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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12
1.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 12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의 일몰조항 14
II.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 16
1. 전기사업 겸업 제한 16
2. 전력산업 구조 현황 18
III.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1) : 스마트그리드 도입 24
1.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 24
2.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현황 28
3.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시장 33
IV. 전력산업 환경의 변화(2)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42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특성 42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 46
3.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제 54
V. 선진국의 전력산업 68
1. 세계적 흐름 68
2. 영국 72
3. 프랑스 78
4. 미국 83
5. 일본 87
VI.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91
1. 전력산업 겸업금지 조항 개정 91
2. 성공적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판매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93
3. 성공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99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5
〈표 III-1〉 실증단지 내 주요 구성요소 32
〈표 III-2〉 공급자의 생산량과 소비자의 소비량 차이에 따른 정산 40
〈표 VI-1〉 국제 탄소시장 규모 전망 50
〈표 V-1〉 OECD 등 선진국의 송전망 개방 추이 69
〈표 V-2〉 OECD 등 선진국의 소매경쟁 도입 추이 70
〈표 V-3〉 아시아 국가들의 전력산업 경쟁도입 현황 71
〈표 V-4〉 영국의 전력시장 현황 76
〈표 V-5〉 신규사업자 활동 현황(2007년 1월) 81
〈표 V-6〉 북미 지역에서의 9개 전력시장 83
〈표 V-7〉 일본의 단계별 소매 자유화(2007년 현재) 88
〈표 VI-1〉 피크부하 감축시 발전설비 회피액 98
〈표 VI-2〉 전력소비의 감소시 LNG 수입량 감소 98
〈그림 II-1〉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내용 20
〈그림 II-2〉 전력시장 및 유통구조 21
〈그림 III-1〉 공급자(발전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송배전망 37
〈그림 IV-1〉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48
〈그림 V-1〉 영국의 전기요금 추세 77
〈그림 V-2〉 연도별 설비예비율 추세 77
〈그림 V-3〉 경쟁소비자 중 시장가격 채택비율(2006년 말 현재) 82
〈그림 V-4〉 전력산업 자유화 전후 전력요금 추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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