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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0
제3절 기대효과 32
제2장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제도 개선 추진 배경 및 현황 34
제1절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제도 개선 추진 배경 35
1.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35
2. 국민복지증진 44
3. 민간소비 활성화 52
제2절 휴가 및 휴일제도 개선 추진 현황 63
1. 중앙 및 지방정부 현황 63
2. 입법부 현황 68
3. 교육 관련단체 현황 71
4. 선행연구 72
제3장 국내ㆍ외 연차휴가 및 공휴일제도 현황분석 76
제1절 공무원 연가사용현황 및 문제점 77
1. 공무원 연가사용현황 77
2. 공무원 연가사용의 문제점 79
제2절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문제점 81
1.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사용 현황 81
2.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제점 90
제3절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1
1. 공휴일 현황 91
2. 공휴일제도 문제점 93
제4절 우리나라 주40시간 근무제 현황 및 문제점 95
1. 주40시간 근무제 현황 95
2. 주40시간 근무제 문제점 98
제5절 우리나라 주5일제 수업 현황 및 문제점 102
1. 주5일제 수업 현황 102
2. 주5일제 수업의 문제점 103
제6절 주요국 휴가 및 휴일제도 106
1. 일본 106
2. 중국 112
3. 미국 117
4. 영국 122
5. 독일 126
6. 프랑스 130
7. 시사점 133
제4장 연차유급휴가ㆍ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13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36
1. 조사목적 136
2. 조사대상 136
제2절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137
1. 공무원 연가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 137
2. 기업에 대한 조사 148
3. 학교기관에 대한 조사 152
제5장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및 공휴일제도 개선방안 156
제1절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 방안 157
1.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 시행 157
2. 기대효과 분석 161
3. 정책과제 166
제2절 공휴일제도 개선 방안 166
1. 대체공휴일제 시행 166
2. 공휴일 요일지정제도 시행 170
3. 국경일법 개정 171
4. 기대효과 분석 172
5. 정책과제 175
제3절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방안 177
1.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방법 177
2. 기대효과 177
3. 정책과제 179
제6장 결론 및 제안 181
제1절 결론 182
제2절 정책제언 184
참고문헌 185
ABSTRACT 187
부록 189
1. 공무원 휴가제도 규정 189
2.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규정 200
3. 공휴일 규정 202
판권기 206
[표 2-1] 국민 국내여행 한계요인 40
[표 2-2] 국민 특성별 국내숙박여행 시기(2008) 41
[표 2-3] 국민 특성별 당일여행 시기(2008) 42
[표 2-4] 주요 국가 연간 근로시간 현황 49
[표 2-5]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50
[표 2-6] 민간소비 활성화의 경제효과 55
[표 2-7] 경상GDP 대비 소비 비중(2만 달러→3만 달러) 56
[표 2-8] 산업부문별 주5일제 근무 수혜 효과 59
[표 2-9]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0
[표 2-10] 주5일제 수업 추진 연혁 64
[표 2-11]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정부부처별 활성화 부문 65
[표 2-1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 및 계획 66
[표 2-13]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67
[표 2-14] 공휴일제도 개정 법안 발의 현황 70
[표 2-15]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상승률 추정 73
[표 2-16]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노동비용 증가율 추정 74
[표 3-1] 직급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 77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연가사용 현황(2008) 78
[표 3-3] 분기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 현황(2008) 78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79
[표 3-5] 주요국의 연차유급휴가제도 등에 관한 기준 81
[표 3-6]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비교(2008) 82
[표 3-7] 국내 대기업 연차휴가 실시 현황 84
[표 3-8] 공기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실시업체(17개소) 현황 88
[표 3-9] 공기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예산절감액 88
[표 3-10] 공기업 연차유급휴가보상비 지급현황(2008) 89
[표 3-11] 우리나라 공휴일 현황 92
[표 3-12] 주요 외국 공휴일과 비교 93
[표 3-1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찬ㆍ반 의견 94
[표 3-14] 사업장 규모별 주5일 근무 시행시기 96
[표 3-15] 중소기업 규모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 97
[표 3-16] 중소기업 규모별 인건비부담 증가율 98
[표 3-17] 임금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99
[표 3-18] 주40시간 근무에 대한 노ㆍ사측 의견 100
[표 3-19] 학교급별, 학년별 연간수업시수 34시간 조정(안) 105
[표 3-20] 일본 공무원 휴가제도 현황 106
[표 3-21]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현황 107
[표 3-22] 일본의 공휴일 현황(2009년 기준) 109
[표 3-23] 일본의 근로시간 변화 111
[표 3-24] 중국 공무원 연가현황 113
[표 3-25] 미국 연방공무원 연가제도 규정 117
[표 3-26] 미국 연방 공휴일 현황 119
[표 3-27] 미국 주(state)별 공휴일 현황 120
[표 3-28] 영국 공휴일 현황 124
[표 3-29] 영국 은행휴일 현황 125
[표 3-30] 독일 공무원 정기휴가일수 126
[표 3-31] 독일 공무원 휴가제도 현황 126
[표 3-32] 독일 공휴일 현황 129
[표 3-33] 프랑스 공휴일 현황(2009) 132
[표 5-1] 맞춤형 복지제도 자율항목 사례(지식경제부) 159
[표 5-2]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160
[표 5-3]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지표 변화 164
[표 5-4] 연가의 생산성 및 성과 기여도 165
[표 5-5] 2010~2012 대체공휴일 제도 시행에 따른 휴일 수 167
[표 5-6]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169
[표 5-7]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171
[표 5-8] 국경일 법률에 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172
[표 5-9] 해외 주요국 주5일제 수업 시행 사례 178
[표 A-1]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휴가허가권자별 대상 191
[표 A-2]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93
[표 A-3] 우리나라 공휴일 연혁 204
[표 A-4]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공휴일 204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33
[그림 2-1] 연도별 국내여행 이동 총량(1995~2008) 36
[그림 2-2] 연도별 국내여행 비용 총액(1995~2008) 37
[그림 2-3] 국내숙박여행 시기(2004-2008) 38
[그림 2-4] 국내당일여행 시기(2004~2008) 39
[그림 2-5] 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2004~2008) 39
[그림 2-6] 시간대별 국민여가활동 비중 43
[그림 2-7] 공무원 과로사 실태 46
[그림 2-8] 연령별 스트레스 체감수준 47
[그림 2-9] 직업별 스트레스 체감수준 48
[그림 2-10] 소비재판매액 지수 변동추이 53
[그림 2-11]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ㆍ후 지출비용 비교 57
[그림 2-12]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ㆍ후 소비지출비용 비교 58
[그림 2-13] 주5일 근무제 시행 전ㆍ후 업종 주가 비교 60
[그림 3-1] 중소기업의 주5일제 근무 도입 시기 96
[그림 3-2] 일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장애요인 108
[그림 4-1] 연가미사용 원인 138
[그림 4-2] 연가보상비 축소에 대한 의견 139
[그림 4-3] 연가보상비의 주요 지출 부문 140
[그림 4-4] 연가보상비의 맞춤형 복지예산 전환에 대한 의견 141
[그림 4-5] 연가사용촉진제도 시행 후 연가사용 확대 여부 142
[그림 4-6] 연가사용 목적 143
[그림 4-7] 연차휴가사용 확대 시 국내관광 의향 144
[그림 4-8] 연차휴가사용 확대 시 문화활동 의향 145
[그림 4-9]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의견 146
[그림 4-10] 휴일 시 주요 여가활동 147
[그림 4-11] 휴일 확대 시 주요 활동 계획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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