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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
제2장 도박과 사행행위의 개념 및 유형 14
제1절 도박과 사행행위의 구분 14
1. 도박과 사행행위의 관계 및 개념구분의 필요성 14
2. 합법 사행행위와 불법 사행행위의 개념구분의 기준 17
제2절 합법적인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 17
1. 합법 사행행위의 개념 17
2. 합법 사행행위의 유형 18
가. 개별 법률에 근거한 합법 사행산업 18
나.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의 합법 사행행위영업 23
제3절 불법적인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 24
1. 불법 사행행위의 개념 24
2. 불법 사행행위의 유형 25
가. 불법 사행산업 25
나.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 투전기와 사행성유기기구로 하는 불법 사행행위영업 27
제4절 불법도박의 개념 및 유형 28
1. 불법도박의 개념 28
2. 불법도박의 유형 29
가. 오프라인 도박 29
나. 온라인 도박 31
제3장 현행법상 사행산업과 도박 규제체계의 문제점 검토 32
제1절 합법적인 사행산업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32
1.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 현황 32
가. 개별 법률에 의한 규제 32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한 규제 41
2. 현행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 43
가. 개별 법률에 의한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 43
나.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 영업규제의 문제점 47
다. 사감위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 47
제2절 불법적인 사행산업 관련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8
1. 불법 사행산업 규제의 현황 48
가. 개별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 의한 불법 사행산업 규제현황 49
나. 사행행위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불법 사행행위영업의 규제 54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57
2. 불법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 58
가.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 의한 불법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 58
나. 사행행위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불법 사행행위영업 규제의 문제점 61
제3절 불법도박의 규제 및 대응방식의 문제점 66
1. 현행법상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방식 67
2. 온라인 도박규제에 있어서 문제점 - 관할권 문제 68
가. 서버가 국내에 있고, 내국인이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69
나. 서버가 국내에 있고, 외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도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9
다. 외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70
라. 내국인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서비스하는 경우 70
마. 온라인 도박 규제를 위한 관할권 충돌의 해결방안 모색 71
제4장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2
제1절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72
1. 미국 73
2. 호주 75
3. 유럽 75
4. 아시아 76
제2절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방식 77
1. 서설 77
2. 미국 77
가. 연방차원의 카지노 규제 78
나. 주 차원에서의 카지노 규제 80
다. 네바다주 81
라. 사우스다코타주 84
마. 뉴저지주 86
3. 영국 89
가. 감독기구 89
나. 허가규제 90
다. 영업규제 91
4. 호주 92
가. 뉴사우스웨일즈주 92
나. 퀸즐랜드주 94
다. 빅토리아주 96
5. 소결 98
제3절 외국의 사행산업 관련 입법경향 99
1. 미국 99
가. 연방법률 100
나. 주(州)법 101
다. 뉴저지주의 게이밍규제법 102
2. 영국 111
가. 2005년 겜블링법 이전의 상황 112
나. 백서에서 법안성립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115
다. 법안에 관한 논의와 동향 116
라. 겜블링법의 주요내용 118
제4절 소결: 사행산업 규제정책 모델 125
제5장 합법·불법 사행산업과 온라인 도박의 효과적 규제방안 128
제1절 합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방안 128
1. 합법 사행산업 정책방향의 제고의 필요성 128
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원칙의 부재 128
나. 공익적 목적의 형해화 129
2.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전환 130
가. 현행 합법 사행산업 관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30
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의 확립방안 131
3. 합법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134
가. 통합관리감독권한의 실효성 확보 134
나. 인허가업무 담당 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34
다. 사행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개선 135
제2절 불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방안 140
1. 불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정책 140
가. 불법 사행산업 규제의 지속성 모색 140
나. 불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방안 141
2. 불법 사행성 게임의 효과적 규제방안 146
가.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 규제방향의 재정립 146
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 150
제3절 온라인 도박의 효과적 규제방안 156
1. 온라인 도박규제체계마련의 시급성 156
가. 접근의 용이성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156
나. 청소년 도박문제 야기 157
다. 불법인식의 결여에 따른 무분별한 확산 158
라.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경로 제공 158
2. 온라인 도박사이트 규제정책의 한계 159
가. 도박사이트 적발 및 감시체계 분산 159
나. 도박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의 실효성 확보의 불명확성 160
다. 도박자금 결재차단을 위한 시스템 미비 161
3. 온라인 도박의 근절을 위한 규제정책 확립 161
가. 예방적인 규제 정책 162
나. 상호보완적인 규제정책 162
4. 온라인 도박의 효율적 규제체계 구축 164
가.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64
나. 도박사이트 결재대금 추적 및 차단 시스템 마련 166
다. 접속차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차단의 신속성 구축 167
라.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변칙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168
마. 온라인 신고센터의 활성화 168
제6장 결론 및 제언 171
제1절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관리감독의 통합 171
1.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통합 171
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171
나. 현행 개별 법률에 의한 사행산업 관리감독의 한계 173
다.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업무 통합의 필요성 173
라. 합법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업무의 구현방안 178
2.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관리감독 업무의 통합 180
가. 불법 사행산업 규제를 통한 합법 사행산업의 보호 180
나. 불법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관리감독업무범위 설정 181
다. 불법 사행산업 규제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수단 확보 182
제2절 사감위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도박의 통합관리가능성 183
제3절 입법론적 제언 185
1. 합법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을 위한 입법방안 187
가. 사감위 기능으로서 통합관리감독업무 규정 187
나. 사감위의 통합관리감독업무의 범위 및 권한 188
다. 사감위의 통합관리감독 실효성 확보 방식 188
라. 사행산업 광고심의절차 마련 189
2. 합법·불법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을 위한 입법방안 189
가. 사감위법의 적용대상으로 불법 사행산업 포섭 189
나. 사감위 기능으로서 불법 사행산업 단속 및 규제업무 규정 190
다. 불법 사행산업 단속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식 규정 190
3. 불법 사행산업과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업무 구축 191
가. 사감위의 기능으로서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업무규정 191
나. 모니터링 결과의 실효성 확보 규정 192
4. 사감위의 통합관리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도입 192
가. 행정적 제재수단의 도입 192
나. 형벌조항 보완 193
참고문헌 194
〈표 4-1〉 카지노산업 매출규모 72
〈표 4-2〉 복권산업의 매출규모 73
〈표 4-3〉 미국의 각 주별 카지노산업 현황 74
〈표 4-4〉 허가권의 유형(네바다주) 83
〈표 4-5〉 허가유형(사우스다코타주) 85
〈표 4-6〉 허가유형(뉴저지주) 88
〈표 4-7〉 허가유형(영국) 90
〈표 4-8〉 각 주별 사행산업관련 규제법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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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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