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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4
문화체육관광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5
1. 신문 자료신고 폐지후 자율검증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9
2. 국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홍보매체운영, 효용성도 의문시 13
3. 정부의 저작권 교육 뒷북행정이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 17
4.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야 20
5. 관광객들도 혼란스러운 다수의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선필요 23
6. 고갈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대책 절실해 26
7.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은 관심밖 29
8. 스포츠계 폭력 외면하는 문화부, 근절책 없이 구호만 요란해 33
9. 불공정계약 등 연예계 병폐심각, 대중문화예술 건전히 진흥시켜야 37
10. 기업의 메세나(문화후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필요 42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45
대상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49
1. '예술종합학교 사태' 현 정권의 길들이식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커 49
2.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직원 멸치선물세트비'로 유용 52
3. 엉터리 대학입시관리, 교수 자녀입학 관련해서도 입시부정 의구심 54
4. 교육공무원법령 위반해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공정성 높여야 57
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59
1.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책 절실하다 59
2. 국립중앙박물관, 내·외국인 관람객의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63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65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관리 '엉망', 전시실 규정습도 위반 다반사 65
2. 국립현대미술관, 여전히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간인가? 68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1
1.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부실로 기금잠식 71
2. 문화예술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76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순히 기부금 연결고리 역할만 해 78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80
1. '부패의 전당인가', 감사원 지적도 묵살한 밥그릇 챙기기 심각 80
2. 툭하면 공연취소, 4년간 대관 공연취소 150회, 올 상반기만 50회 84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87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부문) 91
1. 현 정부와 방통위에 밉보인 MBC, 공공기관·정부광고 급감 91
2. 미디어렙 도입시,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보호' 최우선 고려해야 94
3. 종합편성채널 선정, 막무가내식 추진은 절대 안돼! 98
4. 방송의 청소년보호시간대 위반 매년 증가세, 처벌은 솜방망이! 102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부문) 104
5. 여전히 과도한 통신요금,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 유도해야 104
6. DDos 공격, 정부의 안이한 상황 오판이 사태 키웠다 109
7. 실패한 와이브로, WiBro 활성화방안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112
8. 국민이 감시당하는 분위기, 수사기관 통신정보 요청 증가세 115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7
1. 여권 추천 위원의 연이은 사퇴, 정치심의 강화 위한 재포석인가 117
2. '정치심의'로 갈팡질팡하는 방통심의위, 중립성 회복해야 119
(증인)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포탈사이트 유해정보 관련 121
인터넷 주요 포탈사이트의 주요 유해정보 실태(음란,불법도박,자살사이트(자살이트)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124
문화재청(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127
대상기관 : 문화재청 131
1. 개인 소유 문화재 관리 부실한 경우 많아, 국가는 수수방관? 131
2. 신규지정 국가지정문화재 대부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홀대! 133
3. 약탈 등으로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파악된 것만 약 7만 6천여점! 136
4.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8,981점, 환수방안 마련 있어야 139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142
1. 외국인 관람객에게 우리의 소중한 왕실문화 알리기에 소홀! 142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145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문가·내부고객 자료접근성을 가장 불만 145
대상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147
1. 갈수록 외면받는 전통문화학교, 자퇴 등 중도포기 학생도 수두룩 14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주)문화방송(비공개) 국정감사 질의서 151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KBS) 155
1. 흑자경영 자랑, 결국 '수신료 인상'과 '사장연임' 위한 눈속임 155
2. 기형적 인력구조, 결국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로 면피(免避)했나 158
3. 〈시사 360〉, 광고판매 1위·시청률 2위, 시청자 수요 많다 162
4. 적자투성이 자회사 'KBS 아트비전', 도덕적 해이 심각해 165
5. 흥청망청 직원 돈잔치, 복지기금 펑펑지출, 기념품선물 잔치! 168
대상기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74
1.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사건 이후 방송표절 등 연이은 사고발생 174
2. 디지털 전환차질 우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착실히 준비해야 176
3. 장애인의 시청접근 기회 박탈, 수화방송 예산 한푼도 안써! 178
증인 : 이춘호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 180
1. 도덕성 논란으로 여성부장관 후보에서도 낙마했던 이춘호 이사장은 부적격 180
대상기관 : 방송문화진흥회 184
1. 매주 2번꼴로 하는 이사회 회의, 열정도 좋지만 과도한 간섭은 지양해야 184
2. MBC의 정치적 중립성 위해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성방식 바꿔야 188
비공개 업무현황보고 : (주)문화방송 191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국정감사 질의서 195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199
1. 8월말까지 예산집행률 5%미만 사업들 상당수, 집행율 0%도 있어 199
2. 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전체의 62%에 달해.. 201
3. 중·고생 10명중 4명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게임, 게임중독 증세 203
4. 새로운 시장인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출 활성화 지원해야 206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208
1. 포털사이트내 불법복제물 적발건수만 2006년 이후 총 698만여건! 208
2. 음악물·영상물 등 2개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1조 6천억원대 210
3.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태, 정부가 방치 212
4.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도 포탈이 주범, 네이버·다음 시정권고 최다 216
대상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218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작년 4만여건, 올 7월말까지 2만2천건 218
2. DDoS 대란 이미 예견됐던 사태...재발 방지위한 보안 강화 필요 222
3. 불법스팸 신고건수 올 상반기만 1,545만건, 피싱도 급증 225
4.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 228
대상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230
1. 3G 이용자 데이터 통신량 증가로 통신 대란 우려돼 230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주)연합뉴스(비공개) 국정감사 질의서 233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237
1. 실효성 없는 시정권고제도, 2007년 이후 687건 언론사는 무시일관 237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240
1. 광고문화회관, 억대연봉에 방만운영의 전형! 임대사업까지 나서나 240
2. 중소기업 광고지원, '자투리 시간' 배정하고 생색만내는 코바코 243
3. 취약매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위해 '1공영 1민영'체제 도입해야 246
4. 코바코 특정지역 방송 홀대, 강원도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249
대상기관 : 한국언론재단 252
1. 언론재단의 '지역언론' 홀대심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252
2. 정부광고대행, 특정매체에 몰아주기 없어야 255
대상기관 : 신문발전위원회 258
1. 인터넷신문 지원 홀대, 전체 지원실적은 15%에 불과, 일간지가 85% 258
대상기관 : 주)연합뉴스 ★★ 비공개(업무현황 청취) 260
1. 정부 눈치보기 그만해야, 정부편향 보도 내부에서도 우려해 260
2. 막대한 국고지원 받는 연합뉴스, 제대로 된 경영실적 평가 있어야 262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65
대상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269
1. 영화단체 사업지원 행사·중복지원 심각, 영화발전기금 효율화 필요 269
2. 블록버스터급 한국영화로 대박 신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273
대상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277
1. 영상물등급위원회 고객만족도 최하위 수준, 늘 'D등급'에 맴돌아... 277
대상기관 : 게임물등급위원회 280
1. 네이버 한게임 등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변칙 영업심각 280
2. 초등학생 41.5%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 게임하고 있어 284
3. 심각한 폭력성 표현논란 '스타크래프트 2', 결국 '15세 이용가' 결정 286
4. 구색만 갖춘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가 99.4% 293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95
1. 전자카드제, 총량제 정착이후 사전 충분한 검토거쳐 추진해야 295
2. 매출총량제 시행, 올해 3,568억원의 세금과 특별적립금 감소 299
3. 사감위 파견공무원의 잦은교체, 전문성 부재, 성과 만들기 급급 301
4. 부도덕한 강원랜드, 전문병원 연계한 도박중독치료자 고작 247명! 302
5. 탈법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카지노출입자 상대 사채행위, 175건 적발 306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311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315
1.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외면하나 315
2. 스포츠 폭력사건 조사 및 징계, 대한체육회가 직접 수행해야.... 319
3. 중앙대의원 제도는 회장 연임을 위한 들러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323
4. 올림픽 출전선수 격려금 유용 사례, 대한체육회의 도덕 불감증 325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327
1.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 대책 적극 마련해야 327
2. 사행산업체, 사업장내 현금출금기만 집중설치해 '가산탕진' 유도! 330
3. 국민체육센터 적자 누적액 80억원에 달해, 진흥공단의 지원 필요해 333
대상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335
1.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 강원권은 하위권, 동호인 수는 최하위 335
2. '특정종목 생활체육회'인가, 몇몇 인기종목에만 편중지원 심각해 338
대상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340
1. 태권도 관련 기관들 태권도 발전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 심각! 340
2.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태권도공원, 일반국민과 해외상대 홍보 미흡 343
3. 태권도 홍보엉망, 태권도 포털사이트 "타고라(TAGORA) 유명무실! 346
4. 태권도진흥재단, 1억 5천여만원짜리 용역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처리 348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351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355
1.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대선후보 특보역할, 결국 '논공행상' 아닌가 355
2.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속도 느리고 부진해 361
3.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졸속사업 추진의 대표적 전형! 365
4. '플로라비치' C.C., 골프코스는 마무리했으나 클럽하우스도 없어.. 368
5. 금강산 관광·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 강구해야 371
6. 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 374
7. 일본·중국에 과다한 해외지사, 실효성 검토 후 조정방안 강구해야 378
8.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로 본사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384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국정감사 질의서 387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391
1. 경영악화 예상되는 지역민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391
2. 간접광고 허용시 시청권 침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신중해야 396
3. 한국의 언론자유, 정작 해외 언론단체에는 언론통제로 비춰져.. 399
4. 이용자 괴롭히는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 실적은 평균 1.8% 401
5.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민원 증가세 405
6. 통신회사 합병인가 조건, 과거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07
7. DDoS 대응시스템 수주업체, 디도스사업 중단 알려져 사태심각 411
8. 정보통신관련 4곳 협회, 방통위 고위직 출신인사 집결지 장소! 4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국정감사 질의서 421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25
1.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425
2. 민예총·예총 문화예술 단체보조금 횡령, 도덕적 해이의 전형 429
3. 산하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체육단체들 도덕적 해이 심각 432
4. 관광개발 예산도 차별,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그간 홀대 434
5. 장애인은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차별, 장애인용 자료구비 외면 438
6. 문화부와 산하기관, 여성·장애인 등 차별과 홀대! 서러움 여전 442
7. 문화양극화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해야 446
대상기관 : 문화재청 448
1. 정책만족도 결과 시사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 되어야 448
2.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후계자인 전수교육조교도없는 종목도 23개 45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질의서 453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457
1. 미디어랩, 방통위의 취약매체 보호방안 조속히 공개해야 457
2. 방송사 사장 선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돼야 461
3. 통신사 기금 출연압력, 5공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 466
4. 국내 이동통신사, 8년간 마케팅비로만 '30조 481억원' 쏟아부어 470
5. 국내 이동통신 3사, 2001년 이후 영업이익만 28조 4,127억원 473
2.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477
보도자료 478
3. 국정감사 관련 언론보도 558
주요 언론보도 559
[뒷표지]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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