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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 정부사업 성과정보의 신뢰성 부족 유형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 116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09-1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1882
제어번호
MONO1201003164
주기사항
집필자: 박애린, 남은정, 김상우, 남궁인철, 이현정, 박홍엽, 허가형, 제민, 정유진, 윤성식, 여차민, 안태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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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16

1. 분석의 의의 16

2. 분석대상 및 방법 17

II.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19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19

2.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및 특징 20

III. 정부 사업 성과정보의 신뢰성 평가 22

1.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의 차이 과다(유형I) 22

(1) 문제 제기 22

(2) 사례별 검토 23

2.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의 불균형(유형II) 59

(1) 문제제기 59

(2) 사례별 검토 59

3. 성과달성도 과다 산정(유형III) 72

(1) 문제 제기 72

(2) 사례별 검토 74

4. 성과달성도 미흡(유형IV) 100

(1) 문제제기 100

(2) 사례별 검토 100

5. 성과관리 미실시(유형V) 111

(1) 문제제기 111

(2) 사례별 검토 112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0

연구 및 참여진 132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133

판권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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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46573 A 351.0076 ㄱ428ㅅ v.09-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46574 A 351.0076 ㄱ428ㅅ v.09-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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