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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 조현승 [외저] ; 산업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산업연구원, 2009
청구기호
338.46 -10-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154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제550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922680
제어번호
MONO12010088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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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Abstract 35

제Ⅰ장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2. 연구 범위 38

제Ⅱ장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및 무역구조 분석 41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41

(1)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41

(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무역 추이 48

(3) 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구조 분석 59

2.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국제비교 69

(1) 세계 서비스산업의 무역 동향 및 변화 추이 69

(2) 서비스산업 업종별 무역구조 76

제Ⅲ장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85

1. 한계 산업내 무역지수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index) 85

2. 정규화된 무역수지 (Normalized Balance) 91

3. 우리나라의 상대적 무역활성화 업종 93

4. 무역수지의 상대적 크기 96

제Ⅳ장 서비스산업 무역결정요인 분석 99

1. 중력모형 (Gravity Model) 100

2. 서비스무역에서 중력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103

3. 자료 및 회귀분석 모형 107

(1) 실증 분석 모형 및 변수 107

(2) 분석 자료 및 변수 기초 통계량 109

4. 업종별 수출 결정요인 113

5. 소결 124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6

1. 우리나라 서비스적자의 구조화 126

2. 업종별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132

(1) 사업서비스 133

(2) 특허권 등 사용료 137

(3) 여행서비스 139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비스수지 관리 방안 143

(1) 수출대상국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143

(2) 무역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51

판권기 163

[표 Ⅰ-1] 서비스무역 통계 업종별 범위 39

[표 Ⅱ-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GDP) 국제 비교 (2006년 기준) 43

[표 Ⅱ-2]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산출액 및 비중 추이 44

[표 Ⅱ-3]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및 서비스업종별 고용 추이 45

[표 Ⅱ-4]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47

[표 Ⅱ-5]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추이 49

[표 Ⅱ-6] 서비스업종별 무역수지 추이 51

[표 Ⅱ-7] 서비스무역량 및 업종별 무역비중 변화 추이 53

[표 Ⅱ-8] 서비스업종별 수출입 비중 54

[표 Ⅱ-9] 지역별 서비스무역 추이 55

[표 Ⅱ-10] 지역별ㆍ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2000~2008년 평균) 58

[표 Ⅱ-1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OECD 내 수출시장 점유율 61

[표 Ⅱ-1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OECD 내 수입시장 점유율 62

[표 Ⅱ-13]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종별 RCA 지수 65

[표 Ⅱ-14] 서비스업종별 경쟁력과 RCA 변화 추이 67

[표 Ⅱ-15]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종별 무역특화지수 68

[표 Ⅱ-16]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서비스무역 점유율 71

[표 Ⅱ-17] 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별) 73

[표 Ⅱ-18] OECD 국가들의 서비스무역 수지 75

[표 Ⅱ-19] 2007년도 업종별 서비스무역 비중 77

[표 Ⅲ-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MIIT 변화 추이 90

[표 Ⅲ-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INTER 변화 추이 90

[표 Ⅲ-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정규화된 수지 변화 추이 92

[표 Ⅲ-4] 전체 서비스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94

[표 Ⅲ-5] 우리나라의 상대적 무역활성화 업종 95

[표 Ⅲ-6] 무역수지의 상대적 크기 97

[표 Ⅲ-7] 2007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98

[표 Ⅳ-1] 중력모형을 이용한 서비스부문 기존 연구 106

[표 Ⅳ-2] 변수 및 기초 통계량 111

[표 Ⅳ-3] 업종별 (산업 내) 수출량의 결정요인 분석 - 비표준화 계수 116

[표 Ⅳ-4] 업종별 (산업 내) 수출량의 결정요인 분석 - 표준화 계수 120

[표 Ⅴ-1] 여행수지 항목별 비교 131

[표 Ⅴ-2] 한ㆍ미 법률서비스 시장 비교 134

[표 Ⅴ-3] 업종별 진입규제 현황 (2007년 6월 기준) 135

[표 Ⅴ-4]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136

[표 Ⅴ-5]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 대학 유치 현황 143

[부표 1]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여행서비스 151

[부표 2]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사업서비스 152

[부표 3]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운수서비스 153

[부표 4]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금융서비스 154

[부표 5]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특허권 등 사용료 155

[부표 6]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56

[부표 7]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보험서비스 157

[부표 8]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정부서비스 158

[부표 9]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통신서비스 159

[부표 10]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건설서비스 160

[부표 11]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업종별 무역구조: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 161

[부표 12] OECD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무역특화지수 162

[그림 Ⅱ-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GDP) 비중 42

[그림 Ⅱ-2] 서비스 주요 업종별 고용비중 추이 46

[그림 Ⅱ-3] 상품 및 서비스수지 변화 추이 50

[그림 Ⅱ-4] 지역별 서비스무역량 (2000~2008년 평균) 57

[그림 Ⅱ-5]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점유율 60

[그림 Ⅱ-6]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CA지수 66

[그림 Ⅱ-7] 전세계 무역량 증가 추이 70

[그림 Ⅱ-8] 서비스무역 비중 72

[그림 Ⅲ-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무역 패턴 변화 추이 89

[그림 Ⅳ-1] OECD국가 서비스업종별 평균 수출액 Ⅰ(서비스산업 전체, 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건설서비스) 111

[그림 Ⅳ-2] OECD국가 서비스업종별 평균 수출액 Ⅱ(사업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운수서비스) 112

[그림 Ⅳ-3] OECD국가 서비스업종별 평균 수출액 Ⅲ(금융서비스, 정부서비스, 보험서비스,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 112

[그림 Ⅴ-1] 여행수지 변화 추이 130

[그림 Ⅴ-2] 일본의 개인ㆍ문화ㆍ오락서비스가 서비스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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