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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편 산업별 연구 21
제Ⅰ장 자동차산업 23
1. 자동차산업 현황 23
(1) 자동차산업의 정의 및 특성 24
(2) 국내외 산업 동향 26
(3) 최근 주요 환경변화와 영향 34
2. 자동차산업 정책과 산업발전 경로 43
(1) 발전단계와 시기별 정책변화 44
(2) 경쟁정책적 이슈 및 평가 53
3. 산업구조, 전략, 그리고 성과 74
(1) 자동차산업의 구조분석 및 전략 74
(2) 경쟁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 및 기업의 성과분석 88
4. 자동차기업의 특성과 성과 간의 정량분석 97
(1)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의 특성과 성과 간의 상관분석 97
(2) 국내기업의 경쟁구조변화와 성과 간의 상관관계분석 106
5. 해외 사례 112
(1)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지원정책 112
(2)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소비정책 114
(3) 친환경자동차 관련 지원정책 116
6. 시사점 119
(1) 국내 자동차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19
(2) 자동차산업의 중요성과 지속적 정부정책의 필요성 121
(3) 경기불황 및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122
(4) 지속적인 기술개발정책 시행 126
(5) 각종 규제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의 조화 필요 127
(6) 자동차산업 발전과 녹색성장정책 128
제Ⅱ장 조선산업 134
1. 조선산업 현황 134
(1) 조선산업의 정의와 구성 및 특징 134
(2) 국내 산업 동향 138
(3) 세계 산업 동향 143
(4) 최근 주요 환경변화와 영향 148
2. 조선산업 정책과 산업발전 경로 157
(1) 발전단계와 시기별 정책변화 157
(2) 경쟁정책적 이슈 및 평가 168
3. 산업구조, 전략, 그리고 성과 174
(1) 조선산업의 구조분석 174
(2) 주요 기업의 전략변화 178
(3) 글로벌 경쟁과 산업 및 기업의 성과분석 183
4. 조선산업의 정책효과 분석 194
(1) 산업 초기의 육성정책 효과 195
(2) 1980~90년대 :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및 해제의 효과 197
(3) 2000년대 : R&D 지원의 효과 199
5. 해외 사례 202
(1) 일본 202
(2) 미국 205
(3) EU 206
(4) 중국 212
(5) 경쟁정책과의 조화측면의 시사점 214
6. 시사점 219
(1) 산업발전 단계별 조선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219
(2) 정부 정책의 필요성 221
(3) 조선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224
제Ⅲ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226
1. 정보통신서비스산업 현황 226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및 특징 226
(2) 국내 산업 동향 228
(3) 세계 산업 동향 232
(4) 환경변화와 통신시장에의 영향 235
2. 정책 변화 및 산업발전 경로 239
(1) 발전단계별 정책변화 239
(2) 정부정책의 목표 및 내용 242
3. 산업구조, 경영전략, 그리고 성과 250
(1) 시장구조의 경쟁체제 구축 250
(2) 통신사업자의 경영전략 255
(3) 산업성과 264
4. 정책효과 분석 269
(1) 산업정책과 산업성장의 관련성 269
(2) 경쟁정책과 시장구조의 관련성 274
5. 해외 사례 276
(1)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정책 277
(2) 통신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정책 281
(3) 정책추진의 성과 283
6. 정책적 시사점 286
(1) 기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286
(2) 정부정책의 필요성 288
(3) 정부정책의 추진방향 289
제Ⅳ장 전력산업 293
1. 전력산업 현황 293
(1) 전력 및 전력산업의 특성 293
(2) 전력산업의 구조 296
(3) 전력산업 국내외 현황 299
(4)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 303
(5) 최근 주요 환경변화와 영향 308
2. 전력산업 정책과 산업발전 경로 316
(1) 전력산업 발전경로 316
(2) 경쟁정책적 이슈 및 평가 324
3. 산업구조, 전략, 그리고 성과 333
(1) 전력산업의 구조분석 333
(2) 전력산업의 성과 338
4. 전력산업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346
(1) 전력산업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346
(2) 에너지부문 산업정책과 경쟁정책과의 충돌 사례 348
5. 전력산업 정책 방향 358
(1) 전력산업 정책 평가 358
(2) 전력산업 정책의 원칙과 방향 360
제Ⅴ장 건설산업 370
1. 건설산업 현황 370
(1) 건설산업의 범위와 특성 370
(2) 국내 산업 동향 378
(3) 주요 환경변화와 건설산업의 문제점 380
2. 건설산업 정책과 산업발전 경로 387
(1) 발전단계와 시기별 환경과 정책 387
(2) 산업 및 경쟁정책 이슈와 평가 403
3. 산업구조, 전략, 그리고 성과 420
(1) 건설산업의 구조 420
(2) 주요 기업의 전략변화 431
(3) 산업 및 기업의 성과분석 438
4. 건설산업의 정책효과 분석 445
(1) 건설투자 규모의 국제비교 445
(2) 주택투자의 적정성 452
(3) 개별 정책 사례 458
5. 해외 사례 462
(1) 입찰자격 조정과 적정 입찰 경쟁 유도 : 미국 사례 462
(2) 업무영역 조정과 생산체계 개편 : 영국 사례 463
(3) 소프트웨어 중시 등록제도 : 미국 및 EU 사례 464
(4) 지방ㆍ중소 건설업체 보호제도 : 주요 선진국 사례 466
6. 시사점 467
(1) 산업발전단계별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467
(2) 정부 정책의 필요성 472
참고문헌 480
판권기 491
[표 Ⅰ-1]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급구조 변화 추이 28
[표 Ⅰ-2]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추이 28
[표 Ⅰ-3] 한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동향 29
[표 Ⅰ-4] 주요 자동차업체의 지분 구조 30
[표 Ⅰ-5] 주요 업체별 국내생산 구조(2008) 30
[표 Ⅰ-6] 주요 업체별 국내판매 구조(2008) 32
[표 Ⅰ-7] 주요 자동차업체의 최근 생산 동향 32
[표 Ⅰ-8]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33
[표 Ⅰ-9] 세계 10대 생산국 순위 34
[표 Ⅰ-10] 금융위기 이후 주요 업체의 판매 변화 추이 37
[표 Ⅰ-11] 주요 업체의 2009년 상반기 경영실적 39
[표 Ⅰ-12] 주요 경쟁국의 자동차생산 추이 41
[표 Ⅰ-13]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해외생산 추이 42
[표 Ⅰ-14]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단계별 주요 조치 51
[표 Ⅰ-15] KD조립 시대의 국제협력 현황 54
[표 Ⅰ-16] 승용차의 수입자유화 및 관세율 변화 추이 58
[표 Ⅰ-17] 승용차 공장의 최소효율규모 60
[표 Ⅰ-18] 장기자동차공업 진흥계획(안) 65
[표 Ⅰ-19]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본국 및 해외생산 현황(2008) 77
[표 Ⅰ-20] 주요 업체별 중국 내 승용차출하 추이 79
[표 Ⅰ-21] 2009년 구조조정에 따른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매규모 변화 82
[표 Ⅰ-22] 업체별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 추이 84
[표 Ⅰ-23] 선진국들의 업체별 신에너지자동차 도입 계획 85
[표 Ⅰ-24] 중국 주요 자동차업체의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 및 전망 86
[표 Ⅰ-25] 주요 자동차업체의 매출액 및 순이익 변화 추이 93
[표 Ⅰ-26] 현대기아자동차의 품질수준 동향 97
[표 Ⅰ-27]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매출액 및 순이익 동향 99
[표 Ⅰ-28] 세계적 자동차업체의 인수합병과 자본제휴 101
[표 Ⅰ-29]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종업원 수, 생산, 판매 동향 103
[표 Ⅰ-30]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동향 104
[표 Ⅰ-31] 주요 자동차그룹의 생산대수 및 세계 점유율 추이 105
[표 Ⅰ-32] 시기별 자동차산업의 주요 정책 및 경쟁구조, 산업성과 107
[표 Ⅰ-33] 주요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111
[표 Ⅰ-34]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산업 구제정책 113
[표 Ⅰ-35] 주요국의 자동차판매금융에 대한 지원대책 114
[표 Ⅰ-36] 주요국의 자동차 수요촉진정책 115
[표 Ⅰ-37] 주요국의 친환경차 개발 R&D 지원 추이 117
[표 Ⅰ-38] 미국 정부의 전기자동차용 전지 제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상황(총 보조금액 : 15억 달러) 132
[표 Ⅰ-39] 미국 정부의 전기자동차용 구동부품 제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상황(총 보조금액 : 5억 달러) 132
[표 Ⅱ-1] 조선 및 주요 산업의 외화가득률 비교 137
[표 Ⅱ-2] 국내 조선산업의 수급규모 추이 140
[표 Ⅱ-3] 국내 주요 선종의 수출입 추이 140
[표 Ⅱ-4] 한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수주량 기준) 141
[표 Ⅱ-5] 조선산업의 기업규모별 현황 142
[표 Ⅱ-6] 국내 주요 생산업체 현황 143
[표 Ⅱ-7] 세계 상위 10대 업체 현황 147
[표 Ⅱ-8] 신조선 협상 Mandate 주요 내용 157
[표 Ⅱ-9] 연불조건 비교(1970년대) 159
[표 Ⅱ-10] 빅딜 이후 국내 주요 조선업체의 사업조정 결과 비교 164
[표 Ⅱ-11] 조선산업의 시기별 주요 정책과 경쟁구조, 산업성과의 변화 166
[표 Ⅱ-12] 계획조선 자금 대출조건 169
[표 Ⅱ-13] 계획조선의 지원규모 추이 170
[표 Ⅱ-14] 조선산업의 구조조정(2009.4) 내용 172
[표 Ⅱ-15] 국내 주요 조선소별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추이 176
[표 Ⅱ-16] 주요 조선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177
[표 Ⅱ-17] 한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위상 비교(수주량 기준) 186
[표 Ⅱ-18] 제조업과 조선산업의 부가가치율 변화 비교 188
[표 Ⅱ-19] 조선산업의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191
[표 Ⅱ-20] 국내 조선산업 고용인력의 업체 규모별 비교 193
[표 Ⅱ-21] 1960년대 선박건조자금 지원실적 195
[표 Ⅱ-22] 제3차 5개년계획 기간(1972~76년) 중의 조선산업 현황 196
[표 Ⅱ-23] 최근 조선산업 관련 지원정책 현황 201
[표 Ⅱ-24] 일본의 조업조정 방법 비교 203
[표 Ⅱ-25] 일본의 조선산업 규제완화 주요 내용 204
[표 Ⅱ-26] 조선산업의 정부지원 R&D 과제 224
[표 Ⅲ-1]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230
[표 Ⅲ-2] 통신서비스별 가입자 수와 보급률 추이 230
[표 Ⅲ-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단계별 정책방향과 시장구조 239
[표 Ⅲ-4] 1970년대 전화적체와 통화품질 240
[표 Ⅲ-5] 정보통신사업 관련 주요 일지 241
[표 Ⅲ-6]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ㆍ제품 개발 추진 주요 사업 243
[표 Ⅲ-7] 통신요금제도의 변천 246
[표 Ⅲ-8]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효과 249
[표 Ⅲ-9] 기간통신사업자 현황(2009.6. 기준) 252
[표 Ⅲ-10] 기간통신서비스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253
[표 Ⅲ-11] 주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점유율 254
[표 Ⅲ-12] SK텔레콤의 결합상품 257
[표 Ⅲ-13] Network 기술원의 주요 연구개발 현황 258
[표 Ⅲ-14] SK텔레콤의 매출 및 자산 규모 259
[표 Ⅲ-15] KT의 투자규모 추이 262
[표 Ⅲ-16] KT의 해외 주요 투자 현황 262
[표 Ⅲ-17] KT의 매출 및 자산 규모 263
[표 Ⅲ-18]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의 경상GDP 내 비중 265
[표 Ⅲ-19] 정보통신산업의 실질GDP에의 기여도 추이 266
[표 Ⅲ-20]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생산 추이 267
[표 Ⅲ-21]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입 추이 268
[표 Ⅲ-22]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및 총연구개발비 추이 272
[표 Ⅲ-23] 통신서비스의 연구성격별 연구개발비와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273
[표 Ⅲ-24] AT & T와 통신법 규제 278
[표 Ⅲ-25] NII 추진의 원칙ㆍ목표 및 조치 282
[표 Ⅲ-26] 미국의 시내전화사업자별 매출 추이 284
[표 Ⅲ-27] 일본의 이동전화사업자별 가입자 현황(2008.7.) 286
[표 Ⅳ-1] 전력산업의 구조 297
[표 Ⅳ-2] 주요국의 전력 생산, 수입, 수출, 최종소비(2007) 300
[표 Ⅳ-3] 주요 국가별ㆍ연료별 발전 현황(2007) 301
[표 Ⅳ-4] 주요 국가별 화석연료 발전 현황(2007) 302
[표 Ⅳ-5] 주요 국가별 전력가격(2007) 303
[표 Ⅳ-6] 녹색 성장 대응 정책 309
[표 Ⅳ-7] IPCC 제4차 보고서의 중기 감축 요구량 314
[표 Ⅳ-8]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와 주요 감축수단 315
[표 Ⅳ-9] 한전발전회사 분할안 324
[표 Ⅳ-10]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 현황 337
[표 Ⅳ-11] 유럽 회사별 현황(Gas Natural, ENDESA, E.ON) 352
[표 Ⅳ-12] 회사별 현황(GDF, Suez, EDF) 353
[표 Ⅴ-1] 건설업체 수와 수주액 추이 379
[표 Ⅴ-2] 제조업과 건설업의 정부 R&D 지원 비중 386
[표 Ⅴ-3] 건설업 등록제도 변천 연혁 389
[표 Ⅴ-4] 적격심사공사의 규모별 낙찰하한율 상향조정(2000.5.) 405
[표 Ⅴ-5] 2007년도 건설업체 등록 현황 424
[표 Ⅴ-6] 일반건설업체의 매출점유율 추이 426
[표 Ⅴ-7] 전문건설업 시장의 상위 k기업 시장 집중률 추이 427
[표 Ⅴ-8] 전문건설업 시장의 허핀달지수 428
[표 Ⅴ-9] 매출액 규모별 건설산업 구조의 변화 430
[표 Ⅴ-10] 건설업 수주액 집중도 추이 431
[표 Ⅴ-11] 공동진출 유형에 따른 수주액 및 수익률 분포 435
[표 Ⅴ-12] 건설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점 경쟁 현황 437
[표 Ⅴ-13] 국민경제와 건설산업 438
[표 Ⅴ-14] 2007년도 국내 건설산업 시장규모 439
[표 Ⅴ-15] 기업규모별 부채비율(1997~2008) 441
[표 Ⅴ-16]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442
[표 Ⅴ-17]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추이 443
[표 Ⅴ-18] 선진국 대비 건설산업의 생산성 445
[표 Ⅴ-19] GDP 대비 건설투자의 국제비교 447
[표 Ⅴ-20] GDP 대비 교통투자 비중의 국가 간 비교 451
[표 Ⅴ-21] OLS 추정 결과 456
[표 Ⅴ-22] GMM 추정 결과 456
[표 Ⅴ-23] 주거수준의 양적ㆍ질적 지표 추이 457
[표 Ⅴ-24] 규모별ㆍ소재지역별 건설업 평균 수주액 격차 추이 459
[표 Ⅴ-25]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실적 461
[그림 Ⅰ-1] 자동차산업의 전ㆍ후방 효과 24
[그림 Ⅰ-2] 자동차산업의 연계구조도 25
[그림 Ⅰ-3] EU의 CO2 배출규제 목표 35
[그림 Ⅰ-4] 한국 자동차산업의 변천과정 52
[그림 Ⅰ-5] 2000년 이전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 75
[그림 Ⅰ-6] 자동차기업의 수익과 브랜드 개수 간의 관계 75
[그림 Ⅰ-7] 한국 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 추이 비교 89
[그림 Ⅰ-8]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90
[그림 Ⅰ-9] 세계 자동차생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91
[그림 Ⅰ-10] 미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자동차품질수준 변화 추이 91
[그림 Ⅰ-11] 주요 국내기업의 생산대수 변화 추이 92
[그림 Ⅰ-12]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95
[그림 Ⅰ-13] 현대자동차의 품질수준 변화 추이 96
[그림 Ⅰ-14]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110
[그림 Ⅱ-1] 조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137
[그림 Ⅱ-2] 선종별 국내 선박 생산 규모 추이 139
[그림 Ⅱ-3] 세계 조선산업의 구조변화와 주요 생산국 144
[그림 Ⅱ-4] 세계 및 국내 생산지표 추이 145
[그림 Ⅱ-5]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149
[그림 Ⅱ-6] 세계 조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 153
[그림 Ⅱ-7] 수송시스템산업 분야 주요 R&D 예산의 배분 내역 추이 167
[그림 Ⅱ-8] 국내 조선업체들의 글로벌 소싱과 M&A 180
[그림 Ⅱ-9] 조선산업의 R&D 투자 및 다각화 영역 182
[그림 Ⅱ-10] 조선산업의 국가경제에서의 비중 변화 184
[그림 Ⅱ-11] 조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변화 비교 185
[그림 Ⅱ-12] 조선산업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185
[그림 Ⅱ-13] 조선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 187
[그림 Ⅱ-14] 조선산업의 성장기여도 및 부가가치율 변화 189
[그림 Ⅱ-15] 조선산업의 자본생산성 추이 190
[그림 Ⅱ-16] 국내 조선산업의 고용인력 변화 추이 191
[그림 Ⅱ-17] 조선산업의 직영 및 하도급 기능인력 규모 비교 192
[그림 Ⅱ-18] 조선산업의 노동생산성 및 노동장비율 추이 193
[그림 Ⅱ-19] 정부지원 R&D의 정책성과 200
[그림 Ⅲ-1]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변화 추이 228
[그림 Ⅲ-2]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유ㆍ무선통신의 비중 추이 231
[그림 Ⅲ-3] 이동통신서비스 음성ㆍ데이터통신 매출규모 추이 232
[그림 Ⅲ-4] 이통신서비스 수익, 투자, 통신회선에서의 변화 추이 233
[그림 Ⅲ-5] 이동전화가입자 보급률 추이(100명당) 234
[그림 Ⅲ-6] 인터넷 가입자 보급률 추이(100명당) 235
[그림 Ⅲ-7]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진화 236
[그림 Ⅲ-8] 접속 경로에서의 순증가(2005~2007) 238
[그림 Ⅲ-9] 경쟁정책의 기조 변화 249
[그림 Ⅲ-10]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사업자 수 추이 251
[그림 Ⅲ-11] 차세대 네트워크의 구축방향 256
[그림 Ⅲ-12] SK텔레콤의 분야별 매출 추이 259
[그림 Ⅲ-13] KT의 중장기 경영전략 로드맵 260
[그림 Ⅲ-14] KT의 분야별 매출 추이 263
[그림 Ⅲ-15]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율 변화 추이 268
[그림 Ⅲ-16] 정부정책과 주요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추이 270
[그림 Ⅲ-17] 정부정책과 주요 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추이 271
[그림 Ⅲ-18]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및 총연구개발비 추이 273
[그림 Ⅲ-19]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별 시장점유율 변화 275
[그림 Ⅲ-20] 이동전화시장의 사업자 간 점유율 변화 추이 275
[그림 Ⅲ-21] 전화 가입자 번호이동 현황 276
[그림 Ⅲ-22] 일본의 통신서비스별 가입자 추이 285
[그림 Ⅲ-23]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 추이 285
[그림 Ⅳ-1]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개요 298
[그림 Ⅳ-2] 녹색성장의 개념 310
[그림 Ⅳ-3]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311
[그림 Ⅳ-4] 독점과 경쟁모델 325
[그림 Ⅳ-5] 대안 경쟁모델 326
[그림 Ⅳ-6] 독점체제 327
[그림 Ⅳ-7] 발전경쟁 329
[그림 Ⅳ-8] 도매경쟁 330
[그림 Ⅳ-9] 소매경쟁 332
[그림 Ⅳ-10] 한전 및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 추이 334
[그림 Ⅳ-11] 한전 및 발전회사의 당기순이익률 변화 추이 334
[그림 Ⅳ-12] 연료원별 발전단가 변화 추이 335
[그림 Ⅳ-13] 발전회사별 전력거래량 336
[그림 Ⅳ-14] 용도별 판매전력량 337
[그림 Ⅳ-15] 전력산업의 주요 발전설비 변화 추이 340
[그림 Ⅳ-16] 전력산업의 발전량 변화 추이 340
[그림 Ⅳ-17]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 341
[그림 Ⅳ-18] 전력산업의 송전설비(회선 길이) 변화 추이 341
[그림 Ⅳ-19] 전력산업의 송전설비(전선 전체 길이) 변화 추이 342
[그림 Ⅳ-20] 전력산업의 변전설비(변전소 수) 변화 추이 342
[그림 Ⅳ-21] 전력산업의 배전설비(선로 길이) 변화 추이 343
[그림 Ⅳ-22] 전력산업의 배전설비(전선 전체 길이) 변화 추이 343
[그림 Ⅳ-23] 전력산업의 송배전 손실률 344
[그림 Ⅳ-24] 주요 국가 송배전 손실률 비교 345
[그림 Ⅳ-25] 전력 계약종별 판매단가 345
[그림 Ⅴ-1]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의 범위 371
[그림 Ⅴ-2] 일반건설 업체 수 및 등록 수 추이 379
[그림 Ⅴ-3]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1997~2008) 385
[그림 Ⅴ-4] 건설매출액 증가율(1997~2008) 440
[그림 Ⅴ-5] 매출액 순이익률(1997~200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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