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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I. 서론 45
1. 연구배경 및 목적 45
2. 연구의 주요내용 47
3. 연구방법 48
4. 연구의 의의와 활용 48
II. 퇴직연금 역할강화의 필요성과 노후보장의 국제적 동향 50
1. 공적연금의 개혁배경 및 추세 50
2.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필요성 54
3.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전략 59
4. 노후보장체계의 유형화와 연금개혁에 따른 유형의 변화 65
III. 일본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69
1. 개관 69
2. 공적연금제도 70
3. 퇴직연금제도 81
4. 제도관련 최근 동향 99
5.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103
IV. 독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06
1. 개관 106
2. 공적연금제도 110
3. 퇴직연금제도 120
4.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128
V. 영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31
1. 개관 131
2. 공적연금제도 134
3. 퇴직연금제도 142
4.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152
VI. 미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55
1. 개관 155
2. 공적연금제도 157
3. 퇴직연금제도 163
4.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176
VII.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83
1. 개관 183
3. 공적연금제도 185
3. 퇴직연금제도 192
4.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200
VIII. 호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203
1. 개관 203
2. 공적연금제도 205
3. 퇴직연금제도 210
4.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223
IX. 우리나라 공·사연금의 노후보장수준과 퇴직연금 규모 전망 227
1. 노후보장수준 전망 227
2. 퇴직연금의 규모전망 232
X.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 방안 239
1. 현행 노후보장체계와 문제점 239
2. 국제기구 등의 개선안 분석 245
3.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과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 방안 250
참고문헌 258
〈표 II-1〉 사적연금의 역할강화 유형 59
〈표 III-1〉 (구)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재정전망(개혁후) 74
〈표 III-2〉 기초연금의 가입자 현황(2007.12) 75
〈표 III-3〉 기초연금의 수급자 및 평균수급액 현황 76
〈표 III-4〉 기초연금의 재정 추이 76
〈표 III-5〉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 추이 77
〈표 III-6〉 후생연금보험의 재정추이 78
〈표 III-7〉 일본의 공적연금기금 적립추이('98~'06) 79
〈표 III-8〉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자와 평균수급액 추이 80
〈표 III-9〉 후생연금보험의 평균표준보수월액의 추이 80
〈표 III-10〉 노인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공적연금의 비중 81
〈표 III-11〉 확정기여형 연금의 탈퇴요건 변화 86
〈표 III-12〉 제도개편이후 주요기업연금의 가입건수 증감추이 86
〈표 III-13〉 설립형태별 후생연금기금의 발전추이 89
〈표 III-14〉 후생연금기금의 수급자수와 평균지급액 추이 90
〈표 III-15〉 후생연금기금의 운용기관별 자산보유 현항(각 연도말) 90
〈표 III-16〉 적격퇴직연금의 가입 및 제도전환 추이 91
〈표 III-17〉 적격퇴직연금의 실시기업수·가입자수 추이 92
〈표 III-18〉 확정기여연금의 갹출한도액 96
〈표 III-19〉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각 연도말) 99
〈표 III-20〉 일본 퇴직연금의 현황 (2004.3) 104
〈표 IV-1〉 주요 유럽국가 노인들의 노후소득원의 구성 108
〈표 IV-2〉 공적연금과 리스터연금의 시뮬레이션 결과 109
〈표 IV-3〉 공적연금 가입자 규모 111
〈표 IV-4〉 독일 공적연금의 재원구조 112
〈표 IV-5〉 보험료율 추이 112
〈표 IV-6〉 독일 공적연금의 연금급여수준의 추이 115
〈표 IV-7〉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115
〈표 IV-8〉 독일 공적연금제도 적립기금의 변화추이(1967~2005) 116
〈표 IV-9〉 리스터연금의 가입 추이(계약건수) 119
〈표 IV-10〉 독일의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영규모(2006년) 125
〈표 IV-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퇴직연금가입자의 최근 추이 127
〈표 IV-12〉 퇴직연금 종류별 발전추이 (12/01=100, 연금기금의 경우는 12/02=100) 128
〈표 IV-13〉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조(2003년) (%) 128
〈표 IV-14〉 구서독지역에서 각 연금제도별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2003년) 129
〈표 IV-15〉 사적퇴직연금 수급자의 추이(65세 이상노인, 구 서독지역) 129
〈표 IV-16〉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자 중 퇴직연금 수급요건 채운 근로자의 비중의 추이(2001년~2006년) 130
〈표 V-1〉 2006년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1
〈표 V-2〉 기초 국가연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 138
〈표 V-3〉 영국 공적연금의 수급자 규모(2006년 8월 현재) 138
〈표 V-4〉 S2P의 급여산식(2006/07년 기준) 139
〈표 V-5〉 퇴직연금 급여형태 가입자 규모 144
〈표 V-6〉 연금형태별 적용제외된 가입자의 추이(천명) 148
〈표 V-7〉 연금수급자의 공적·사적 소득원천 153
〈표 V-8〉 연금수급자 소득 중 공적소득과 사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53
〈표 VI-1〉 OASDI 급여수준의 변화(중위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160
〈표 VI-2〉 OASDI 월 평균급여수준(2005년 기준) 161
〈표 VI-3〉 OASDI 수급자 규모(2005년 12월 말 현재) 161
〈표 VI-4〉 OASDI 재정 및 적립기금 현황 162
〈표 VI-5〉 사회보장청 조직 및 직원 규모 162
〈표 VI-6〉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164
〈표 VI-7〉 5-15 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172
〈표 VI-8〉 45법칙에 의한 수급권 부여 173
〈표 VI-9〉 4-40 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173
〈표 VII-1〉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보장목표 184
〈표 VII-2〉 공적연금기금의 투자배분 추이(1975~2006) 190
〈표 VII-3〉 스위스 기업연금의 부문별 급여종류 195
〈표 VII-4〉 스위스 기업연금의 연령에 따른 보험료 부담(경과조치) 195
〈표 VII-5〉 기업연금의 재정수지 및 기금규모 추이 196
〈표 VIII-1〉 호주 노후보장체계의 구성 204
〈표 VIII-2〉 퇴직연금보장제도의 적용률 추이 (%) 212
〈표 VIII-3〉 연도별 퇴직연금보증(SG)의 상한소득 213
〈표 VIII-4〉 호주의 사적연금기금 유형별 변동 추이 218
〈표 VIII-5〉 호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현황 219
〈표 VIII-6〉 OECD국가의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224
〈표 IX-1〉 경제변수 가정 228
〈표 IX-2〉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분포 235
〈표 IX-3〉 퇴직연금 가입자수 전망 236
〈표 IX-4〉 퇴직연금 수급자수와 60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비중 추이 236
〈표 IX-5〉 국민연금기금과 GDP대비 비중 전망 238
〔그림 II-1〕 역할분담 수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 65
〔그림 III-1〕 일본의 노후보장체계(2000년초 기업연금 개편전) 69
〔그림 III-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2007.3) 71
〔그림 III-3〕 '86 개혁전 일본의 연금체계 72
〔그림 III-4〕 '86년 구조개혁 후 연금체계(가입자수는 '04년 기준) 72
〔그림 III-5〕 신제도 도입전후의 제도간 이동가능 경로 85
〔그림 III-6〕 후생연금기금의 급부구조 88
〔그림 III-7〕 일본의 공·사연금체계(2007.12) 105
〔그림 IV-1〕 독일의 노후보장체계 106
〔그림 V-1〕 전체 피고용인 대비 퇴직연금가입자비율의 추이 144
〔그림 V-2〕 성별에 따른 이층체계가입의 변화(남성) 145
〔그림 V-3〕 근로자 중 적용제외와 비적용제외자 수의 변화 154
〔그림 VI-1〕 미국의 노후보장체계 156
〔그림 VI-2〕 사회보장청 본부 조직도 163
〔그림 VI-3〕 DB형 기업연금제도의 구조 166
〔그림 VI-4〕 DC형 기업연금 제도의 구조 167
〔그림 VI-5〕 401K의 자산운용 현황 176
〔그림 VI-6〕 DC플랜에서의 401(k) 등의 자산비중 177
〔그림 VI-7〕 미국 퇴직연금의 종별 구성 178
〔그림 VI-8〕 미국의 증권과 채권시장 지수동향 179
〔그림 VII-1〕 스위스의 3층 노후보장체계 185
〔그림 VII-2〕 공적연금(AHV) 재정의 수지차와 기금잔고 추이(1975~2006) 190
〔그림 VII-3〕 스위스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도 191
〔그림 VII-4〕 기업연금의 수입, 지출, 적립기금의 추이(1987~2005) 197
〔그림 VII-5〕 기업연금의 재정 및 적립수준(2006) 197
〔그림 VII-6〕 기업연금기금의 투자배분 추이(1987~2005) 198
〔그림 VII-7〕 스위스 기업연금의 자산배분(92~98) 198
〔그림 VII-8〕 스위스 기업연금의 자산배분('00~'06) 199
〔그림 VIII-1〕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비중(원호연금대상자 제외) 209
〔그림 VIII-2〕 호주의 퇴직연금 관리시스템 216
〔그림 VIII-3〕 퇴직연금기금 유형별 자산 변동 추이 218
〔그림 VIII-4〕 호주의 보증퇴직연금 자산이익률(ROA) 변동 추이 219
〔그림 VIII-5〕 보증퇴직연금 적립금 예상 증가 추이 220
〔그림 VIII-6〕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220
〔그림 VIII-7〕 2022년 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과 구성 전망 223
〔그림 IX-1〕 퇴직연금기금규모 238
〔그림 X-1〕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 239
〔그림 X-2〕 현행(구조개편 전)의 노후보장체계 257
〔그림 X-3〕 구조개편 후의 다층 노후보장체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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