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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이병기 ; 김건위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6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8653312
제어번호
MONO12010042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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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재난관리와 거버넌스 21

1. 재난관리의 의의 21

2. 재난관리와 거버넌스 24

3. 재난관리 네트워크 38

제2절 ubiquitous기술과 재난관리 40

1. ubiquitous 개념 40

2. 재난관리에서의 ubiquitous의 활용 4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46

1. 기존 논의 분석 46

2. 분석의 틀 54

제3장 재난관리 사례 분석: 태안 해양오염사고 사례 5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 59

1.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현황 59

2. 지방자치단체 해양오염관련 재난관련체계 61

3. 분석사례의 개요 62

제2절 사전적 재난관리 단계 분석 76

1. 태안사고의 재난관리기관 분석 76

2. 태안사고의 의사결정과정 분석 87

3. 공공기관 재난관리 네트워크 분석 97

4. 유비쿼터스 활용실태 115

제3절 사후적 재난관리 단계 분석 119

1. 재난관리관련 사회단체 분석 119

2. 자원분배과정 분석 129

3. 시민사회 재난관리네트워크 분석 136

4. 태안군의 재난관리 운영실태 분석 172

제4장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사례 분석 178

제1절 우리나라 범정부 재난관리시스템 178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황 178

2. 재난관리와 u-City 추진현황 182

제2절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해외 사례분석 186

1. EU의 CESIS 시스템 186

2. 미국의 NIMS 시스템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관리 193

제5장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205

제1절 기본방향 205

1.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체계의 기본구상 205

2.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의 개념도 207

3. 단계적 구축방향 208

제2절 유비쿼터스 기반 재난관리체계 개선 211

1. 법제도적 정비 211

2.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결체계 구축 213

3. 재난정보 표준화 214

4. 자치단체 권한 확대 214

제3절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체계 강화 216

1.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216

2. u-IT 전문인력 확보 219

3. 민간네트워크 활용 222

제6장 결론 226

제1절 요약 226

제2절 정책적 제언 228

제3절 연구의 한계 230

참고문헌 232

Abstract 239

부록 241

「유비쿼터스 기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설문조사 241

재난관리 조직의 담당공무원 면담 내용 245

판권기 264

[표 2-1] 재난관리의 개념 22

[표 2-2]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24

[표 2-3] 거버넌스 유형 비교 28

[표 2-4] 정책네트워크 유형: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29

[표 2-5] 사전평가단계 33

[표 2-6] 재난 특성과 평가 단계 35

[표 2-7] 재난관리 요소 단계 36

[표 2-8] 재난특성별 재난관리방식의 차이 37

[표 2-9] 민간자원조직의 활동현황 38

[표 2-10] ubiquitous 사회와 정보화 사회 비교 41

[표 2-11] 각국의 재난재해에서 u-IT 적용현황 42

[표 2-12] 각국의 재난관리 u-IT 적용 현황 44

[표 2-13] 선행연구 정리 52

[표 3-1]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 60

[표 3-2]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60

[표 3-3]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부처 및 기관별 역할 분담 62

[표 3-4] 월별 자원봉사자 70

[표 3-5] 참여지역별 자원봉사자 73

[표 3-6] 오염도 기준에 따른 참여지역별 자원봉사자 73

[표 3-7] 평균 자원봉사일수 75

[표 3-8]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방제지휘체계 77

[표 3-9] 태안군 복구지원반의 변동상황 81

[표 3-10] 현장지휘소 운영 현황 82

[표 3-11] 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기자재 현황(2008년 12월 현재) 86

[표 3-12] 방제기술지원단 운영 현황 87

[표 3-13] 태안사고의 사전평가 결과 89

[표 3-14] 태안군의 ‘유류피해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91

[표 3-15]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응조치 현황 96

[표 3-16]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현황 98

[표 3-17] 군부대 및 경찰, 소방기관의 지역별 자원봉사 현황 100

[표 3-18] 군부대 및 경찰, 소방기관의 오염도별 자원봉사 현황 102

[표 3-19] 군부대의 피해지역별 자원봉사 현황 103

[표 3-20] 경찰의 피해지역별 자원봉사 현황 104

[표 3-21] 소방기관의 피해지역별 자원봉사 현황 105

[표 3-22] 군부대 및 경찰, 소방기관의 자원봉사일수 현황 106

[표 3-23] 일반공무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07

[표 3-24] 공공기관의 지역별 참여 현황 108

[표 3-25] 일반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오염도별 참여 현황 109

[표 3-26] 일반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일수 현황 110

[표 3-2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21

[표 3-28] 의용소방대 현황 123

[표 3-29] 의용소방대 활동현황 123

[표 3-30] 대한적십자사 주요활동 내용 125

[표 3-31]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126

[표 3-32]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127

[표 3-33] 방제현장에서의 애로사항 135

[표 3-34] 시민사회 자원봉사 현황 137

[표 3-35] 종교기관의 지역별 참여현황 138

[표 3-36] 동호회의 지역별 참여현황 140

[표 3-37] 향우회의 지역별 참여현황 141

[표 3-38] 자치위원회의 지역별 참여현황 142

[표 3-39] 시민모임의 지역별 참여현황 143

[표 3-40] 여성단체의 지역별 참여 현황 144

[표 3-41] 개인의 지역별 참여 현황 145

[표 3-42] 기타 지역별 참여 현황 146

[표 3-43] 민간기업의 지역별 참여현황 148

[표 3-44] 은행의 지역별 참여현황 149

[표 3-45] 병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0

[표 3-46] 언론 및 방송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1

[표 3-47] 초등학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2

[표 3-48] 중학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3

[표 3-49] 고등학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4

[표 3-50] 대학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5

[표 3-51] 기타학교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6

[표 3-52] 의용소방대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7

[표 3-53] 재난구조단체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8

[표 3-54] 자원봉사센터의 지역별 참여 현황 159

[표 3-55] 일반자원봉사단체의 지역별 참여 현황 160

[표 3-56] NGO의 지역별 참여 현황 161

[표 3-57] 협회 또는 협의회의 지역별 참여현황 162

[표 3-58] 노동조합의 지역별 참여현황 163

[표 3-59] 시민사회의 봉사일수 현황 165

[표 3-60] 한국재난관리네트워크 자원봉사현황 167

[표 3-61] 한국재난관리네트워크의 오염도별 자원봉사 현황 169

[표 3-62] 한국재난관리네트워크의 봉사일수 현황 171

[표 3-6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73

[표 3-64] 자원봉사활동 참여 계기 174

[표 3-65] 자원봉사활동 신청 방법 175

[표 3-66] 자원봉사활동지역 접근의 어려움 175

[표 3-67] 자원봉사 관련 만족도 비교 176

[표 3-68]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시급한 개선방안 177

[표 3-69] 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한 부분 177

[표 4-1]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사업별 활용정보기술 181

[표 4-2] 우리나라 u-City 추진현황(2007년 기준) 182

[표 4-3] 우리나라 u-City 구분(2007년 기준) 183

[표 4-4] 2008년도 자치단체 u-City 서비스 계획 내용 183

[표 4-5] 우리나라 u-City 서비스 수요 184

[표 4-6] u-City 사업 추진의 한계 186

[표 5-1]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ICP부문 업무계속계획(BCP) 예시 221

[그림 1-1] 연구흐름도 19

[그림 2-1]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기본모형 31

[그림 2-2] 재난특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32

[그림 2-3] 재난 사정 단계의 유형화 34

[그림 2-4] 재난관리 네트워크의 방향성 39

[그림 2-5] 로컬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8

[그림 2-6] 거버넌스형 재난관리네트워크 54

[그림 2-7] ubiquitous형 재난관리 시스템 개념도 55

[그림 2-8] 분석의 틀 58

[그림 3-1]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대응체계 61

[그림 3-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상황 63

[그림 3-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확산 분포 64

[그림 3-4] 유류유출로 인한 태안군 초기 피해현황 65

[그림 3-5] 주간별 자원봉사자 71

[그림 3-6] 참여지역별 자원봉사자 72

[그림 3-7] 평균 자원봉사일수 75

[그림 3-8] 당시 태안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방제조직도 78

[그림 3-9] 지방자치단체 복구지원체계 80

[그림 3-10] 재난관련 법상 지휘체계 90

[그림 3-11] 해안방제 조직운영 체계 91

[그림 3-12] 태안군청 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 118

[그림 3-13]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현황(2009년 현재) 120

[그림 4-1] 범정부 재난관리시스템 개념도 179

[그림 4-2] 범정부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개념도 180

[그림 4-3] EU의 TESTA 시스템 개요 188

[그림 4-4] EU의 CECIS 시스템의 개요 189

[그림 4-5] EU의 CESIS 시스템의 인증절차 191

[그림 4-6] EU의 CESIS시스템 구현화면 193

[그림 4-7]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개요 194

[그림 4-8] 미국의 재난발생시 상호연결체계 198

[그림 5-1]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체계의 기본구상 206

[그림 5-2]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의 개념도 208

[그림 5-3] 유비쿼터스 기반 민관협력 재난관리체계의 단계적 구축방향 211

[그림 5-4] 이시카와현에서 제공되는 방재정보시스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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