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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교육 분야) 10
1. 학교운동장 주차실태, 교육청은 자료 조작 사주 11
2. 국가수준의 수준별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15
3. 유치원 교육과정 '영어' 허용, 검토 필요 18
4. 특수목적고 대 수술 필요 22
5. 국사 수업 파행 대책 마련 시급 28
6.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31
7.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첫 단추 정규직화다. 36
8. ICL, 무상장학금, 무이자 대출 추가 필요 39
9. 초등학생 학교도서관 이용 의무화 43
10. 교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5
2009.10.07.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과학기술분야) 46
1. 나로호 추가발사 요청 가능하다. 47
2. 계악서상 사용되는 용어, 국제적 통용어인가? 50
3. 우주산업 육성 위해 더 많은 투자 필요 51
4. 국내 고급 학술 정보의 저작권 유출 심각하다!! 52
5. 연구소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56
6. 연구용 원자로 수출, 실패는 한번으로 끝내자! 60
2009.10.0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63
1. 경기도 '교육국' 설치 관련 64
2. 경기도 무상급식 65
3. 경기도 혁신학교 관련 67
4. 전국 운동장 주차실태 조사 직원 양해 69
5. 경기도 학업중단자 전국 2위 70
6.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72
7. 경기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배치율만 높으면 뭐하나? 75
8. 장애인 교원 고용현황 78
9. 배움터지킴이 경기도가 가장 저조 79
10. 초등학생 학교도서관 이용 의무화 80
11. 학교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대해 81
12. 입시학원 증가율 인천이 단연 최고! 84
13.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역행하는 유일한 교육청 86
14.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교육청의 딜레마 88
2009.10.0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95
1. 외국어고, 지정권자인 교육감의 폐지 검토 필요 96
2. 작년 무상급식비 8,758명분을 불용하고도, 초과신청자 190여명은 지급 중단! 98
3. 조삼모사라도 좋다. 학원비만 잡아라!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 재검토 필요 102
4. 고교 선택제로 인한 거점고등학교화 우려 104
5. 고교선택제 대비, 기존 학생들은 찬밥? 107
6. 특수학급 설치율,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동참필요 109
7. 부적격제품이던 아니던, 설치했으면 끝! 유일한 피해자는 학생! 110
8. 학업중단자 전국 1위, 서울시교육청 112
9.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걸음마 수준인 서울시교육청 114
2009.10.1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학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116
1. 입학사정관제 철저한 분석과 속도조절 필요 117
2.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상한선 5% 필요 121
3. 일 '유튜브 외무성' 구축…독도·동해 영유권 강화 125
4. 전문대 유사학과, 학생유인책으로 자격증 무더기 발급 128
5. 전문대 입학사정관 도입 계획 관련 130
6. 등잔 밑이 어두운 한중연 131
7. 세계기록유산, 승정원 일기 번역에만 50년 걸려.. 135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예산 9.9억원 2010년도 예산안 전액삭감! 136
9.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추진 139
2009.10.1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141
1. 충남교육청 학교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율 전국 3위! 142
2. 충남교육청,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상승률 2위 145
3. 학업중단자, 충북 / 충남 교육청 지속적으로 증가 146
4. 충남교육청,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148
5. 충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교당 배치율(13위), 1인당 학생수 비율(14위) 149
6. 충남교육청, 학교 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대해 152
7.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154
8. 충북대-1. 입학사정관제 첫 단추 잘 꿰길 157
9. 충북대-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선정은 또 다른 기회다. 160
10. 충북대-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충북대만 외면? 161
11. 충북대-4. 충북대의 정보공시 잦은 수정은 이미지 추락의 지름길!! 163
12. 충북대-5. 장애인 공무원 채용도 최우수학교가 되길 165
13. 충북대-6. 체육진흥센터 학교발전에 도움 되나? 167
14. 충남대-1. 2009년 충남대 왜 이러나!! 168
15. 충남대-2.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충남대 학생은 자격 미달? 171
16. 충남대-3. 정원탄력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길 173
17. 충남대-4. 기숙사 식비 자율로 검토 요망 175
18. 충남대-5. 교직원 채용엔 지침과 절차는 무시된다? 176
2009.10.1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대학교 178
1. 전북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취득점수 현황 179
2.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최저! 180
3. 전북교육청, 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최저! 182
4. 전북교육청, 학생들 굶겨가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행! 전국 최고! 183
5. 전북교육청,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2.4배 증가 185
6. 전북교육청, 작년에만 2,41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186
7. 전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침,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188
8. 전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과 질을 다 챙겨야.. 190
9.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192
10. 교육감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195
11. 입학사정관제, 전북대학에겐 너무 이른 것 아닌가? 196
12. 전북대 교수 징계, 전국 1위 198
13. 이름 뿐인 장애지원센터 200
14. 인덕마을 무허가 건물 교지 회복 문제 202
15. 전북대 국제교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한다. 204
16. 전북대 취업률 이보다 더 떨어질 순 없다. 208
17. 전북대 전문대학원, 수도권 학생들만의 전용문인가? 210
18. 졸업인증제 탄력적으로 시행하길 212
2009.10.1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광주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시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213
1. (공통) 시도교육청 평가 취득점수 현황 214
2. (전남), (제주)교육청,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전국 최고! 이유있다. 216
3. (공통) 학업중단자 대책 시급 218
4. (공통)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침,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220
5. (공통) 학교 운동장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222
6. (공통) 교육감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225
7. (공통) 학교위생정화위원회 관련 226
8. (광주) 학원증가율 3위 / 입시학원 증가율 전국 2위! (제주) 학원증가율 15위 / 입시학원 증가율 전국 6위! 230
9. (제주), (전남) 교육청, 18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시 석식 제공하도록 232
10. (공통) (전남, 광주) 오븐기 보유율 전국 최하위 수준 상대적으로 튀긴 요리 많아 트랜스지방 우려 234
11. (공통) 초등학교, 중학교 폭력 발생율 전국 1위, 광주 고등학교 폭력 발생율 전국 1위 전남 / 전국 2위 제주 237
12. (광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2,000명 - 제주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에 비해 1,557명 더 맡고 있어.. 239
13. 광주교육청, 초등학교 흉악범죄 앞에 무방비 241
14. (광주) 냉난방기 조달과정 설명 242
15. (전남) 학교급식연체자 전년도 대비 2.9배 증가 244
16. (제주) 중·고등학교, 학생수 대비 특수학급 시급하다. 245
17. (전남대) 총장도 세일즈맨 이다. 248
18. (전남대) 수십억 들인 스마트카드 무용지물 되나? 249
19. (전남대) 문제 많은 BTL생활관 해결이 안보인다. 251
20. (전남대) 책에도 관심을... 253
21. (전남대) 전남대 교수들의 징계사유 심각하다. 254
22. 위기의 전남대 로스쿨 257
23.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현 주소는? 260
24. (제주대) 기숙사 식비 급식 의무규정 완화 요망 262
25. (제주대) 취업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63
26. (제주대) 총장 선거 관련 참고자료 265
27. (제주대) 교수 논문 실적 향상 시켜야 266
2009.10.1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행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267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이직 문제 심각하다. 268
2. 검사기관 지정취소 낯부끄럽다. 270
3.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여건 마련 시급 272
4. 극지연구소-세종기지 사건, 그들만의 책임인가? 274
5.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276
6. 국가핵융합연구소, 인력 확보 발 벗고 뛰어야 278
7.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앞으로 과제는? 279
8. 이동천문대 Star-Car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280
9. 보유 장비 노후화 심각하다. 282
10. 연구원 이직 문제 해결, 왜 제자리인가? 283
11. 출연(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출 자율성 확대 필요 284
2009.10.2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국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85
1. 광주과학기술원(GIST), 격에 맞는 입학사정관 필요 286
2.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원천기술 자신 있나? 288
3. 교수 해임 취소 결정, 월권행위에는 징계 없나? 290
4. 재단출범부터 비현실적인 미취업대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292
5. 원자력의학원 당면 문제 잘 해결되길.. 294
6. KISTEP 국제 기관과의 교류 확대해야 296
7.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자의 육성, 한국연구재단이 앞장서야 299
8.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301
9. 안전 규제 인력 확보는 원자력 안전의 출발점 303
10. 취약계층 대상 파격적인 의료지원 사업 제안! 305
1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을 위한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대책은? 306
12.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인당 대학원생 수 307
13. (공통) 성과 측정 및 발표 항목 제각각! 기준 마련 필요 308
2009.10.2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병원 10개곳 310
1. 서울대학교 법인화,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311
2. 연대·고대 따라가는 서울대의 내신 무력화 313
3. WCU사업 성공을 위한 서울대의 노력 촉구 315
4. 서울대 규장각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제수수료, 이용자는 화난다. 317
5. 서울대 국제교류, 내실화에 신경 써야... 319
6. 국립대학의 거대 공룡 서울대, 그 역할을 해달라. 322
7. 해외에 있는 의사 명의로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긴 부도덕의 극치, 서울대학병원 323
8. 서울대학병원, 마취과 교수 리베이트 건 325
9.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아닌가? 326
10. (공통) 국립대 장례식장 가격 천차만별 327
11. (공통) 신종플루 거점병원 328
12. (공통) 병원학교의 이유 있는 변신? 330
13. (공통) 전국 국립대학병원, 2008년도 진료비 환불 332
14.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 못 채워 부담금 펑펑! 334
15. 전남대병원, 교수 비위 사건 336
2009.10.2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337
1. 김선동 의원, 수능 아랍어 폐지 주장 338
2. 외고 폐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340
3. 고등학교 '학교군' 단순화 필요 343
4. ICL, 이자 상한선 제안, 학점당 등록금제도 도입 345
5. 배운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제안 347
6. 입학사정관제, 전임사정관의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349
7. 방과 후 프로그램 석식 미제공 351
8. 파행적인 국사수업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353
9. 21C 프런티어 사업단의 성과, 잘 연결 될 수 있어야 358
보도자료 국정감사 (김성동의원실) 363
광주, 학교폭력 발생율 전국 1위 363
서울시 학원 증가율, 강남구가 단연 1등 367
작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해외 수학여행으로 126억 지출 371
학습준비물 지원비, 1인당 최고 27만7천원 VS 최저 0원 379
서울대 입시정책, 특목고에 유리하게 진화를 거듭했다 389
거점 국립대학교 취업률 60.1% VS 주요 사립대학교 취업률 74.3% 392
매점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학교, 중학교 50%, 고등학교 9% 40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전담학생수 최고 3,021명에서 최소 443명까지... 403
외국인 영어 강사, 강남에만 2,000명 408
'트랜스지방 제로화' 나몰라라 하는 시도교육청 415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내신등급 분석 홍익대는 내신등급 우대! 부산대는 외고생 우대! 424
근·현대사 국사 교과서,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절반 이상![원문불량;p.428,432-436] 426
국립대학병원 부당진료비 환불금 14억 6천만원 438
비수도권 외국어고등학교 공동화 심각 442
주요 언론보도 자료 444
1. 국민일보 : 학교폭력 - 고교는 줄고 초·중은 급증 444
2. 강원일보 : 초교생 학습 준비물 지원액 '전국 9위' 444
3. 서울경제 : 서울 초·중·고, 해외 수학여행에 126억 지출 445
4. 조선일보 : 인천 입시학원 증가율 전국 최고 445
5. 매일경제 : 서울대 신입생 4명중 1명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446
6. 서울경제 : 서울대 신입생 24% 특목고생 특기자전형 도입후 매년 늘어 446
7. 국민일보 : 특목·자사-일반고 학력차 최고2배 447
8. 조선일보 : 사교육 강사 52만명…학원 매출 연11조원 448
9. 국제신문 : 방과후 수업 중학생 절반 급식 못받아 448
10. 매일신문 : 대구경북 원어민 교사비율 꼴찌 수준 449
11. 중도일보 : 충남 원어민 수업 전국 최상위권 449
12. 조선일보 : 대구·경북, 원어민교사 학교 배치율 전국 꼴지 450
13. 국제신문 : 수도권대 입학사정관 1명이 661명 심사 '부실' 450
14. 국민일보 : 입학사정관 10명중 4명 연수기간 1주일도 안돼 451
15. 중앙일보 : "입학사정관제 내실 다져라" 여야 모두 지적 451
16. 한겨례 : "외고, 자사고 전환 올해안 결정" 452
17. 내일신문 : "정부, 나로호 실패 인정해야" 452
18. 동아일보 : 나로우주센터 9년 뒤 무용지물? 453
19. 전남일보 : "발사 실패 명백…러에 추가발사 요청해야" 453
20. 경향신문 : 2019년 자체기술로 발사 어렵다 454
21. 전북일보 : 도내학교 다기능 오븐기 설치율 전국최저 트랜스지방 '급식' 454
22. 문화일보 : 서울 초중고생 학업중단율 전국 최고 455
23. 서울신문 : "외고지정 해제를" 여야 한목소리 455
24. 중앙일보 : "외고 없애라" "적절치 않다" 456
25. 국민일보 : 입학사정관제 '성적순' 우려가 현실로 456
26. 내일신문 : 김선동 의원 "일 외무성, 유튜브 통해 역사왜곡" 457
27. 문화일보 : 요즘 청소년 '왜 6.25 모르나' 했더니 … 457
28. 부산일보 : "부산대 입학사정관 외고생 우대" 비판여론 458
29. 문화일보 : 6.25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정체성 교육 부실 458
30. 한겨레 : 급식비 버거운 아이들 늘었다 459
31. 전남일보 : 급식비 연체 학생 광주·전남 1370명 459
32. 중도일보 : 충남 학교주변 유해업소 급증 460
33. 한겨레 : 여당조차 '외고 놔두곤 사교육 못잡는다' 460
34. 한국일보 : 눈칫밥 먹는 학생 늘었다 461
35. 매일신문 : 경북대 교수 비위, 거점 국립대 중 최다 461
36. 강원일보 : 강원대 학생 1인당 장서 보유수 49.4권·대출 7.7권 462
37. 한국경제 : 교육개혁 '판 바꾸기' 식 대안 제시 462
38. 내일신문 : 김선동 "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심각" 463
39. 국민일보 : 외고, 정치권 폐지 주장에 입학 전형 대폭 손질 '방어' 463
40. 내일신문 : 특목고 수술, 나로호 문제 지적 464
41. 전북일보 : 전북대병원 부당진료비 작년 2억947만원 환불 464
42. 충북일보 : 충북대병원 부당진료비 3천여만원 465
43. 문화일보 : : "서울대 '내신 무력화' 갈수록 심화" 465
44. 아시아경제 : 장애인 의무고용율 못채워 국립대병원 부담금 낭비 466
45. 한국일보 : 전남대병원 장애인고용 외면 466
46. 대전일보 : 충남대병원 의료소송 지방 국립대 최다 467
47. 중앙일보 : 안병만 "외고 개선 신중해야" 467
48. 국민일보 : "외고 폐지보다 본질적 대책 마련하라" 468
49. 아주경제 : '외고폐지' 정책 대안도 제시 468
50. 중도일보 : 문어발 고교 학교군 '헷갈리네' 469
[뒷표지]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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