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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제출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요약보고서 29

제1장 서론 64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64

제2절 사업 추진방법 및 내용 66

제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70

제1절 신재생에너지 산업 70

1.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71

2.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73

제2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80

1. 태양광 81

2. 풍력 83

3. 수력 86

4. 바이오매스 89

5. 연료전지 91

6. 폐기물 93

7. 지열 95

8. 태양열 97

9. 해양 99

제3절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102

1. 기반조성사업 103

2. 보급지원사업 111

제3장 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및 RPS 사례 122

제1절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22

1.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육성 현황 122

2.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128

제2절 해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현황 133

1. 개요 133

2. 미국 140

3. 독일 143

4. 영국 146

5. 이태리 149

6. 일본 153

7. 호주 155

제3절 의무할당제(RPS) 해외사례 157

1. 미국 157

2. 캘리포니아주 164

3. 매사추세츠주 166

4. 영국 170

5. 이태리 174

6. 일본 177

7. 호주 179

제4장 RPS 의무부과방안 184

제1절 국내 RPS 제도 설계방향 184

1. RPS와 FIT의 비교 184

2. 국내 RPS 제도 검토방향 194

3. RPS의 주요 검토이슈 196

제2절 의무대상 선정 199

1. 검토방향 199

2. 현황분석 199

3. 검토대안 206

4. 적용방안 210

제3절 의무량 부과 214

1. 검토방향 214

2. 공급의무량 215

3. 특정전원에 대한 별도 의무량 설정 221

4. 전원별 가중치 226

제5장 RPS 시행방안 232

제1절 의무이행 방안 232

1. 의무이행체계 232

2. 의무이행수단 242

3.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247

제2장 유연성 메커니즘 254

1. 예치제도(Banking System) 254

2. 유예제도(Borrowing System) 257

3. 미이행 과징금 261

제3절 비용회수방안 266

1. 검토방향 266

2. 현황분석 (해외사례) 267

3. 검토대안 268

제6장 RPS 법제화방안 274

제1절 해외의 주요 입법사례 274

1. 미국 275

2. 일본 280

3. 호주 282

4. 이태리 284

5. 영국 285

제2절 RPS 법 시행방안 287

1. RPS 법의 제정 287

2. 이슈 및 내용 288

3. 검토 RPS법(안) 298

제7장 RPS 효과분석 302

제1절 개요 302

제2절 기존의 분석모형 307

1. 개요 307

2. 전통적인 CGE 모형 308

3. 동태적 CGE 모형 316

제3절 불완전 경쟁시장하의 내생적 CGE 모형 322

1. 개요 322

2. 분석모형 322

3. 입력데이터 330

제4절 분석결과 333

1. RPS의 경제적 파급효과 333

2. FIT의 경제적 파급효과 338

제5절 소결 342

제8장 결론 344

참고문헌 346

부록 356

부록 I.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358

I. 태양광 보급현황 360

1.1. 설비보급 실적 360

1.2. 설비운용 실적 362

II. 발전차액지원제도 현황 364

2.1. 제도 경위(태양광 위주) 364

2.2.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기준가격 365

III.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지표 분석 367

3.1. 기준가격 산정 절차 367

3.2. 표준시스템 선정 및 구성 367

3.3. 설비투자비 분석 369

3.4. 설비이용률(예상발전량) 산정 374

IV. 발전원가 산정 375

V. 기준가격 적용방안 377

부록 II.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회의록 ] 384

〈표 2-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72

〈표 2-2〉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73

〈표 2-3〉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제2차)에 의한 보급목표 74

〈표 2-4〉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제3차)에 의한 보급목표 77

〈표 2-5〉 제3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79

〈표 2-6〉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80

〈표 2-7〉 태양광 분야 기술개발 지원현황 82

〈표 2-8〉 태양광 연도별 보급용량 83

〈표 2-9〉 풍력 연도별 보급용량 85

〈표 2-10〉 수력발전소 현황 87

〈표 2-11〉 소수력 발전량 현황 87

〈표 2-12〉 소수력발전소 현황 88

〈표 2-13〉 수력 연도별 보급용량 88

〈표 2-14〉 바이오매스 연도별 보급용량 90

〈표 2-15〉 연료전지 시장 규모 예상 (2030년) 92

〈표 2-16〉 연료전지 연도별 보급용량 93

〈표 2-17〉 폐기물 연도별 보급용량 94

〈표 2-18〉 지열 연도별 보급용량 96

〈표 2-19〉 태양열 연도별 보급용량 98

〈표 2-20〉 태양열 연도별 설치현황 98

〈표 2-21〉 해양에너지(조력) 규모 예상 (2030년) 100

〈표 2-22〉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102

〈표 2-2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 (2008년 5월 개정) 106

〈표 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현황 107

〈표 2-25〉 연도별 검토 및 설치완료 건수 (설치의무화제도) 108

〈표 2-26〉 설치계획서 검토현황 및 설비투자계획 현황 109

〈표 2-27〉 설비보급현황 (설치의무화제도) 110

〈표 2-28〉 자금지원 대상에 따른 분류 111

〈표 2-29〉 연도별 융자실적 112

〈표 2-30〉 세부사업별 융자지원 실적 112

〈표 2-31〉 보급 목적에 따른 보급보조사업의 분류 113

〈표 2-32〉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114

〈표 2-33〉 연도별 시설별 지원현황 115

〈표 2-34〉 지방보급사업 지원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117

〈표 2-35〉 지방보급사업 분야별 보조금 규모 118

〈표 2-36〉 지방보급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118

〈표 2-37〉 지자체별 지방보급사업 지원 규모 119

〈표 2-38〉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현황(1) - 주택형태별 120

〈표 2-39〉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현황(2) - 설치시설별 121

〈표 3-1〉 해외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 123

〈표 3-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비교 124

〈표 3-3〉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비교 125

〈표 3-4〉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증가율 비교 125

〈표 3-5〉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액 추이 126

〈표 3-6〉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율 (2007년 기준) 126

〈표 3-7〉 세계 주요기업의 태양광발전 시장점유율 127

〈표 3-8〉 세계 주요기업의 풍력발전 시장점유율 127

〈표 3-9〉 세계 1차 에너지수요 기준시나리오 전망 128

〈표 3-10〉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및 발전비용 131

〈표 3-11〉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134

〈표 3-12〉 미국의 에너지원별 소비 (2003~2007년) 140

〈표 3-13〉 독일의 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 143

〈표 3-14〉 독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44

〈표 3-15〉 독일 FIT의 에너지원별 지원규모 (2006년 개정) 145

〈표 3-16〉 영국의 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 147

〈표 3-17〉 이태리의 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 150

〈표 3-18〉 이태리의 RPS 제도 변경전후 비교(2008년 개정) 151

〈표 3-19〉 이태리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인증서 가중치 152

〈표 3-20〉 일본의 1차 에너지원별 전망 (2005~2030년) 153

〈표 3-21〉 호주 RPS 제도 개정 비교 156

〈표 3-22〉 미국 주별 RPS 시행 Time Table 158

〈표 3-23〉 미국 주별 RPS 제도 의무 이행 기간 및 목표량 159

〈표 3-24〉 미국 주별 RPS 목표량 달성 수준 161

〈표 3-25〉 미국의 RPS 법안 162

〈표 3-26〉 미국 주요 주별 FIT 법안 163

〈표 3-27〉 캘리포니아주의 RPS 제도 목표량 설정 165

〈표 3-28〉 매사추세츠 RPS 시스템의 의무목표량 계획 167

〈표 3-29〉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대상 전원 167

〈표 3-30〉 영국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171

〈표 3-31〉 영국의 적용대상 재생에너지 대상 전원 171

〈표 3-32〉 일본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177

〈표 3-33〉 일본의 RPS 제도 시행 178

〈표 3-34〉 일본 RPS 제도하의 가중평균 거래가격 추이 179

〈표 3-35〉 호주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180

〈표 4-1〉 RPS 제도 도입의 주요 검토 이슈 197

〈표 4-2〉 국내 전기사업 유형별 사업자 200

〈표 4-3〉 국내 전기사업자 설비 및 발전현황 (2008년 12월말 기준) 201

〈표 4-4〉 향후 5년간 민간발전사업자의 주요 건설계획 202

〈표 4-5〉 민간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비중 전망 203

〈표 4-6〉 민간발전사업자의 발전량비중 전망 (LNG 이용률 30% 가정시) 203

〈표 4-7〉 민간발전사업자의 발전량비중 전망 (LNG 이용률 40% 가정시) 204

〈표 4-8〉 민간발전사업자의 발전량비중 전망 (LNG 이용률 50% 가정시) 204

〈표 4-9〉 민간발전사업자의 발전량비중 전망 (LNG 이용률 60% 가정시) 204

〈표 4-10〉 설비용량기준별 공급의무자 선정범위 (2008년 말 기준) 205

〈표 4-11〉 발전량기준별 공급의무자 선정범위 (2008년말 기준) 206

〈표 4-12〉 RPS 공급의무자 대안별 특징 207

〈표 4-13〉 RPS 공급의무자 검토대안 209

〈표 4-14〉 RPS 공급의무 범위 설정기준 211

〈표 4-15〉 국내신재생에너지원별 실적 및 비중 추이 215

〈표 4-16〉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지표전망 추이 216

〈표 4-17〉 국가기본계획지표를 활용한 신재생발전량 구성비 219

〈표 4-18〉 시나리오분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대안 220

〈표 4-19〉 RPS 공급의무량 적용대안 221

〈표 4-20〉 별도의무량 및 FIT 부분병행대안의 요소별 분석 224

〈표 4-21〉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도의무량 요소별 설정대안 225

〈표 4-22〉 별도 의무량 적용대안 225

〈표 4-23〉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도별 별도의무량 부과 226

〈표 4-24〉 국내 RPS제도에서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검토대안 229

〈표 4-25〉 RPS 전원별 가중치 도입방안 230

〈표 5-1〉 RPS 공급의무이행 방법 245

〈표 5-2〉 공급인증서 발전제한 요건 및 예외 253

〈표 5-3〉 RPS 공급인증서 거래제한 요건 253

〈표 5-4〉 RPS 유연성 확보방안 (해외사례) 255

〈표 5-5〉 미국에서의 예치 방식 255

〈표 5-6〉 예치(Banking)기간 적용 검토대안 256

〈표 5-7〉 예치(Banking)한도 적용 검토대안 256

〈표 5-8〉 예치(Banking)메커니즘 적용방안 257

〈표 5-9〉 유예(Borrowing)한도 (해외사례) 258

〈표 5-10〉 유예(Borrowing)한도 검토대안 259

〈표 5-11〉 유예기간 적용 검토대안 260

〈표 5-12〉 RPS 공급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적용 해외사례 262

〈표 5-13〉 RPS 과징금 산정기준 검토대안 263

〈표 5-14〉 RPS 과징금 부과형태 검토대안 263

〈표 5-15〉 RPS 과징금수준 검토대안 264

〈표 5-16〉 과징금의 관리방안 검토대안 264

〈표 5-17〉 과징금의 관리방법 검토대안 265

〈표 5-18〉 RPS 공급의무이행비용 전가방식 검토대안 269

〈표 6-1〉 주요 RPS 시행국가별 법체계 274

〈표 6-2〉 미국 연방 RPS법안 제출현황 276

〈표 6-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RPS관련 주요 법 및 관련 규정 277

〈표 6-4〉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RPS관련 주요 법 및 관련 규정 277

〈표 6-5〉 미국 뉴욕주의 RPS관련 주요 법 및 관련 규정 278

〈표 6-6〉 미국의 주별 RPS 시행법 체계 279

〈표 6-7〉 일본의 RPS법 체계 281

〈표 6-8〉 호주 RPS법의 주요 구성항목 282

〈표 6-9〉 호주 RPS법/규정의 최근 주요 개정내용 283

〈표 6-10〉 호주의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신재생전원 보급정책 284

〈표 6-11〉 이태리 Green Certificate 관련 주요 법률 체계 285

〈표 6-12〉 영국 Renewables Obligation Order 2002의 주요 구성체계 286

〈표 6-13〉 RPS 공급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적용 해외사례 291

〈표 7-1〉 에너지 공급기간 간의 대체탄력성과 이윤율 330

〈표 7-2〉 최종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332

〈표 7-3〉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시나리오별 비중(%) 333

〈표 7-4〉 RPS 도입에 따른 가격변화 334

〈표 7-5〉 공급기간에 미치는 효과 335

〈표 7-6〉 FTT 분석 시나리오 338

〈표 7-7〉 FIT 도입에 따른 에너지 가격변화 339

〈그림 1-1〉 사업의 추진체계 67

〈그림 2-1〉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71

〈그림 2-2〉 제3차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기본방향 76

〈그림 2-3〉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 78

〈그림 2-4〉 인증절차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성능검사 비용 80% 지원) 104

〈그림 3-1〉 1차 에너지 수요 기준 에너지원별 공급 전망 129

〈그림 3-2〉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동향 135

〈그림 3-3〉 미국의 RPS 시행 현황 157

〈그림 4-1〉 FIT와 RPS의 비교 184

〈그림 4-2〉 RPS 공급의무자가 판매사업자일 경우 RPS 체계 207

〈그림 4-3〉 RPS 공급의무자가 발전사업자일 경우 RPS 체계 208

〈그림 4-4〉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 및 비중 추이 216

〈그림 4-5〉 주요 RPS 시행국가별 RPS 의무량 목표 217

〈그림 4-6〉 RPS 의무량 검토절차 및 고려요소 218

〈그림 4-7〉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한 RPS 목표량분석 절차 219

〈그림 4-8〉 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산정절차 및 기준 220

〈그림 4-9〉 미국 RPS 시행 주의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별도목표량 설정 223

〈그림 4-10〉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도입시 고려요소 및 설계전략 227

〈그림 4-11〉 RPS 시행국가(주)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도입현황 228

〈그림 5-1〉 RPS 의무이행 개념 232

〈그림 5-2〉 RPS 의무이행절차 개념도 233

〈그림 5-3〉 RPS 의무이행절차 234

〈그림 5-4〉 정부와 의무대상자간의 의무이행 절차 235

〈그림 5-5〉 영국의 RO 의무이행체계 236

〈그림 5-6〉 이태리의 의무공급체계 237

〈그림 5-7〉 RPS 의무이행체계 238

〈그림 5-8〉 RPS 시행을 위한 주체별 기능(역무) 정의 239

〈그림 5-9〉 연간 운용방안 (의무부과 및 이행검증 부문) 240

〈그림 5-10〉 연간 운용방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부문) 241

〈그림 5-11〉 의무대상자의 의무이행수단 245

〈그림 5-12〉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수명 주기 247

〈그림 5-13〉 호주 REC 시장 248

〈그림 5-14〉 호주 REC 발급 현황('06. 6월) 249

〈그림 5-15〉 호주 REC 발급 추이 248

〈그림 5-16〉 호주 REC 명세 249

〈그림 5-17〉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관련 체계 251

〈그림 5-18〉 RPS 공급인증서 거래 체계 252

〈그림 5-19〉 예치(Banking)방식 적용 메커니즘 257

〈그림 5-20〉 유예(Borrowing)방안 적용 메커니즘 260

〈그림 5-21〉 도매전력시장에서의 비용평가에 의한 비용전가방식 270

〈그림 5-22〉 차액계약 및 비용평가병행에 의한 비용전가방식 272

〈그림 6-1〉 미국 각 주별 RPS 시행 및 내용수정 시점 278

〈그림 7-1〉 FIT와 RPS 제도의 기본 원리 304

〈그림 7-2〉 한계비용곡선이 불확실성하에 있을 경우 FIT와 RPS의 차이 305

〈그림 7-3〉 두 CES 생산함수의 등량선 313

〈그림 7-4〉 정책변화에 따른 성장경로 변화 319

〈그림 7-5〉 생산함수 구조 327

〈그림 7-6〉 에너지 복합구조 328

〈그림 7-7〉 소비함수 구조 329

〈그림 7-8〉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시나리오별 비중(%) 333

〈그림 7-9〉 화석연료의 수요변화(%) 335

〈그림 7-10〉 RPS가 GDP에 미치는 효과(%) 336

〈그림 7-11〉 소비변화 337

〈그림 7-12〉 RPS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337

〈그림 7-13〉 FIT 제도하의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339

〈그림 7-14〉 FIT 도입에 따른 GDP 변화(%) 340

〈그림 7-15〉 FIT 도입에 따른 소비변화(%) 341

〈그림 7-16〉 FIT 도입에 따른 투자변화(%)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