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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19
1. 분석체계 19
가. 분석의 배경 및 방법 19
나. 분석의 대상 21
2. 국회 심의절차 및 범위 22
가. BTL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 22
나. 2010년도 한도액안 국회심의 26
3. 분석의 근거규정 28
II. BTL사업 현황 29
1. BTL사업 개요 29
가. BTL사업의 의의 29
나. BTL사업 대상시설 30
2. BTL사업 한도액 34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한도액 34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36
3. BTL사업 정부지급금 39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39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기초한 정부지급금 예측액 44
I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49
1. BTL사업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분석 49
가. 2005~2009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49
나.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 52
2. 대상시설별 한도액 분석 57
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58
나. 민자사업 적격성 58
다.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정도 60
라.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rule) 고려 62
3. 예비한도액 분석 63
가.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63
나. 예비한도액 집행 내역 64
다. 2010년도 예비한도액 분석 64
IV. BTL 사업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66
1.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66
가. 대상시설별 한도액 관련 66
나. 총한도액 및 예비한도액 관련 68
다.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70
2. 한도액 심의 개선방안 71
가.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법 §7의2 관련) 71
나. 한도액 설정 근거 자료(법 §7의2 관련) 71
다. 회계처리기준(법 §24의2 관련) 72
부록 74
[부록] I-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74
[부록] I-2.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82
[부록] 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대상시설별 현황 85
[부록] III. 기획재정부의 「주무부처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작성양식 125
연구 및 참여진 143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144
판권기 146
[표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대상 21
[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전후 조문대비 24
[표 3] BTL 한도액안 증액 관련 법조문 비교 27
[표 4]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30
[표 5]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31
[표 6]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33
[표 7] 2005~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고시규모(2009. 5. 기준) 35
[표 8] BTL 사업 시설별·연도별 한도액 36
[표 9]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37
[표 10]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38
[표 11] BTL사업 중 임대료와 운영비 39
[표 12]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 40
[표 13]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규모 41
[표 14]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BTL사업 운영비 규모 43
[표 15] 2010년도 신청된 BTL사업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44
[표 16]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45
[표 17]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예측치 46
[표 18]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48
[표 19] 2005~2011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 규모(2009. 5. 기준) 49
[표 20]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50
[표 21] 각 시설의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51
[표 22] BTL 한도 신청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53
[표 23]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예측 결과 55
[표 24]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 결과 57
[표 25]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64
[표 26] BTL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종합 70
[표 27] 한도액, 총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임대료 비교 71
[표 28] 완공 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72
[표 29] 완공 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73
[그림 1] BTL사업 추진절차의 변경 전·후 비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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