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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3. 연구의 방법 7
제2장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이해 9
Ⅰ.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배경 9
1. 한국의 종교현황 9
2. 종교를 보는 시각 14
Ⅱ.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필요성 17
1. 공직자의 의미와 범위 17
2. 공직자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20
3. 종교차별의 의미 21
4.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종교차별 24
제3장 공직자의 종교차별예방의 법적 기초 33
Ⅰ. 서언 33
1. 종교차별 금지의 헌법적 근거 33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관계 33
Ⅱ.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34
1. ‘종교’의 규범적 의미 34
2. 종교의 자유 38
3. 정교분리의 원칙 42
Ⅲ. 평등원칙과 종교차별 45
1. 차별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평등원칙 45
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48
Ⅳ.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체계 52
1. 개관 52
2. 공직자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53
3. 기타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63
Ⅴ.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69
1. 종교차별의 구제 수단 69
2. 구제의 절차 71
제4장 종교차별의 판단기준 및 사례 75
Ⅰ. 종교차별의 판단기준 75
1. 일반적 기준 75
2. 종교의 자유의 침해 판단기준 75
3. 정교분리 위반 판단기준 79
Ⅱ. 종교차별의 구체적 판단 사례 85
1. 입법과 정책 85
2. 공권력 행사 87
3. 정치ㆍ문화ㆍ복지와 종교 관련 92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96
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98
6. 공무원의 직무 관련 102
7. 학교와 교육 106
8. 성직자의 정치적 활동 등 기타 108
제5장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111
Ⅰ. 교육 방법론 111
1. 종교차별 예방교육 강화의 배경 111
2. 교육의 목적 112
3. 교육의 대상 112
4. 교육의 방법 113
5. 교육의 내용 113
6. 종교차별 예방교육 상의 유의점 113
Ⅱ. 종교차별 예방 교육 표준 교안 116
1. 총론 116
2. 구체적 교육안 124
3. 표준 교안의 활용 방안 및 제언 138
제6장 결어 141
부록 : 종교 관련 법령 145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147
2. 법령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149
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152
참고문헌 155
판권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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