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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1
1. 농촌정책의 의의와 국가별 접근의 차이 11
2.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최근 변화와 과제 12
3. 자료집 내용의 범위와 구성 15
제2장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16
1. 영국의 농촌 16
가. 영국 농촌의 정의 16
나. 영국(잉글랜드) 농촌 개관 19
2. 영국의 농촌정책 23
가.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23
나. 농촌발전 프로그램 개요 24
다. 농촌발전정책의 추진체계 28
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30
제3장 독일의 농촌과 농촌정책 39
1. 독일의 농촌 39
가. 독일 농촌 개관 39
나. 독일 농촌의 정의 43
다. 독일 농촌의 실태 46
2. 독일의 농촌정책 53
가. 제도적 틀과 농촌정책에 대한 함의 53
나. GAK의 역할과 영향 54
다. 농촌정책 및 지역정책: GRW의 역할 60
라. 지역 기반 농촌정책: LEADER 및 Regionen Aktiv 60
제4장 스페인의 농촌과 농촌정책 68
1. 스페인의 농촌 68
2. 스페인 농촌정책과 거버넌스 70
가. 주요 내용 70
나. 농촌개발 프로그램 71
다.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법(LDSMR) 73
3.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상의 거버넌스 제안 75
가.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조정 75
나. 중앙정부, 주정부(ACs) 간 수직적 조정 79
다. 지역(regional) 차원에서의 수평적 조정 82
라. 지역정부(regional authorities)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간 수평적 조정 82
마. 시민사회의 참여 82
바. 농촌지역 지속가능한 개발법상의 거버넌스 관련 제안 84
4. 스페인 농촌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정책적 쟁점 86
제5장 이탈리아의 농촌과 농촌정책 89
1. 이탈리아의 농촌 89
가. 이탈리아 농촌 개관 89
나. 이탈리아의 농촌 유형 구분 92
다. 이탈리아 농촌의 현황 96
2. 이탈리아의 농촌정책 99
가. 농촌정책의 내용 및 특성 99
나. 농촌개발정책의 틀 101
다. 농촌개발 추진체계 102
3. 이탈리아 농촌정책에 대한 제안 113
제6장 일본의 농촌과 농촌정책 128
1. 일본의 농촌 128
2. 일본의 농촌정책 133
가. 일본 농촌정책의 흐름 133
나. 최근의 농촌정책 137
다. 농촌정책의 추진 방식 139
라. 일본의 농촌정책 종합 145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148
1. 외국의 농촌정책 변화 개요 148
2. 정책 이슈별 국가 특징과 시사점 150
가. 농촌정책의 대상 150
나. 농촌정책의 목표와 내용 152
다.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155
판권기 162
표 2-1. 잉글랜드의 인구 분포(2005년) 20
표 2-2. 잉글랜드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 22
표 2-3. 영국의 농촌발전 프로그램(2000~2006년) 25
표 2-4. 2007~2013년 영국 농촌발전 프로그램 내역 및 예산 26
표 3-1. 독일의 지역 범주 구분 및 지역 유형화 45
표 3-2. 지역유형 및 연령별 이주 인구(1997~2004년) 48
표 3-3. EU와 독일의 농촌개발 수단 비교 57
표 3-4. Regionen Aktiv과 LEADER+에서의 지역 거버넌스 65
표 4-1. 농촌지역 지속가능 개발법이 채택한 농촌지역 정의 74
표 5-1. 이탈리아 농업부(MoA)에 의한 3가지 농촌 유형 93
표 5-2. 각급 정부 간 직책의 양도 103
표 5-3. 혁신적 농촌 서비스 전달: OECD 회원국의 사례 122
표 6-1. 일본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 기준 129
표 6-2. 토지이용기본계획의 5개 용도지역 132
표 6-3. 2009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중점 사업 137
표 6-4.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정책 관련 예산 추이 138
표 7-1.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49
표 7-2. 5개 국가들의 주요 정책 이슈별 비교 159
그림 1-1.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변화 13
그림 2-1. 영국의 농촌/도시 정의에 따른 지역 구분 17
그림 2-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 분류 19
그림 2-3. 잉글랜드의 토지이용 21
그림 2-4.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집행 체계 30
그림 2-5. Rural Proofing의 절차 32
그림 3-1. OECD 정의에 의한 독일의 농촌지역 구분 43
그림 3-2. 독일의 농촌-도시지역 구분 44
그림 3-3. 농촌지역 유형별 GDP, 인구, 국토면적 비율 46
그림 3-4. 병원까지 자동차로 15분 내 도달거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50
그림 3-5. 미래의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52
그림 3-6. 독일 농촌정책의 디자인(계획) 단계 55
그림 3-7. 독일 농촌정책의 이행(운영 및 재정) 단계 59
그림 3-8. Regionen Aktiv 모델 지역들 62
그림 3-9. 전형적인 모델 지역에서의 Regionen Aktiv 조직 구조 63
그림 4-1. 범부처농촌환경위원회(CIMR)의 구성 76
그림 4-2. 농촌환경위원회(CMR)의 구성 80
그림 4-3. 농촌개발협의회(MADR)의 구성 83
그림 5-1. 지역에 따른 농촌 거버넌스 모델 106
그림 5-2. Calabria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107
그림 5-3. Veneto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109
그림 5-4. Emilia-Romagna의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조 112
그림 6-1. 일본의 중앙-지방의 행정조직 구성 및 관계 141
그림 6-2. 농림수산성 소관 175개 소프트웨어 보조사업의 통합화(7개 교부금 사업) 144
글상자목차
Box 4.1. 외국의 농촌영향평가(Rural-proofing) 사례 78
Box 5.1. 이탈리아의 농촌관광(agro-tourism) 91
Box 5.2. OECD의 지역 유형화 및 농촌 구분 92
Box 5.3. 농촌지역 구분을 위한 4단계 도출 과정 94
Box 5.4. 이탈리아의 원격 의료 프로젝트 사례들 97
Box 5.5. OECD의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RP) 115
Box 5.6. 캐나다 퀘벡州의 농촌협약(Rual P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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