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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내용 및 범위 24
1. 연구방법 및 한계 24
2. 연구내용과 구성 26
제2장 정부의 대북정책과 과학기술의 역할 28
제1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ㆍ개방 3000 구상' 28
1. 추진 배경 28
2.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및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34
제2절 정책추진 경과와 북한의 대응 39
1. 추진 경과와 북한의 초기 대응 39
2. 최근의 변화 42
3.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 45
4. 향후 전망 47
제3절 대북정책 보완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 50
1. 대북정책 보완방향 50
2.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보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51
제3장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53
제1절 이론적 기초 : 비핵화와 과학기술 53
1. 군비통제와 비핵화 53
2. 핵무기 보유 효과 및 폭발 피해 54
3. 핵무기 사용 효율과 적정 핵무기 수 56
4. 전략안정성과 핵개발 경비 59
5. 과학기술의 역할 62
제2절 북한의 핵기술 능력과 불능화 63
1. 북한의 핵기술 개발 역사 63
2. 북한의 핵개발 능력 68
3. 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효용성 71
4. 불능화와 남겨진 과제 73
5. 북한의 핵개발 경비와 지속 가능성 76
제3절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협력 79
1. 비핵화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79
2.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협력 83
제4장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86
제1절 이론적 기초 : 체제전환국들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86
1. 사회주의계획경제와 과학기술체제의 특성 86
2. 생산성 개선에의 집중과 과학기술기여도 90
3. 중국의 과학기술기여도 산출과 활용 사례 94
4.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특성과 유형 98
제2절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과 과학기술의 위상 104
1. 강성대국 전략 개요 104
2. 강성대국 전략의 실현 수단 111
3. 과학기술계획 118
제3절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 과학기술협력 121
1. 북한의 개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 121
2. 단기 과학기술 협력과제 도출 필요성 123
제5장 비핵화와 경제발전 연계 사례 및 시사점 125
제1절 러시아의 비핵화 126
1. 초기 상황 126
2. 비핵화 프로그램 및 성과 128
3. 소결 142
제2절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144
1.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144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154
제3절 특수 사례 : 한국의 대일청구권자금 활용 156
1. 과학기술 분야의 비중과 분야별 사용액 157
2. 각급학교 실험실습 시설과 기상예보설비 도입 159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시설 확충 161
4. 원자력연구시설 확충과 원자력 기술 훈련, 방사선 의학 및 농학 연구 162
5. 세관 검사분석시설 도입 및 계량 표준제도 강화 165
제4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사점 166
제6장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170
제1절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70
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과학기술 170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발전 여정과 발전방향 175
3. 미국의 대북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향 177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 방향 178
제2절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179
1. 시나리오 설정 180
2. 시나리오별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182
제3절 중점추진 과제 186
1. ‘그랜드바겐’ 차원에서 대북한 플루토늄(Pu) 구매협상 제안 187
2. 북한 핵설비 해체와 과학기술 직업전환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 187
3.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평양) 설립 제안 188
4. 북한의 개혁동력(국가과학기술계획)을 반영한 단기추진과제 제안 188
5. 범부처 협력 강화와 기금 조정 191
참고문헌 194
부록 198
부록 1.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학습제강 198
1. 새로운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의 특징 199
2. 새로운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의 중요내용 200
3. 새로운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 212
부록 2.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개요 217
1. 역사적 경위 :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217
2.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 목표 218
3. 부문별 과제 218
부록 3.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중점과제 분석 225
1. 레이저기술 (Light Ampl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연구 225
2.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개발 및 현장 도입 227
3. 광섬유(빛섬유) 품질 제고 228
4. 디지털(수자식)교환기(Digital Switching System) 개발 229
5. 대형 디스플레이(전자현시판) 개발 231
6. 경영업무(은행관리) 컴퓨터화 232
7. 수력언제(댐) 구조물의 과학화 234
8. 수력언제 구조물 건설이후의 생태환경보호 연구 235
9. 생물무진실용 공기조화기 개발 237
10. 무공해 남새(채소)재배기술과 유전자전이기술 238
11. 핵융합분열 혼성로(Fission-Fusion Hybrid Reactor) 개발 239
12. 극소형 자원위성 개발 240
13. 대형 병렬컴퓨터 개발 242
14. 해저 로봇(로보트) 개발 243
15. 동물 클론화기술 개발 244
16. 수차(turbine)효율 제고 245
17. 비동기(유도) 전기기관차 개발 247
18. 조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용기술 249
19. 석탄 지하가스화 기술 250
20. 기차레일 대면용접기술(레루맞댐 용접기술) 252
SUMMARY 256
판권기 260
[표 3-1] 핵무기 보유 효과 55
[표 3-2] 민군 연계 분야 62
[표 3-3] 주요 불능화 내역과 진도 및 복구 소요기간 74
[표 3-4] 북한의 핵 개발 경비 76
[표 3-5] 북한 핵시설 해체비용 추산 84
[표 4-1] 중국 과학기술부 생산요소 및 과학기술진보기여도 예측 95
[표 4-2] 10.5계획 연구진의 생산요소 및 과학기술진보기여도 예측 95
[표 4-3] 중국 사회과학원의 생산요소 및 과학기술진보기여도 예측 96
[표 4-4] 북한의 1980년대 말 주요제품 생산 실적 108
[표 4-5]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 112
[표 4-6] 북한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119
[표 4-7] 북한의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중점과제 120
[표 5-1] 구소련의 핵관련 무기 상황 (1991년) 126
[표 5-2] Loffe 연구소의 수입 지출 비교 127
[표 5-3] 러시아에 대한 WPC&A 프로그램 130
[표 5-4] 러시아의 WPC&A 관련 미국의 투자금액 131
[표 5-5] 러시아의 MPC&A 관련 미국의 투자금액 133
[표 5-6] 러시아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프로그램 133
[표 5-7] 미국의 비군사화 프로그램을 통한 구소련 지역 지원 135
[표 5-8] ISTC의 지원 분야 및 성과 (1994~2008년) 136
[표 5-9] 러시아의 폐기 및 해체프로그램 137
[표 5-10] 러시아 화학무기 및 전략무기 폐기 지원비 139
[표 5-11] 미국의 러시아 플루토늄 폐기 예산 141
[표 5-12] 러시아의 CTR 프로그램 성과 (2009년 1월 현재) 142
[표 5-13] 구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 변화 145
[표 5-14] 우크라이나의 격리보관 프로그램 147
[표 5-15] 우크라이나 격리보관 사용 자금(1999년 1월까지) 148
[표 5-16]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프로그램 149
[표 5-17] 우크라이나 비군사화 사용 자금(1999년 1월까지) 151
[표 5-18] 우크라이나의 폐기 및 해체 프로그램 152
[표 5-19] 우크라이나 폐기 및 해체 사용 자금(1999년 1월까지) 153
[표 5-20]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별 사용실적 157
[표 5-21] 과학기술 분야의 분야별 사용실적 158
[표 5-2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비도입 162
[표 5-23] 핵 비확산 인센티브 전략 168
[표 6-1] 미국(조엘 위트)의 단계별 대북지원 방안 177
[표 6-2]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 181
[표 6-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유형별 분류 183
[표 6-4] 시나리오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184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성 27
[그림 2-1] 과학기술에 의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실현 52
[그림 3-1] 핵무기 폭발로 인한 화구와 방사능 오염지대의 형성 56
[그림 3-2] 핵무기 사용량과 피해 면적 57
[그림 3-3] 핵무기 사용효과와 사용량 58
[그림 3-4] 미국의 핵개발 경비(1946~1996) 61
[그림 3-5] P1 원심분리기 69
[그림 3-6] 원심분리기 로터의 주름 형성과 공명진동 방지 70
[그림 3-7] 북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장면(2009.6) 73
[그림 3-8]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과 과학기술의 역할 83
[그림 4-1] 중국의 중공업 우선발전정책과 그 영향 87
[그림 4-2]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연구개발인력 감소 동향 102
[그림 4-3] 기관별 인력 감축 차이(헝가리) 102
[그림 4-4] GDP 대비 R&D 투자 상승 곡선 109
[그림 4-5]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지속추진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 115
[그림 4-6] 북한 경제체제의 향후 진로 117
[그림 4-7]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북한의 점진개방 유도, 촉진 122
[그림 4-8] 맞춤형 상생협력 과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휘 124
[그림 5-1] 러시아에 대한 비핵화 프로그램 개요 128
[그림 5-2] ISTC의 성공사례 : 바가로스키 공장 137
[그림 5-3] HEU Deal에 따른 핵탄두 폐기 누적 수 변화 140
[그림 5-4] 미국의 CTR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 (1992년도-1998년까지) 143
[그림 5-5] 구소련시기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역량 비교 145
[그림 5-6]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프로그램 개요 146
[그림 5-7] 비핵화 사례와 북한의 진로 예측 166
[그림 6-1]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의 일반적 유형 176
[그림 6-2]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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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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