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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제언 / 김정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정권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2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김정권 2008년 정책자료집 ; 2
제어번호
MONO12010046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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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행정의 경쟁성 강화 방안 / 송광태 5

I. 문제의 제기 6

II. (지방)행정환경 변화의 (매개)요인 7

1. 세계화 7

2. 지방화 10

3. 정보화 13

4. 시민사회의 성숙 16

III. (지방)행정환경의 변수 17

1. 경제적 환경변화와 지방행정 17

2. 인구통계적 변화와 지방행정 18

3. 도시변화와 지방행정 18

4. 기술의 변화와 지방행정 19

5.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19

6. 이념의 변화와 지방행정의 방향 19

IV. 환경 변화에 대응한 외국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방안 20

1. 미국 20

2. 일본 22

3. 영국 23

V.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실태와 운영성과 26

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실태와 문제점 : K도의 사례 26

2.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운영성과 분석 : C시의 체육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33

3. 기타 사례 40

VI. 행정서비스 공급의 혁신(I)과 국내 사례 42

1.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참여자의 구분 42

2.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공급대안 43

VII.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II)-공공서비스 비용부담원칙의 확립 49

1.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의 주체와 방법 49

2. 비용부담원칙 50

3. 사용자부담 52

VIII. 맺으면서 53

〈참고문헌〉 55

부록 58

〈부록 1〉 미국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대안적 방법의 5년간 변화추이(1992∼1997) 58

〈부록 2〉 미국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변화추이(1984년-2002년) 6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 : 중소기업, 노동, 식의약 분야를 중심으로 / 소진광 61

1. 들어가며 62

2. 작은 정부의 가능성과 미덕 65

3. 지방자치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71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86

5. 맺으며 96

〈참고문헌〉 9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 : 국도하천, 해양수산, 환경 및 산림분야의 경우 / 김성배 100

I. 문제의 제기 101

II. 특별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02

III. 기능조정방안의 모색 113

IV. 맺음말 121

참고문헌 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의원 대표발의) 1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13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의원 대표발의안) 1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14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146

김정권 4월 17일(월) 보도자료 : 지방분권시대 역행하는 행자부·재경부 159

김정권 4월 18일(화) 보도자료 :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입법대책 -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163

김정권 6월 29일(목) 보도자료 : 행자부, 줄줄 세는 지방보통교부세 167

김정권 8월 18일(금) 보도자료 : 지방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을 명문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추진 173

김정권 9월 29일(금) 보도자료 :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 이대로는 안된다 175

김정권 4월 16일(월) 보도자료 : 지방공기업 채권발행 특수채 지위 복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178

김정권 5월 2일(수) 보도자료 : 여야의원 20여명 지방세연구소 설립 법안 발의 180

김정권 6월 1일(금) 보도자료 : 재경부, 국회입법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 추진 국회법 통과 5일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186

지방공사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확보 :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 보고 189

김정권 6월 4일(월) 보도자료 : 정책 따로 움직이는 참여정부 197

김정권 6월 5일(화) 보도자료 : 국민의 눈과 귀인 기자실, 통폐합하지 말고, 방만한 정부조직 부처 통폐합 대수술이 먼저 201

김정권 6월 25일(월) 보도자료 : "지방분권, 왜 안 되고 있나?" 205

라디오 인터뷰 208

08.05.08 :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지금이 적기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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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63819 328.331 -13-7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5655 328.331 -13-795 전자자료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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