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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金世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세연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7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5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9
제어번호
MONO12010079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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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세연 3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담회 4

소년보호처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간담회 4

I.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담회 5

Program 7

[발제자료] 소년보호처분 수탁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 조규범 9

요약 10

목차 11

1. 조사개요 12

2. 소년보호처분 제6호 수탁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14

3. 소년보호처분 수탁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지정토론] 토론 자료 / 이영호 23

1. 글머리에 24

2. 보호처분 현황 25

3. 6호 처분 수탁기관 운영 실태 관련 26

4. 맺는 말 29

[지정토론] 소년 보호 처분 민간수탁기관 / 김대복 31

1. 우리나라민간수탁기관의 역사 32

2. 민간수탁시설실태 32

[지정토론] 소년보호처분 수탁기관 운영 개선방향 제언 / 박정희 37

2.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기준 개선 39

3. 보호치료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40

4.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41

5. 보호처분 소년에 대한 학력 인정방안 강구 41

회의록 45

II. 소년보호처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간담회 75

Program 77

[발제자료] 소년법·공탁법 일부개정 법률안[초안] / 김세연 79

「소년법」·「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8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토론자료] 김세연 의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 개정안 검토 의견 / 윤응장 95

I. 검토 배경 96

II.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의 성격 96

III.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의 문제점 97

IV. 김세연 의원안 검토 의견 99

[토론자료] 보건복지부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 박기준 103

주요내용 104

검토의견 104

대안제시 108

검토의견 110

참고자료 111

[토론자료] 법률개정시안과 문제제기를 위한 대표발의에 관한 문제점 / 윤만근 113

[토론자료] 소년보호처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간담회 토론문 / 조규범 117

1. 보호치료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8

2. 「소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19

[토론자료] 로뎀청소년학교[아동보호치료시설] 의견 / 김대복 123

III.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 -수탁시설장들과의 대화- 127

Program 129

IV. 최종안 131

V. 참고자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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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24522 328.331 -14-7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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