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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25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선행연구 29
제1절 효율성 29
1.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 29
2. 효율성의 개념 32
제2절 연구개발 생산성 34
1. 연구개발 생산성의 개념 34
2. 연구개발 생산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36
제3절 연구개발 효율성 38
1. 연구개발 효율성의 개념 39
2.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43
제3장 연구방법론 55
제1절 DEA 55
1. DEA 기본 개념 55
2. 투입지향 DEA모형 59
3. 산출지향 DEA모형 62
4. 규모수익불변 DEA모형 65
5. 규모수익가변 DEA모형 73
6. 규모수익 77
제2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분석 방법 81
1. 개요 81
2. 분석 절차 84
제3절 DEA를 활용한 벤치마킹과 성과목표 분석 방법 88
1. 개요 88
2. 분석 방법 91
제4장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현황 9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9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태동과 확장 98
2.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변천 99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체계의 변화 101
4.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역량 103
제2절 투자 현황 105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개요 105
2. 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 기준 107
3. 연구개발투자 110
제3절 성과 현황 117
1. 연구개발 성과 요약 118
2. SCI논문 성과 현황 120
3. 비SCI논문 성과 현황 127
4. 특허출원 성과 현황 133
5. 특허등록 성과 현황 139
6. 매출액 성과 현황 144
7. 고용창출 성과 현황 150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효율성 측정 및 분석 158
제1절 연구개발스톡 158
1. 연구개발스톡의 측정 158
2. 연구개발시차 161
3. 진부화율 163
4. 연구개발 디플레이터 164
제2절 자료와 변수 165
1. 자료 165
2. 변수 167
제3절 사업의 유형화 174
제4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측정 및 분석 176
1. 1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DEA 적용 177
2. 2단계: 토빗모형을 이용한 외부 영향의 정량화 180
3. 3단계: 투입변수의 조정과 DEA 재적용 185
4. 소결 19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심층분석: 산업기술개발사업 197
제1절 산업기술개발사업 일반 현황 197
제2절 효율성 측정과 분석 201
1. 연구개발 효율성 202
2.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 204
3. 실증분석 214
4. 소결 217
제7장 민간투자와 협동연구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9
제1절 민간투자와 협동연구 현황 219
제2절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효율성 측정 및 분석 222
1. 1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DEA 적용 222
2. 2단계: 토빗모형을 이용한 외부 영향의 정량화 224
3. 3단계: 투입 조정과 DEA 재적용 226
제3절 민간참여와 개방의 정도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29
1. 실증분석 229
2. 소결 231
제8장 연구개발사업 벤치마킹 분석 및 성과목표 설정 233
제1절 효율성과 규모수익 분석 233
1. 효율성 분석 233
2. 규모수익 분석 236
제2절 벤치마킹 분석과 성과목표 설정 238
1. 벤치마킹 대상 분석 238
2. 성과목표 분석 239
3. 소결 246
제9장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 원인과 극복방안 249
제1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저해 원인 249
제2절 해외 연구소 벤치마킹: Salk 연구소 252
1. Genesis of Salk Institute 255
2. Indicators of R&D efficiency 259
3. Analysis of R&D management 263
4. Recommendations to enhance R&D efficiency through policy-making 269
제3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275
1. 단기 방안 275
2. 장기 방안: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부터 배울 것 277
제10장 결론 279
참고문헌 284
부록 : 경제적 성과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사례: 연세대학교 기술이전센터 292
1.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현황 292
2.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 294
3.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마케팅 대상 발굴 300
4. 연세대학교 수요기업발굴프로세스 303
5. 연세대학교 기술이전 협상 및 사후관리 304
6. 시사점 305
판권기 307
[표 2-1] 연구, 발명, 개발, 혁신 활동의 투입과 산출 40
[표 2-2] 연구개발 성과 평가 지표 42
[표 3-1] 규모수익 평가기준 79
[표 3-2] 예시: 사업의 가중치 도출 92
[표 3-3] 예시: 사업별 성과목표, 벤치마킹 대상, 연구개발단계 93
[표 3-4]/[표 3-3] 예시: 연구개발단계별 성과목표 93
[표 3-5] 예시: 사업별ㆍ연구개발단계별 벤치마킹 정보 95
[표 3-6] 예시: 연구개발단계별 벤치마킹 정보(1) 95
[표 3-7] 예시: 연구개발단계별 벤치마킹 정보(2) 96
[표 4-1] 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기준 107
[표 4-2] 경제사회목적 분류기준 108
[표 4-3] 연구개발단계 분류기준 109
[표 4-4] 연구수행주체 분류기준 109
[표 4-5] 기술수명주기 분류기준 110
[표 4-6]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 추이 국제비교 112
[표 4-7] 국가별ㆍ경제사회목적별 투자 비중 추이 113
[표 4-8] 기초산정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114
[표 4-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116
[표 4-10] 지역별 투자 추이 117
[표 4-11] 연구단계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1
[표 4-12] 부처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3
[표 4-13] 기술수명주기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7
[표 4-14] 연구단계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28
[표 4-15] 부처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29
[표 4-16] 기술수명주기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32
[표 4-17] 연구단계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3
[표 4-18] 부처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5
[표 4-19] 기술수명주기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8
[표 4-20] 연구단계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39
[표 4-21] 부처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1
[표 4-22] 기술수명주기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4
[표 4-23] 연구단계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5
[표 4-24] 부처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7
[표 4-25] 기술수명주기별 매출액 성과 추이 150
[표 4-26] 연구단계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1
[표 4-27] 부처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3
[표 4-28] 기술수명주기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7
[표 5-1] 투입변수로서 투입시간의 고려 168
[표 5-2] 투입ㆍ산출변수 요약 169
[표 5-3] 투입ㆍ산출변수간 상관관계 170
[표 5-4] 예시: 사업의 속성값 도출 172
[표 5-5] 통제변수 요약 173
[표 5-6] 사업유형의 이름 174
[표 5-7] 사업유형별 개수 175
[표 5-8] 분석에서 제외된 사업유형들의 효율성 점수 176
[표 5-9] 1단계 효율성 점수 178
[표 5-10] 그룹별 1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 180
[표 5-11] 교육과학기술부의 총투자 여유에 대한 분석 182
[표 5-12] 지식경제부와 기타부처의 총투자 여유에 대한 분석 183
[표 5-13]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입시간 여유에 대한 분석 184
[표 5-14] 지식경제부와 기타부처의 투입시간 여유에 대한 분석 185
[표 5-15] 3단계 효율성 점수 187
[표 5-16] 사업유형별 1단계와 3단계의 효율성 점수 비교 188
[표 5-17] 기술수명주기별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 189
[표 5-18] 지역별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 189
[표 5-19] 수행주체별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 190
[표 5-20] 경제사회목적별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 191
[표 5-21] 1단계와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1) 192
[표 5-22] 1단계와 3단계 효율성 평균 점수 비교(2) 194
[표 6-1] 사업별 연구개발지출, 추가투자, 투입시간의 평균 198
[표 6-2] 사업별 SCI논문과 특허 건수, 총매출액과 고용인력수 평균 199
[표 6-3] 사업별ㆍ기관별 해당 과제 개수 199
[표 6-4] 기술수명주기 단계 200
[표 6-5] 국내 기술수명주기 기준의 사업별 해당 과제 개수 200
[표 6-6] 선진국 기술수명주기 기준의 사업별 해당 과제 개수 201
[표 6-7] 기술수명주기 단계 208
[표 6-8] 변수 요약 208
[표 6-9] 효율성 분석 결과 요약 210
[표 6-10] 기술수명주기와 기관별 직접적 효율성 평균점수 211
[표 6-11] 기술수명주기와 기관별 경제적 효율성 평균점수 211
[표 6-12] 부분효율성 점수 213
[표 6-13] 우위분석 결과 213
[표 6-14] 회귀분석 결과 216
[표 6-15] 기관유형과 국내 기술수명주기별 해당 과제수 216
[표 6-16] 기관유형과 선진국 기술수명주기별 해당 과제수 217
[표 7-1] 변수 요약 220
[표 7-2] Pearson 상관분석 결과 221
[표 7-3] 1단계 효율성 점수 223
[표 7-4] 토빗회귀분석 결과 225
[표 7-5] 3단계 효율성 점수 227
[표 7-6] 1단계와 3단계의 효율성 점수 228
[표 7-7] Wilcoxon signed-rank test 결과 229
[표 7-8] 토빗회귀분석 결과 231
[표 8-1] 산출지향 BCC모형에 의한 효율성 측정 결과 234
[표 8-2] 그룹별 효율성 평균 236
[표 8-3] 규모수익 분석 237
[표 8-4] 벤치마킹 대상 부처 239
[표 8-5] 그룹별 현재 성과 240
[표 8-6] 그룹별 현재 평균 성과 242
[표 8-7] 그룹별 성과목표 243
[표 8-8] 그룹별 평균 성과목표 244
[표 8-9] 현재 성과 대비 성과목표 비율 246
[표 9-1] 지질자원연구원의 개인성과와 MBO 평가기준 250
[표 9-2] 지질자원연구원의 수탁연구 예산표 251
[표 9-3] Thompson Scientific, Neuroscience, 2008 262
[표 9-4] 행정부서에 요구되는 과제 지원 서비스 275
[표 9-5] 성과별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 제고 276
[표 A-1] 미국 주요 대학의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 건수 293
[표 A-2] 미국 주요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적 294
[그림 2-1] 생산성, 기술효율성, 규모의 경제 31
[그림 2-2] 효율성과 효과성 32
[그림 2-3] 연구개발 효율성 43
[그림 3-1] DEA의 변경과 모수적 접근의 회귀선 비교 58
[그림 3-2] 투입지향 효율성 60
[그림 3-3] 분절선형 볼록 단위등량곡선 61
[그림 3-4] 투입지향ㆍ산출지향 기술효율성 지표와 규모수익 63
[그림 3-5] 산출지향 기술적ㆍ배분효율성 64
[그림 3-6] CRS 가정하의 DMU의 PPS와 포락표면 69
[그림 3-7] VRS와 CRS 가정하의 변경 75
[그림 3-8] 규모효율성 81
[그림 3-9] 방사적ㆍ비방사적 투입여유 86
[그림 3-10] CRS 가정하의 DMU의 벤치마킹 90
[그림 3-11] 비효율적인 DMU의 개선방향 91
[그림 4-1]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천단계와 주요특징 100
[그림 4-2] IMD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변화 104
[그림 4-3] 조사ㆍ분석 대상 106
[그림 4-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와 과제 개수 변화 추이 111
[그림 4-5]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액과 비중 112
[그림 4-6] 기초산정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114
[그림 4-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증감 추이 115
[그림 4-8] 2006년도 산출 성과 119
[그림 4-9] 2007년도 산출 성과 120
[그림 4-10] 협동연구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2
[그림 4-11] 경제사회목적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4
[그림 4-12] 연구수행주체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5
[그림 4-13] 지역별 SCI논문 성과 추이 126
[그림 4-14] 협동연구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28
[그림 4-15] 경제사회목적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30
[그림 4-16] 연구수행주체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31
[그림 4-17] 지역별 비SCI논문 성과 추이 132
[그림 4-18] 협동연구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4
[그림 4-19] 경제사회목적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6
[그림 4-20] 연구수행주체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7
[그림 4-21]/[그림 4-11] 지역별 특허출원 성과 추이 138
[그림 4-22] 협동연구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0
[그림 4-23] 경제사회목적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2
[그림 4-24] 연구수행주체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3
[그림 4-25] 지역별 특허등록 성과 추이 143
[그림 4-26] 협동연구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6
[그림 4-27] 경제사회목적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8
[그림 4-28] 연구수행주체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9
[그림 4-29] 지역별 매출액 성과 추이 149
[그림 4-30] 협동연구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2
[그림 4-31] 경제사회목적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4
[그림 4-32] 연구수행주체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5
[그림 4-33] 지역별 고용창출 성과 추이 156
[그림 5-1] 투입ㆍ산출변수간 산포도 171
[그림 5-2] 사업의 유형화 174
[그림 6-1] 연구개발의 직접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202
[그림 6-2] 연구개발 효율성의 구분 203
[그림 6-3] DMU의 효율성 203
[그림 6-4] 연구모형 204
[그림 9-1] Salk Institute 256
[그림 9-2] Institute Excellence Index 260
[그림 9-3] Research revenue to produce excellent papers 261
[그림 9-4] Revenue of the Salk Institute 263
[그림 A-1] 연세대학교 기술이전현황 292
[그림 A-2] 2006년 대비 2007년 기술이전 실적 293
[그림 A-3] 한국기술시장 활성화 장애요인 295
[그림 A-4]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 흐름도 296
[그림 A-5] 기술이전 절차 297
[그림 A-6] 기술이전 시스템 구성도 298
[그림 A-7] 기술이전 업무 흐름도 300
[그림 A-8] 2-단계 발명평가 프로세스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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