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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5
국문요약 8
제1장 머리말 20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24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25
가. 조직과 구성 26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8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49
가. 가입요건 49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50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63
1. 환경 64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64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75
다. 추진 현황 78
라. 정책적 시사점 85
2. 무역과 개발 89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89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93
다. 추진 현황 99
라. 정책적 시사점 110
3. 젠더와 개발 112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12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120
다. 추진 현황 126
라. 정책적 시사점 135
4. 빈곤과 개발 140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0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142
다. 추진 현황 149
라. 정책적 시사점 154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59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160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161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169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174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180
가. 원조분업 181
나.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190
다. 정책일관성 198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218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219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222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229
제5장 맺음말 235
참고문헌 242
Executive Summary 252
판권기 259
표 2-1. 개발원조위원회(DAC) 작업반의 기능 및 역할 30
표 2-2. 개발평가 네트워크의 주요 기준 및 지침 37
표 2-3. POVNET 2009~10년 활동계획 40
표 2-4. POVNET의 주요 가이드라인 및 지침 41
표 2-5. GENDERNET에서 현재 적극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 42
표 2-6. ENVIRONNET에서 현재 적극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 44
표 2-7.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ㆍ지침 45
표 2-8. 분쟁 및 취약 국제 네트워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ㆍ지침 48
표 2-9. 1978년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의 준수현황 52
표 2-10. DAC 회원국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 비율(약정액 기준) 55
표 2-11.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안의 적용범위 및 대상국가 57
표 2-12.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원조 공여 실적 58
표 2-13. DAC 주요국의 최빈국에 대한 양자 언타이드 비율 59
표 2-14. 우리나라 언타이드 원조 추진 로드맵 61
표 2-15. 우리나라 원조의 언타이드 현황(2007년) 62
표 3-1. 범지구적 환경문제와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67
표 3-2. 개도국 주도의 전략적 환경평가 적용 유형 74
표 3-3. DAC 동료평가의 환경 관련 질문 77
표 3-4. 우리나라의 환경 ODA 현황 84
표 3-5. 개도국의 무역 관련 제약 91
표 3-6. 일본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개발목표 및 JICA의 주요 활동 102
표 3-7. OVOP의 주요 내용 104
표 3-8. EC 및 EU의 AfT 실적 106
표 3-9. EU AfT 전략의 주요 내용 107
표 3-10. 우리나라의 AfT 규모(승인기준, 2005~07년 평균) 110
표 3-11. DAC 성평등 지침서의 발전 과정 115
표 3-12. S-21의 주요 개발 목표 117
표 3-13. 2006년 젠더마커 통계 121
표 3-14. 동료평가에서 성평등 관련 질의 예시 124
표 3-15. 젠더 관련 사업 132
표 3-16. KOICA 젠더 관련 사업의 비중 132
표 3-17. KOICA 사업 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134
표 3-18. 빈곤층을 위한 성장ㆍ의제와 정책대응 147
표 3-19. 빈곤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원조 개선방향 156
표 4-1.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열두 가지 지표 163
표 4-2. 파리선언 모니터링 조사 결과 165
표 4-3. 아크라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175
표 4-4. 원조분절화를 완화하기 위한 아크라 행동계획의 세부계획 177
표 4-5. 원조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크라 행동계획의 세부계획 178
표 4-6. 수원국 주도 원조분업ㆍ상호보완성에 대한 원칙 183
표 4-7. JAST상 역할분담 기준 187
표 4-8. 탄자니아 내 주요 공여국별 원조분업 현황 188
표 4-9. 정책일관성 실천을 위한 부문별 예시 205
표 4-10. DAC 동료심사의 정책일관성 주제 210
표 4-11. 우리나라의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조사 결과 223
표 4-12. 국별 원조전담기관의 인력현황과 파견 비율(2008년) 230
표 4-13. 현지사무소의 재정 권한-원조 집행(지출) 233
그림 2-1. DAC의 실무작업반/네트워크 29
그림 2-2.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구성 34
그림 2-3. 원조효과성 작업반 5대 실무팀 주요 업무 35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vs. 전략적 환경평가 70
그림 3-2.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발전 과정 71
그림 3-3. 전략적 환경평가의 기본 단계 72
그림 3-4. 3단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98
그림 3-5. EU의 AfT 범주 105
그림 3-6. 성차별과 저개발 113
그림 3-7. DAC 성평등 지침서 및 추가 지침서의 전략과 목표 119
그림 3-8. 민간부문의 PPG 기여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 145
그림 4-1. JAST에 따른 공여국간 원조분업 구조도 186
그림 4-2. 전통적 원조방법의 악순환 190
그림 4-3. 프로그램 원조, 재정지원의 관계 191
그림 4-4. 새로운 원조방법의 선순환 192
그림 4-5. 탄자니아 원조의 유형 195
그림 4-6. 정책일관성의 구분 및 관계 201
그림 4-7. 정책일관성 주기 202
그림 4-8. 국가별 정책일관성 실천성과-정치적 공약과 정책선언문 211
그림 4-9. 국가별 정책일관성 실천성과-정책조정 메커니즘 212
그림 4-10. 국가별 정책일관성 실천성과-점검, 분석 및 보고 213
그림 4-11. 주요국의 부문별 개발공헌지수(2008년) 214
그림 4-12. 한국의 부문별 개발공헌지수(2008년) 215
그림 4-13. 2007년 공여국별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PFM) 활용 정도 224
그림 4-14. 2007년 공여국별 프로그램 지원 정도 비교 226
그림 4-15. 본부인원 대비 현지사무소 인력비중 232
글상자 목차
글상자 2-1. 통계작업반의 주요 가이드라인 32
글상자 3-1. 전략적 환경평가(SEA)와 개발성과 향상 사례 71
글상자 3-2. Aid for Trade의 범주 97
글상자 3-3. JICA의 말라위 OVOP 사업 사례 104
글상자 3-4. EU 무역과 개발 사례 107
글상자 3-5. 우리나라의 무역과 개발 사례 109
글상자 3-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구체적 내용 114
글상자 3-7. 빈곤의 정의 142
글상자 3-8. 개도국의 빈곤퇴치 노력과 국제개발 NGO의 지원사업 151
글상자 4-1.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제안하는 세부 권고사항 167
글상자 4-2. 개발재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권고사항 168
글상자 4-3. 비용효과적인 원조관리를 위한 세부 권고사항 169
글상자 4-4. CPA 지표에 의한 DAC 회원국의 원조집중도 176
글상자 4-5. 정책 비일관성의 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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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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