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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31
1.1. 에너지수요관리 개념 31
1.2. 검토 배경 32
제2장. 에너지수요관리 현황 33
2.1. 에너지 수급전망 33
2.1.1. 전력수요 전망 33
2.1.2. 가스수요 전망 35
2.2.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현황 37
2.3.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40
2.3.1. 국내 여건 변화 40
2.3.2. 전력수요관리 정책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안)) 41
2.3.3. 가스수급 안정대책 (제7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41
2.3.4. 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IEA의 권고 사항 (2002년) 42
2.3.5. 기후변화협약대응 관점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44
2.4.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실적 45
2.4.1.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사업 45
2.4.2. 전력사업기반기금에 의한 전력수요관리사업 46
2.4.3. 에너지공급사 수요관리투자계획 47
제3장. 에너지수요관리 해외사례 48
3.1. 패러다임의 전환 48
3.2. 에너지수요관리 목표 49
3.3. 각 국의 수요관리 정책 및 추진체계 51
3.3.1. 미국 51
3.3.2. 영국 56
3.3.3. 일본 58
3.3.4. 독일 59
3.4. 시사점 60
3.4.1.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수요관리정책 60
3.4.2.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과정에 참여 60
3.4.3. 에너지 행정기능의 전문화 및 부처간 협의 강화 61
3.4.4. 에너지 최저효율기준의 설정 62
3.4.5. 에너지 효율향상 관리목표 설정 63
3.4.6.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63
3.4.7. 세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64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4.1. 에너지수요 예측 65
4.1.1.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65
4.1.2. 에너지 수요예측에 대한 방법론 고찰 67
4.2. 에너지수요관리 측정지표 70
4.2.1. 에너지원단위 70
4.2.2. 전력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73
4.2.3. 가스수요관리(지역난방) 목표량 설정 74
4.2.4. 에너지수요관리 측정지표의 고찰 75
4.3. 에너지수요관리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4.3.1. 에너지수요관리 제도 및 행정 76
4.3.2. 에너지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 78
4.3.3. 에너지수요관리 실적평가 시스템 83
제5장.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 과제 86
5.1. 에너지수요관리 비젼 및 추진 목표 86
5.2. 에너지믹스형 수요관리 추진 88
5.3.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체계 개선 90
5.4. 에너지수요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92
5.5.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에너지총량제 및 EFRS 국내 도입 94
5.6. 에너지수요관리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96
제6장. 결론 98
[별첨] 에너지수요관리 10%달성을 위한 세부추진내용 102
부록: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의 Best Practice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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