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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7)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원혜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456 -13-16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4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0045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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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3

국방부 I 3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대비해 세부적 방안 마련해야 4

북방한계선(NLL)의 역사적 사실 규명 필요 8

종전선언-평화협정 후 주한미군과 유엔사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11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대체복무 시행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14

피우진 중령에 대한 항소 포기해야 18

국방부 II 20

기혼사병 지원제도의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22

군복무중 온라인 학점 취득 참여대학에 각종 인센티브 부여 필요 25

국방·군사시설 이전 및 설치 문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27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막대 미측과 SOFA 개정협상 서둘러야 30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 필요 33

국방부 III 38

군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불해야 40

군 복무부적응자 사고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42

영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예산 확보 시급 44

국방의료원 경제성으로만 평가해선 안돼 46

1175 공병단 이전 및 군 병원의 민간 확대 필요 51

방위사업청 I 54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확보 사업 재검토해야 56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59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확보해야 62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개선 효과 미미해 64

육군본부 I 66

반환 미군기지 모두 환경오염 심각 68

중대급 마일즈 장비 군사요구도 명확히 해야 75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기해야 79

인성검사시 전문가 활용해 복무부적응자 식별해야 81

해군본부 I 84

제주해군기지, 도민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86

최첨단 무기체계에 맞는 실전훈련 갖춰야 89

상륙전력의 이원화는 전투력 약화 가져올 것 해병대 항공단 창설로 공지기동부대 건설해야 91

국가경제 이익 창출위해 방산수출에 협력해야 93

공군본부 I 94

공군, 전작권 환수 대비 실질적 이행 로드맵 없어 96

조종사 조기전역으로 인력자원 부족 심화 전작권 환수 이후 대비하여 정원조정해야 99

무기체계, 정보 상호 운용성 강화해야 102

악천후시 정보통신장비 보호대책 마련해야 104

3군사령부 I 106

군 무단점유 사유지 적법 처리해야 108

군 소유 유휴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111

재난구조부대, 국가재난수습에 기여해야 112

병무청 I 116

사회복무제 조기정착 위한 정책 제언 118

징병 신체검사 규칙의 질병체계 분류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124

미귀국자 증가, 해외 대체복무제 통해 병역의무 이행시켜야 127

병무청 홈페이지 전반적 개선 필요 130

동원훈련참가자 여비 지급 일원화 필요 132

[뒷표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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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5221 328.3456 -13-16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5629 328.3456 -13-165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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