ⅰ-3] 빠른 상속 공제(Quick succession relief) 207
[표 Ⅰ-4] 연간/작은 증여 공제(Annual and small gift exemption) 207
[표 Ⅰ-5] 빠른 상속에 대한 공제 백분율 227
[표 Ⅰ-6] 정상세율액에 대한 백분율 231
[표 Ⅰ-7] 상속세 납부기한 232
[표 Ⅱ-1] 유가증권과 주식의 판매에 대한 양도나 이전 236
[표 Ⅱ-2] 재산의 이전(2005년 3월 17일부터의 세율) 237
[표 Ⅱ-3] 새로운 리스-월세에 대한 세금 238
[표 Ⅱ-4] 재산의 거래(2003년 12월 1일부터의 세율) 239
[표 Ⅱ-5] 다른 재산 거래세 240
[표 Ⅲ-1] 주택의 평가등급 (잉글랜드) 258
[표 Ⅲ-2]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대한 카운슬세 가격대 259
[표 Ⅲ-3] D구간의 레이트(잉글랜드) 261
제5편 289
[표 Ⅰ-1] 조세범의 유형과 제재 289
제1편 19
[그림 Ⅰ-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9
[그림 Ⅲ-1] 영국의 조세수입(2008~2009년) 26
[그림 Ⅲ-2] 영국의 소득세 및 국민연금기여금(2008~2009년) 28
[그림 Ⅲ-3] 영국의 소득세 및 국민연금기여금 비중(2008~2009년) 29
[그림 Ⅲ-4] 영국의 중앙정부 지출구조(2008~2009년) 29
제2편 130
[그림 Ⅲ-1] 이중과세협약서의 일반적 체계 130
제4편 268
[그림 Ⅲ-1] 카운슬세와 주민부담금의 구조비교(조세감면ㆍ혜택포함)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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