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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 전북발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전발연 ; 2009-PR-14
면수
12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471848
제어번호
MONO1201005503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조경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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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2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2절 평가사업 선정 및 분석 틀 26

1. 평가사업 선정 배경 26

2. 성별영향평가 분석 틀 27

제2장 전라북도 장애여성 특성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29

제1절 전라북도 장애여성 현황 및 경제활동 31

1. 장애여성 현황 및 관련 특성 31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34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내용 및 성별분석 40

1.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4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기관 및 사업내용 4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분석 50

제3장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의 성인지성 분석 57

제1절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성 분석 59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2.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분석 60

3. 소결 66

제2절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성 인지성 분석 68

1.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68

2. 실무자들의 성 인지성 분석 68

3. 소결 73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분석 75

제1절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77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관련 법령의 성별구분 77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성별구분 80

제2절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84

1.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84

2.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88

3. 성 인지적 예산 편성 92

제3절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 95

1.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95

2. 정책(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98

3. 정책개선 및 환류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1. 양성평등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109

2.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12

참고문헌 117

판권기 120

[표 1-1] 정책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 및 점검방법 28

[표 2-1] 지역별 등록 장애인 분포 31

[표 2-2] 전라북도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수 32

[표 2-3] 전라북도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 33

[표 2-4]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수 33

[표 2-5]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34

[표 2-6] 현재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35

[표 2-7] 전북지역 장애인 취업현황 36

[표 2-8] 직업재활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36

[표 2-9] 1982~2003년 직업재활사업실적현황 38

[표 2-10]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보호고용 현황 38

[표 2-11]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형태 39

[표 2-12]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 40

[표 2-13]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예산 41

[표 2-14]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구성 현황 42

[표 2-15] 직업재활시설의 목적과 기능 43

[표 2-16] 연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45

[표 2-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46

[표 2-18] 전라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48

[표 2-19]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 51

[표 2-20]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시설 및 근로자 현황 51

[표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성별 근로 현황 52

[표 2-22]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53

[표 2-23]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장 53

[표 3-1] 담당공무원 일반적 특성 59

[표 3-2] 성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여성관련 업무경력 분석 60

[표 3-3] 성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경험 여부 61

[표 3-4]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62

[표 3-5]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 63

[표 3-6]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관련 사항 인지 정도 64

[표 3-7]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ㆍ조건 구비 정도 66

[표 3-8]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68

[표 4-1]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82

[표 4-2] 사업결과보고서 서식: 주요사업 목표대비 실적 83

[표 4-3]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형태 85

[표 4-4]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장형태 86

[표 4-5] 여성장애인 관련 여성정책기본계획 내용 88

[표 4-6]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90

[표 4-7] 전라북도 및 시군 장애인정책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급별 성별구성 90

[표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수립양식 92

[표 4-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참여자 성별현황 93

[표 4-10] 장애인직업재활 수혜자 성별비율 99

[표 4-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개선안 102

[표 5-1] 평가결과에 의한 내용 및 정책개선안 107

[그림 2-1] 보호고용 서비스의 흐름도 44

[그림 2-2] 유형별 시설 및 장애인 수 47

[그림 2-3]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지급 현황 47

[그림 3-1]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경험 여부 61

[그림 3-2]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62

[그림 3-3]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 63

[그림 3-4]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 인지 정도 65

[그림 3-5]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ㆍ조건 구비 정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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