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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세연 3
말기환자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4
I. 존엄사 관련 자료조사 5
주요 선진국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례 / 이만우 7
요약 8
목차 9
1.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분류 10
2. 주요국의 안락사 논의 및 입법례 15
3. 쟁점사항 및 소견 26
참고문헌 28
보라매 사건 등 존엄사 관련사건 요약 29
보라매병원 사건 30
세브란스 병원 생명연장조치 중단관련 32
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허용 결정 33
사전의료 지시서[서울대병원] 및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35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36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38
II. 존엄사 허용에 관한 법률안[초안] 45
존엄사 허용에 관한 법률안 47
전문가 검토의견 67
1. 법률안 주요골자 68
2. 검토의견 68
3. 결론 72
존엄사의 요청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73
존엄사 요청에 관한 법률안 자문의견 / 윤석찬 74
존엄사의 요청에 관한 법률안 자문 의견 -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면서도 행복하게 - / 윤영호 76
1. 법안 명칭 76
2. 존엄사 관련 용어 정의 77
3. 환자의 자기결정권 81
4.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 사전의사결정서 82
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존엄사의 남용금지 84
7. 결론 86
-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 존엄사의 요청에 관한 법률안 89
이동익 신부님 면담 결과 109
1. 법률안의 명칭에 대한 견해 109
2. 자기생명결정권 109
3. 안락사 등에 대한 정의 및 금지 109
4. 생명연장조치 중 영양공급의 문제 110
5. 의사표시의 추정 110
6. 이행거부 의사에 대한 처벌 111
7. 사전의료지시서의 갱신문제 111
III. 의료법 개정안 및 말기환자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법률안 및 전문가 간담회 113
의료법 개정안 115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안 132
말기환자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151
Program 152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 입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 이홍석 153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법률'의 검토 의견 / 윤영호 160
말기환자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의견 / 곽숙영 168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동익 171
IV. 최종안 177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김세연의원 대표발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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