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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6
제1편 총론 121
제Ⅰ장 서론 122
1. 최근 산업정책의 여건 변화 122
(1) 대외적 여건 변화 122
(2) 대내적 여건 변화 136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4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7
(2) 연구의 구성 150
3.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 152
(1) 새로운 국내외 논의의 반영 153
(2) 새로운 과제의 해결방안 포함 158
(3) 산업정책의 체계 재정립 필요 162
제Ⅱ장 산업구조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166
1.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정책의 개념과 이론 166
(1)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정책의 개념 166
(2) 산업구조정책에 관한 이론 169
(3) 주요 선행 연구 174
2. 주요국의 산업구조정책 사례 179
(1) 미국의 산업구조정책 180
(2) EU의 산업구조정책 187
(3) 일본의 산업구조정책 194
3. 우리나라 산업구조정책의 전개와 평가 202
(1)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개관과 평가 202
(2)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시동(1962~1971년) 205
(3) 중화학공업의 육성(1972~1980년) 207
(4) 중화학공업의 산업합리화(1981~1985년) 207
(5) 자율ㆍ경쟁ㆍ개방체제로의 이행(1986~1991년) 208
(6) 민간주도 경제운용(1992~1997년) 209
(7) IMF관리체제와 산업구조조정(1998~2002년) 211
(8)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균형 발전(2003~2007년) 213
(9) 신성장동력 확보와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2008~현재) 215
제Ⅲ장 경쟁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220
1. 경쟁정책의 개념과 이론 220
(1) 경쟁정책의 목적 220
(2) 경쟁정책의 원칙 222
(3)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 223
(4) 경쟁정책의 내용과 범위 225
(5) 사회ㆍ경제적 요인의 경쟁정책에 대한 영향 227
2. 주요국의 경쟁정책 사례 229
(1) 미국의 경쟁정책 230
(2) EU의 경쟁정책 238
(3) 일본의 경쟁정책 244
(4) 요약 및 시사점 249
3.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전개와 평가 252
(1) 경쟁정책의 시대적 변화 252
(2) 경쟁정책의 내용 및 현황 263
(3) 경쟁법 위반사건의 유형별 분류 279
(4) 경쟁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283
제Ⅳ장 실증분석에 의한 산업정책의 실효성 평가 290
1. 실증분석 방법론 290
(1) 산업정책 변수의 설정 291
(2) 자료 설명 292
(3) 시장기능과 정책변수에 대한 평가 298
(4) 실증모형 및 계량방법론 314
2. 실증분석 결과 321
(1) 정부 R&D 집약도를 정책변수로 채택하는 경우 321
(2) 진입규제를 정책변수로 채택하는 경우 328
3. 산업정책의 실효성 평가 334
(1) 실증분석 결과 요약 334
(2) 정책적 함의 336
제Ⅴ장 경제성장이론의 진전과 산업경쟁력 패러다임의 변화 338
1. 경제성장이론의 진전과 산업경쟁력 결정요인 338
(1) 성장요인과 경제정책 338
(2) 경제성장이론의 진전과 각 이론의 주요 시사점 341
2. 새로운 산업경쟁력 패러다임 345
(1)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345
(2) 산업경쟁력 패러다임의 진전 351
(3)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원칙 371
3.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379
제Ⅵ장 결론 : 새로운 산업정책의 제안 383
1. 제안의 전제 383
2.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389
(1)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 392
(2) 새로운 정책수요에의 대응 407
(3) 정책체계의 재정립 419
참고문헌 431
판권기 451
[표 Ⅰ-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과 규모 125
[표 Ⅰ-2]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126
[표 Ⅰ-3]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132
[표 Ⅰ-4] 미국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 133
[표 Ⅰ-5] 우리나라 주요 저탄소 - 녹색성장전략 137
[표 Ⅰ-6] 주요국의 노인부양비율 추이 및 전망 139
[표 Ⅰ-7] 주요 국가별 지역 현황 및 권역재편 방향 145
[표 Ⅰ-8] 시기별 설비투자 증가율 160
[표 Ⅰ-9] 코스피 200대 제조업체의 현금성 자산 및 부채비율 추이 160
[표 Ⅱ-1] EU의 수평적 산업정책(EC 1994 제안) 190
[표 Ⅱ-2] EU의 수평적 산업정책(EC 2004 제안) 191
[표 Ⅱ-3]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전개 203
[표 Ⅱ-4]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의 위상 204
[표 Ⅱ-5] 투자재원자립도 및 국민소득 대비 순수출비율 추이 206
[표 Ⅱ-6] 5대 계열사 간 사업교환(빅딜) 추진 현황 213
[표 Ⅱ-7]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정부 및 민간 투자액 214
[표 Ⅲ-1]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 실적(2008) 282
[표 Ⅳ-1] 노동생산성 증가율 : 제조업 내 중분류단위 산업 299
[표 Ⅳ-2]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 제조업 내 중분류단위 산업 301
[표 Ⅳ-3] 제조업 내 IT산업과 비IT산업의 비중 302
[표 Ⅳ-4] 제조업 내 개별 산업의 정부 R&D 집약도 310
[표 Ⅳ-5] 제조업 내 개별 산업의 민간 R&D 집약도 311
[표 Ⅳ-6] 제조업 각 산업 내 진입규제의 수와 산업별 진입규제 지수 313
[표 Ⅳ-7] 기초통계량 322
[표 Ⅳ-8] 정부 R&D의 민간 R&D 유인효과(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23
[표 Ⅳ-9] 정부 R&D의 민간 R&D 유인효과 : 시장구조 및 산업적 특성 고려(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24
[표 Ⅳ-10] 정부 R&D의 민간 R&D 유인효과 : 산업의 개방도 고려(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25
[표 Ⅳ-11] 정부 R&D의 생산성효과(종속변수 :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326
[표 Ⅳ-12] 정부 R&D의 생산성 효과 : 산업적 특성 고려(종속변수 :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327
[표 Ⅳ-13]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29
[표 Ⅳ-14]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미치는 영향 : 시장구조 및 산업적 특성 고려(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30
[표 Ⅳ-15]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미치는 영향 : 산업의 개방도 고려(종속변수 : 민간 R&D 집약도) 331
[표 Ⅳ-16] 진입규제의 생산성효과(종속변수 :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332
[표 Ⅳ-17] 진입규제의 생산성효과 : 산업적 특성 고려(종속변수 :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333
[표 Ⅵ-1] 정책방안 1 :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확장 : 시너지ㆍ조율 394
[표 Ⅵ-2] 정책방안 2 : 산업 분석ㆍ전망 기능의 보강 397
[표 Ⅵ-3] 정책방안 3 : 시장친화적 산업정책 접근의 채택 399
[표 Ⅵ-4] 정책방안 4 : 산업구조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404
[표 Ⅵ-5] 정책방안 5 : 글로벌 스탠더드와 매트릭스 접근 408
[표 Ⅵ-6] 산업정책의 진화 411
[표 Ⅵ-7] 정책방안 6 : 지식ㆍ혁신 초점의 정책수단 개발 412
[표 Ⅵ-8] 정책방안 7 : 녹색성장 전략에의 부응 415
[표 Ⅵ-9] 정책방안 8 : 제조 -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정착 417
[표 Ⅵ-10] 정책방안 9 : 정치경제적 관점의 집행체계 정립 421
[표 Ⅵ-11] 정책방안 10 : 민관의 전략적 협력과 유연한 정책과정 설계 424
[표 Ⅵ-12] 정책방안 11 : 사전ㆍ사후 정책평가와 피드백의 강화 426
[표 Ⅵ-13] 정책방안 12 : 산업정책의 분권화와 지역산업정책 428
[그림 Ⅰ-1] 연도별 자유무역협정 수 변화 128
[그림 Ⅰ-2] 국제 기준금리 추이 129
[그림 Ⅰ-3] FTA 시대의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130
[그림 Ⅰ-4]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산업 생산(부가가치 기준) 비중 135
[그림 Ⅰ-5]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136
[그림 Ⅰ-6]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 139
[그림 Ⅰ-7] 실질경제성장률과 장기추세 변화 141
[그림 Ⅰ-8] 1% 성장의 유발 취업자 수 142
[그림 Ⅰ-9] 고용유발계수(일자리 수/10억원) 142
[그림 Ⅰ-10] 성장잠재력의 하락 143
[그림 Ⅰ-1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146
[그림 Ⅱ-1] 산업관련 정책과 산업정책의 정의 168
[그림 Ⅱ-2] 신산업육성전략에 의한 우선순위 산업 196
[그림 Ⅱ-3] 신산업육성전략의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개선 198
[그림 Ⅱ-4]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의 구성 216
[그림 Ⅲ-1]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280
[그림 Ⅲ-2] 공정거래법위반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2004~2008) 281
[그림 Ⅲ-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2004~2008) 281
[그림 Ⅳ-1] 산출량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 IT산업과 비IT산업 303
[그림 Ⅳ-2] 제조업 가중평균 시장집중도 : HHI와 CR3 304
[그림 Ⅳ-3] 제조업 내 산업별 시장집중도의 변화 305
[그림 Ⅳ-4] 제조업 수출비중의 변화 307
[그림 Ⅳ-5] 제조업 내 산업별 수출비중의 변화 307
[그림 Ⅳ-6] 제조업 내 민간, 정부 및 총 R&D 집약도의 추이 309
[그림 Ⅳ-7] 산업별 민간 R&D와 정부 R&D 집약도 간의 상관관계 312
[그림 Ⅴ-1] 경제성장의 요인과 상호관계 339
[그림 Ⅴ-2] 구조ㆍ행태ㆍ성과 모형 353
[그림 Ⅵ-1] 새로운 산업정책의 개요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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