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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2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제2절 평가사업 선정 및 분석 틀 26
1. 평가사업 선정 배경 26
2. 성별영향평가 분석 틀 27
제2장 전라북도 장애여성 특성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29
제1절 전라북도 장애여성 현황 및 경제활동 31
1. 장애여성 현황 및 관련 특성 31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34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내용 및 성별분석 40
1.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4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기관 및 사업내용 4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분석 50
제3장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의 성인지성 분석 57
제1절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성 분석 59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2.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분석 60
3. 소결 66
제2절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성 인지성 분석 68
1.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68
2. 실무자들의 성 인지성 분석 68
3. 소결 73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분석 75
제1절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77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관련 법령의 성별구분 77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성별구분 80
제2절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84
1.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84
2.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88
3. 성 인지적 예산 편성 92
제3절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 95
1.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95
2. 정책(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98
3. 정책개선 및 환류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1. 양성평등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109
2.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12
참고문헌 117
판권기 120
[표 1-1] 정책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 및 점검방법 28
[표 2-1] 지역별 등록 장애인 분포 31
[표 2-2] 전라북도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수 32
[표 2-3] 전라북도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 33
[표 2-4] 전라북도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수 33
[표 2-5]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34
[표 2-6] 현재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35
[표 2-7] 전북지역 장애인 취업현황 36
[표 2-8] 직업재활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여부 36
[표 2-9] 1982~2003년 직업재활사업실적현황 38
[표 2-10]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보호고용 현황 38
[표 2-11]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형태 39
[표 2-12]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 40
[표 2-13]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예산 41
[표 2-14]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구성 현황 42
[표 2-15] 직업재활시설의 목적과 기능 43
[표 2-16] 연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45
[표 2-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46
[표 2-18] 전라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48
[표 2-19]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 51
[표 2-20]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시설 및 근로자 현황 51
[표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성별 근로 현황 52
[표 2-22]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53
[표 2-23]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장 53
[표 3-1] 담당공무원 일반적 특성 59
[표 3-2] 성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여성관련 업무경력 분석 60
[표 3-3] 성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경험 여부 61
[표 3-4]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62
[표 3-5]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 63
[표 3-6]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관련 사항 인지 정도 64
[표 3-7]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ㆍ조건 구비 정도 66
[표 3-8]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68
[표 4-1]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82
[표 4-2] 사업결과보고서 서식: 주요사업 목표대비 실적 83
[표 4-3]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형태 85
[표 4-4] 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장형태 86
[표 4-5] 여성장애인 관련 여성정책기본계획 내용 88
[표 4-6] 전라북도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 90
[표 4-7] 전라북도 및 시군 장애인정책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급별 성별구성 90
[표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수립양식 92
[표 4-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참여자 성별현황 93
[표 4-10] 장애인직업재활 수혜자 성별비율 99
[표 4-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개선안 102
[표 5-1] 평가결과에 의한 내용 및 정책개선안 107
[그림 2-1] 보호고용 서비스의 흐름도 44
[그림 2-2] 유형별 시설 및 장애인 수 47
[그림 2-3] 근로장애인 평균 임금지급 현황 47
[그림 3-1]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경험 여부 61
[그림 3-2] 성 인지성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62
[그림 3-3]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 정책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 63
[그림 3-4]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 인지 정도 65
[그림 3-5]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ㆍ조건 구비 정도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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