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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5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28
1. 협정문 개요 29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29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31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45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45
나. 한국 양허안 분석 74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79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80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86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86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90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108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17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121
가. 국별 수입활용률 124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133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139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140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144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146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53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155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157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160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163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164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169
3. 향후 추진 방향 173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173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175
제6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2
부록 184
부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185
부록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187
부록 3. 산업분류표 198
부록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199
4-1. 설문지 199
4-2. 설문조사 결과 208
Executive Summary 238
판권기 252
표 2-1.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 30
표 2-2. 한ㆍASEAN 상품무역협정의 관세품목 분류 및 Modality 33
표 2-3. 상호적 관세율 대우 조항 적용 사례 예시 35
표 2-4. 대ASEAN 협정세율 배제 및 ASEAN 측 세율 적용품목 현황 36
표 2-5. 한국, ASEAN 6의 관세 인하ㆍ철폐 스케쥴 38
표 2-6. 베트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 39
표 2-7.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의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 39
표 2-8. 한국, ASEAN 6의 일반품목군 관세 인하ㆍ철폐 이행 스케줄 40
표 2-9. CLMV국가의 일반품목군 관세 인하ㆍ철폐 이행 스케줄 41
표 2-10.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의 품목수 상한선 42
표 2-11. 일반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스케줄 43
표 2-12. 초민감품목군의 관세 인하 스케줄 43
표 2-13. 한국의 그룹별 주요 초민감품목 44
표 2-14. 인도네시아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46
표 2-15.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인도네시아) 50
표 2-16. 말레이시아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51
표 2-17.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말레이시아) 53
표 2-18. 브루나이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55
표 2-19.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브루나이) 57
표 2-20. 필리핀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58
표 2-21.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필리핀) 61
표 2-22. 베트남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62
표 2-23.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베트남) 65
표 2-24. 라오스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66
표 2-25.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라오스) 68
표 2-26. 캄보디아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70
표 2-27. 한ㆍASEAN FTA 산업별 특혜율(캄보디아) 71
표 2-28. 미얀마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73
표 2-29. 한ㆍASEAN FTA 산업별 특혜율(미얀마) 74
표 2-30. 한국의 양허안의 양허유형별ㆍ산업별 분류 76
표 2-31.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한국) 77
표 3-1. 한국의 주요 국가ㆍ지역별 수출 추이(2005~2008년) 81
표 3-2. 한국의 대ASEAN 국가별 수출 추이(2005~2008년) 82
표 3-3. 한국의 주요 국가ㆍ지역별 수입 추이(2005~2008년) 83
표 3-4. 한국의 대ASEAN 국가별 수입 추이(2005~2008년) 84
표 3-5.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주요 국가ㆍ지역별 수출 추이 86
표 3-6.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주요 국가ㆍ지역별 수입 추이 87
표 3-7.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ASEAN 국별 수출 추이 88
표 3-8.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한국의 대ASEAN 국별 수입 추이 89
표 3-9.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ASEAN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91
표 3-10.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ASEAN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92
표 3-11.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93
표 3-1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95
표 3-13.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말레이시아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96
표 3-14.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말레이시아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98
표 3-15.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필리핀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99
표 3-16.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필리핀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100
표 3-17.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싱가포르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101
표 3-18.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싱가포르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102
표 3-19.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태국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103
표 3-20.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태국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105
표 3-21.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증가율 추이 106
표 3-2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대베트남 산업별 수입증가율 추이 107
표 3-23.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09
표 3-24. 말레이시아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0
표 3-25. 필리핀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1
표 3-26. 싱가포르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2
표 3-27. 태국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3
표 3-28. 베트남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4
표 3-29. 한국 수입시장의 주요 국가ㆍ지역별 점유율 추이(2006~2008년) 115
표 4-1. 활용률 분석 대상국가 및 기간 121
표 4-2. 관세납부 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ASEAN 수입 123
표 4-3. 한ㆍASEAN FTA 발효 1년차 수입활용률 126
표 4-4. 관세할당 적용 가공광물 품목의 할당관세율에 따른 분포(2008년 1~5월) 128
표 4-5. 한ㆍASEAN FTA 발효 2년차 수입활용률 131
표 4-6. 발효 2년차 관세할당 적용 가공광물 품목의 할당관세율에 따른 분포 132
표 4-7. 한ㆍASEAN FTA 발효 1년차 품목별 수입활용률 134
표 4-8. 한ㆍASEAN FTA 발효 2년차 산업별 수입활용률 137
표 4-9. 가공광물 수입의 관세 적용 현황(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138
표 4-10. 한ㆍASEAN FTA 수출실용률(국가별) 141
표 4-11. 한ㆍ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국가별) 143
표 4-12. 한ㆍASEAN FTA 수출실용률(품목별) 144
표 4-13. 한ㆍ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국가별) 145
표 5-1.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N=410) 156
표 5-2.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 규정(시행규칙) 162
표 5-3. 한ㆍASEAN FTA 이행위원회 소위원회 및 작업반회의 개최 실적 168
표 5-4. 해외관세관의 주요 업무 170
표 5-5. 주재국별 해외관세관의 주요 활동 사항 171
표 5-6. HS 3907.20 하위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양허 174
표 5-7. HS 3907.20 하위 품목에 대한 한국 양허 174
표 5-8. 한ㆍASEAN FTA 특혜관세가 베트남 MFN 관세보다 낮은 품목 분포(2009년 기준) 177
그림 2-1. 한ㆍASEAN FTA 협정 구성 31
그림 2-2. 2008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인도네시아) 47
그림 2-3. 2009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인도네시아) 48
그림 2-4. 2012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인도네시아) 48
그림 2-5. 2009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말레이시아) 52
그림 2-6. 2009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브루나이) 56
그림 2-7. 2010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브루나이) 56
그림 2-8. 2009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필리핀) 59
그림 2-9. 2010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필리핀) 60
그림 2-10. 2015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베트남) 63
그림 2-11. 2016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베트남) 64
그림 2-12. 2018년 관세철폐품목 산업별 분류(라오스) 67
그림 2-13. 한ㆍASEAN FTA 상품 특혜율 국가별 비교(2008~2012년) 78
그림 3-1. 한국의 대ASEAN 상품교역 추이(1990~2008년) 80
그림 4-1. 관세 적용 유형 특혜대상품목 분포 124
그림 4-2. 한ㆍASEAN FTA 1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 비중 126
그림 4-3. 한ㆍASEAN FTA 2년차 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의 국가별 수입 비중 130
그림 4-4. 한ㆍASEAN FTA 1년차 품목별 특혜관세 적용 비중 133
그림 4-5. 한ㆍASEAN FTA 2년차 품목별 특혜관세 적용 비중 135
그림 4-6. 설문 대상 기업 규모에 따른 분포 149
그림 4-7.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149
그림 4-8. 한ㆍASEAN FTA 활용에 따른 어려움(복수응답 가능) 151
그림 5-1.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161
그림 5-2. 중국 FTA 이행 관련 정부 조직도 164
그림 5-3. 일본 FTA 이행 관련 정부 조직도 166
부표 2-1. 인도네시아 187
부표 2-2. 말레이시아 188
부표 2-3. 브루나이 189
부표 2-4. 필리핀 190
부표 2-5. 베트남 191
부표 2-6. 라오스 192
부표 2-7. 캄보디아 193
부표 2-8. 미얀마 194
부표 2-9. 한국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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