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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 합니다 / 에너지관리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에너지관리공단, 2009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0055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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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에너지·기후변화 국가 정책 및 추진과제 4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

① 기본 개요 5

② 2030년 국가에너지 수요 목표 7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8

① 기본 개요 8

②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추진전략 9

3.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11

① 기본개요 11

② 2012 국가 에너지 이용합리화 비전과 전략 12

③ 핵심 세부 정책과제 일람표 13

4.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15

① 기본개요 15

② 비전 및 정책 목표·추진전략 16

5.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중점 추진과제 18

① 기후변화 대응 강화 18

② 에너지효율 향상 18

③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19

02. 에너지절약·기후변화대응 주요 사업안내 22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3

사업 개요 23

시행 근거 23

사업 지원 대상 23

지원 내용 및 지원 비율 23

추진 절차 24

2.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5

사업 개요 25

시행 근거 25

사업 지원 대상 25

지원 내용 및 지원 비율 25

추진 절차 25

3.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27

사업 개요 27

시행근거 27

특기사항 28

사업절차 및 처리기간 28

참고 29

[참고1] ’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29

적용범위 29

적용일 : 2009. 01. 01 29

’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29

[참고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 [별표1] 3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 (12조 관련) 30

4. 공공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31

사업 개요 31

시행근거 31

추진 대상 31

추진체계 32

추진실적 점검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공단 합동으로 연 2~4회 32

5.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33

사업 개요 33

시행 근거 33

협의 대상(별첨 참조) 33

주요 협의 내용 33

협의절차 34

[별첨]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사업 35

6.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36

제도 개요 36

시행 근거 36

조사 대상 36

처리절차 36

주요 신고내용 36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현황 및 분석결과 36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현황 및 분석결과 37

7.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사업 38

사업 개요 38

시행근거 38

참여 대상 38

참여 인센티브 38

그 동안 추진실적 39

추진절차 및 방법 40

8. 건물부문 자발적협약(VA) 사업 41

사업 개요 41

시행근거 41

참여 대상 및 방범 41

참여 인센티브 41

추진 절차 및 방법 42

9.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43

제도개요 43

제출대상 43

사업현황 44

업무처리 절차 44

10.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5

사업 개요 45

시행근거 45

인증 대상건물 :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5

관련기관 및 업무 45

인증의 구분 45

추진실적 46

특기사항 46

인증절차 46

11.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확대 47

사업 개요 47

경차에 대한 정부지원 47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부지원(예정) 47

특기사항 47

12. 집단에너지사업 48

사업 개요 48

시행근거 및 대상 48

사업 구분 48

추진절차 49

13.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제도 51

제도 개요 51

시행 근거 51

검사대상기기(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1조 및 [별표 7] 관련) 51

검사의 종류(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8] 참조) 52

계속사용검사의 종류 및 유효기간(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8, 9] 참조) 52

1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53

사업개요 53

시행 근거 53

ESCO 주요 사업분 53

ESCO 계약 제도 53

ESCO 투자사업의 절차 54

1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55

제도 개요 55

시행 근거 55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55

16.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56

제도 개요 56

시행 근거 56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사용 의무화 56

대상품목 56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유무 확인 방법 56

17. 에너지진단제도 57

제도 개요 57

시행 근거 57

추진 절차 57

진단 시 준비사항 58

18. 공공기관 신축건물 사전협의제도 59

제도 개요 59

시행근거 59

협의 대상 및 절차 59

준비사항 60

사전협의내용 60

03. 자자체 평가 :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 부문 62

1. 평가개요 63

평가 목적 63

평가 방법 6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주요 개선사항 64

2.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평가지표 65

중점과제 중 에너지절약 및 이용활성화(9-4) 65

참고 68

＜참고1＞ ’0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시책 목록(74개 시책) 68

＜참고2＞ ’0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일정 69

＜참고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이행점검표 70

(新발열량기준) 한눈에 보는 100대 에너지정책 통계 71

(舊발열량기준) 한눈에 보는 100대 에너지정책 통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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