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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전기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4
1. 전기요금 정책방향 5
1) 공공요금 정책방향 5
2)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방향 6
2.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적절성 검토 7
1)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적절성 검토 7
2) 가격상한규제 도입 적절성 검토 10
3.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성 검토 -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책목표 실효성 없다 12
1) 탄력적인 전기소비 유도? 12
2)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대체 방지? 13
3) 한전의 재무 불확실성 완화로 사회적 비용 감소? 14
II.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국민부담 15
1. 전기요금 부담증가 16
1)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후 한전 손익 변화 16
2)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후 한전 손익 변화의 시사점 18
2. 지속적 물가상승 압력 19
1)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물가 영향 확대 19
2) 유가와 연동된 가격 변동으로 서민물가 충격 확대 20
III.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의(연료비 연동제) 문제점과 대안 21
1. 한전의 부당손익 발생 22
연료비와 정산가격의 변동차로 인한 부당손익 발생 22
정책대안 22
2. 서민·중소기업 부담 증가 23
정책보조 기능 약화 및 전력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 부담 23
정책대안 23
3. 전기사업자의 리스크 헤지 유인 감소 24
발전연료 가격 및 환율에 대한 허술한 리스크 관리 유인 24
정책대안 24
4. 전력품질 저하 우려 25
가격상한제 도입시 전력설비 부실화 유인 발생 25
정책대안 25
5. 전원구성 왜곡 우려 26
민간사업자 연료집약적 발전소 건설 유인으로 비효율성 증가 26
정책대안 26
IV. 해외사례 및 시사점 27
1. 일본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28
1) 연료비 인하혜택을 환원하기 위해 연동제 도입 하였으나... 28
2) 지난해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연동제 적용기간을 단축 28
3) 일본 전력시장 구조 29
2. 미국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30
1) 전기사업자의 재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 30
2) 미국 전력시장 구조와 전기요금 연동조정 대상 30
3. 해외사례 시사점 31
1) 민영 전기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일반적 도입목적 31
2) 전력시장 구조 및 경쟁수준에 따라 제도 운영이 다름 31
3)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연료비 연동제 모형 추정 32
V. 결론 33
1. 연료비 연동제의 정책 실효성은 없으며 오히려 국민 부담만 증가 34
2.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은 전력산업 구조와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 36
3. 연료비 연동제 정책대안 (종합) 37
【1안】 현행 총괄원가규제 정비 37
【2안】 전력구매비 연동제 제한적 도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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