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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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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27

대한민국 헌법상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특징 / 박병섭 28

I. 법원 28

1. 제1공화국헌법 28

2. 제2공화국헌법 29

3. 제3공화국헌법 30

4. 제4공화국헌법 31

5. 제5공화국헌법 31

5. 현행헌법 31

II. 헌법재판소 32

1. 제1공화국헌법 33

2. 제2공화국헌법 33

3. 제3공화국헌법 34

4. 제4·5공화국헌법 34

5. 현행헌법 35

III. 선거관리 35

1. 제2공화국헌법 36

2. 제3공화국헌법 36

3. 제4·5공화국헌법 36

4. 현행헌법 37

IV. 지방자치 38

1. 제1공화국헌법 38

2. 제2공화국헌법 38

3. 제3공화국헌법 38

4. 제4·5공화국헌법 39

5. 현행헌법 39

V. 경제 40

1. 제1공화국헌법 40

2. 제2·3공화국헌법 41

3. 제4·5공화국헌법 42

4. 현행헌법 42

VI. 헌법개정 43

1. 제1공화국헌법 43

2. 제2·3공화국헌법 45

3. 제4·5공화국헌법 45

4. 현행헌법 46

VII. 관련문헌 47

제5장 법원 49

헌법 제101조 / 이국운 50

I.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50

1. 삼권분립 50

2. 사법권의 특징 51

3.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 52

4. 현행헌법의 입장 53

II. 연혁 55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9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0

1. 사법권의 범위 60

2. 사법권의 한계 61

3. 사법권의 효과 62

4. 사법권의 통제 63

5. 법원의 조직 64

6. 법관의 자격 67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8

VII. 관련문헌 69

헌법 제102조 / 이헌환 7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70

1. 기본개념 70

2. 입헌취지 72

II. 연혁 73

1. 부의 설치 73

2. 최고법원구성원의 명칭변천 74

3. 대법관이 아닌 법관 75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75

1. 입헌례 75

2. 비교법적 의의 7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78

1. 다른 법원관련규정과의 관계 78

2. 헌법부의 가능성 78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78

1. 전원합의체 심판원칙에 대한 판례 78

2. 대법관의 헌법상 지위 79

3. 대법관의 권한 79

4. 대법관이 아닌 법관 80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0

1. 대법원의 심판원칙의 명시 80

2. 대법관의 수의 명시문제 80

VII. 관련문헌 80

헌법 제103조 / 석인선 82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82

II. 연혁 8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84

1. 미국 84

2. 일본 86

3. 독일 8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89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90

1. 총설 90

2. 법원의 독립 91

3. 법관의 직무상 독립(법관의 물적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92

VI. 사법권의 독립강화 94

VII. 관련문헌 95

헌법 제104조 / 이헌환 9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96

1. 법원구성원의 임명방식 96

2. 입헌취지 97

II. 연혁 98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방식 98

2. 일반법관의 임명방식 10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02

1. 입헌례 102

2. 비교법적 의의 105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05

1. 국회의 동의 105

2.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제78조)과의 관계 106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06

1. 법원구성의 민주성 106

2. 법원구성의 독립성 107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07

1. 대법원장 임명의 합리성의 문제 107

2. 대법관임명방식의 문제 108

3. 일반법관의 경우 108

4. 문언의 정비-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08

VII. 관련문헌 109

헌법 제105조 / 이국운 11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10

II. 연혁 11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1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13

V. 규범적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1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16

VII. 관련문헌 118

헌법 제106조 / 석인선 119

I. 서설 119

II. 연혁 12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21

1. 미국 121

2. 일본 122

3. 독일 12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24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25

1. 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125

2. 법관의 신분상 독립(법관의 인적 독립)의 내용 125

VI. 사법권의 독립 강화를 위한 제언 129

VII. 관련문헌 130

헌법 제107조 / 남복현 13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31

1. 기본개념 131

2. 입헌취지 132

II. 연혁 134

1. 제107조 제1항: 법률의 위헌심판 134

2.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판 136

3.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 13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37

1. 일원적 사법구조와 다원적 사법구조 138

2. 규범통제와 헌법재판 138

3.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규범통제 139

4. 독일식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 140

5. 법적용자의 법령심사권과 적용배제권 141

IV. 조문 상호간의 체계적 관계 142

1. 제107조 각 조항 상호간의 관계 142

2. 제107조와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43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54

1. 제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154

2. 제107조 제3항의 행정심판 207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12

1. 제107조 제1항 212

2. 제107조 제2항 212

3. 제107조 제3항 212

4. 정리 213

VII. 관련문헌 213

1. 단행본 213

2. 논문 214

헌법 제108조 / 권영호 22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22

1. 기본개념 222

2. 입헌취지 223

II. 연혁 22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24

1. 입헌례 224

2. 비교법적 의의 225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25

V.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내용 226

1.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범위 226

2. 학설 227

3. 대법원규칙제정권의 통제 228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28

VII. 관련문헌 229

헌법 제109조 / 지성우 23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30

1. 기본개념 230

2. 입헌취지 231

II. 연혁 23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33

1. 미국헌법에서의 공개재판의 원칙 233

2. 독일 기본법(Grundgesetz)상의 재판의 공개원칙 234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35

1. 헌법 제27조(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의관계 235

2.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36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37

1. 공개대상으로서의 '재판'의 의미 237

2. 공개의 의미 239

3. 공개절차 240

4. 재판공개의 예외사유 240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44

1. 법원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 244

2. 당사자의 재판 비공개청구권 문제 245

VII. 관련문헌 246

헌법 제110조 / 오동석 248

I. 개념과 입헌취지 248

II. 연혁 248

1. 군사재판에 대한 헌법조항의 연혁 248

2. 특별법원에 대한 헌정사적 학설 25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54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55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56

1. "특별법원"에 대한 학설과 판례 256

2. 군사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60

3.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262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66

VII. 관련문헌 268

제6장 헌법재판소 271

헌법 제111조 / 박승호 27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72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272

2.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274

II. 연혁 276

1. 제1공화국헌법 276

2. 제2공화국헌법 277

3. 제3공화국헌법 277

4. 제4공화국헌법 278

5. 제5공화국헌법 27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79

1. 입헌례 279

2. 비교법적 의의 28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81

1. 제107조와의 관계 281

2. 제65조와의 관계 282

3. 제8조와의 관계 282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83

1. 위헌법률심판 283

2. 탄핵심판 299

3. 정당해산심판 303

4. 권한쟁의심판 308

5. 헌법소원심판 318

5. 헌법재판소 구성 346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50

VII. 관련문헌 352

헌법 제112조 / 조홍석 35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58

II. 연혁 36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6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64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65

1. 서론 365

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연임의 문제 366

3. 재판관 결원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367

4.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368

5. 재판관의 신분보장·겸직금지 369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70

1. 독립성 원칙과 임기제·연임제 370

2. 임기제와 정년제의 모순 372

VII. 관련문헌 372

헌법 제113조 / 권영호 37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74

1. 헌법재판 및 규칙제정권의 의의 374

2.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375

II. 연혁 376

1. 제1·2공화국의 역사 376

3. 제3-5공화국의 역사 376

3. 제6공화국의 역사 37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77

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77

2. 제1항의 심판정족수에 대한 입헌례 378

3. 제2항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입헌·입법례 37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인 관계 379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79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79

2.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381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382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83

1. 제113조 제1항에 관한 검토 383

2. 심판 정족수(안) 384

3. 113조 제2항에 관한 검토 385

VII. 관련문헌 386

제7장 선거관리 388

헌법 제114조 및 제115조 / 박종보 38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89

II. 연혁 39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9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9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95

VI. 현실적 검토 395

VII. 관련문헌 395

헌법 제116조 / 박종보 39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97

II. 연혁 39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9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98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400

1. 선거운동의 자유 400

2.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406

3. 선거공영제 407

VI. 현실적 검토 410

1. 선거규제의 완화 410

2. 기탁금 반환 조건 410

VII. 관련문헌 413

제8장 지방자치 415

헌법 제117조 / 방승주 41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16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16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규정과 입법형성의 한계 417

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법적성격 420

4. 지방자치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422

II.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425

III.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 426

1. 자치단체의 보장 426

2. 자치권한의 보장 428

3. 자치사무의 보장 444

4.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446

I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47

V. 관련문헌 447

헌법 제118조 / 방승주 450

I. 헌법 제118조의 의의와 연혁 450

1. 헌법 제118조의 의의 450

2. 헌법 제118조의 연혁 452

II. 지방의회의 헌법적 보장 453

III.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454

1. 지방의회의 조직 454

2. 지방의회의 권한 456

IV.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457

1. 지방의희의원선거의 의의 457

2. 선거의 원칙 458

3.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개입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 463

V.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465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465

2. 선거의 원칙 468

3. 자치단체장 선거에 었어서 정당이 개입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 470

4. 헌법개정사항 470

VI.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71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71

2. 지방자치법상 규율내용 471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규율내용 473

4.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75

VII. 헌법 제118조 제2항의 법률유보("법률로 정한다")의 의미 475

1.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475

2.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478

3. 헌법재판소 판례 479

VIII. 관련문헌 480

제9장 경제 483

헌법 제119조 / 전광석 484

I. 기본이념·연혁·헌법례 484

1. 기본이념 484

2. 연혁 및 헌법례 486

3. 특징 491

II. 전체 헌법구조 속에서의 경제질서 492

1. 경제헌법 492

2. 헌법질서와 경제질서-정치 및 사희질서와의 관계 493

3. 경제질서와 기본권 494

III. 경제질서의 유형 495

1. 분류기준과 유형, 설명능력의 한계 495

2. 자본주의시장경제 496

3. 사회주의계획경제 498

4. 혼합경제질서 500

IV.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501

1. 혼합경제질서·개방경제질서 501

2. 자유와 지율, 그리고 규제와 조성 503

3.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 509

V. 경제헌법 개정론 513

VI. 관련문헌 514

1. 국내문헌 514

2. 외국문헌 516

헌법 제120조 / 김종철 51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17

1.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 517

2. 국가의 국토와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 등 규제 및 조정권 519

II. 연혁 520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2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21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22

1. 입법 522

2. 규범적 내용과 관련한 판례 및 학설 등 52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25

VII. 관련문헌 526

헌법 제121조 / 김종철 52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27

1. 농지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527

2.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제한적 허용 528

II. 연혁 52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29

IV. 다른 조문과의 관계 530

V. 규범적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31

1. 입법 531

2. 규범적 내용과 관련한 판례 및 학설 등 533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34

VII. 관련문헌 535

헌법 제122조 / 홍완식 53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36

II. 연혁 53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39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39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39

1. 규범적 내용 539

2.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540

3.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542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44

VII. 관련문헌 545

헌법 제123조 / 홍완식 54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46

II. 연혁 54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4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48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48

1. 농업과 어업의 보호·육성 548

2.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549

3.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550

4. 농·어민의 이익보호 551

5.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551

VI. 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53

VII. 관련문헌 553

헌법 제124조 / 정극원 55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54

II. 연혁 55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59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59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60

1. 제도보장과 소비자권리의 보장 560

2. 입법위임과 소비자권리의 보장 562

3. 소비자보호운동권 564

4. 판례와 학설 566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68

VII. 관련문헌 569

1. 국내문헌 569

2. 외국문헌 569

헌법 제125조 / 김종서 57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71

II. 연혁 571

III.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57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73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73

VI. 관련문헌 574

헌법 제126조 / 김종서 575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75

II. 연혁 575

III.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57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77

1. 기본권 조항과의 관계 577

2. 경제조항과의 관계 578

V. 규범적 내용,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79

1. 국·공유화의 의미 579

2. 국·공유화 등의 사유 579

3. 국·공유화의 방식 580

4. 국·공유화의 한계 581

5. 경영의 통제·관리 581

6. 국·공유화 등과 보상 581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582

VII. 관련문헌 582

헌법 제127조 / 김일환 58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83

1. 과학기술의 개념 583

2.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 584

3. 과학기술 발전을 헌법에 규정하는 의의와 한계 585

II. 연혁 586

1.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586

2. 1969년 제6자 개정 헌법 587

3.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 587

4.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 587

5.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 58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88

1. 외국의 입헌례 588

2. 의의 및 시사점 59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90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질서 590

2.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본권 591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95

1.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 및 인력의 개발 595

2.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599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601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03

1.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603

2. 개정원칙과 방항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성찰 604

VII. 관련문헌 609

제10장 헌법개정 612

헌법 제128조 / 장영수 613

I. 헌법개정의 개념과 경성헌법의 의미 613

1. 헌법개정의 개념 613

2. 헌법개정의 방식과 절차 614

3. 헌법개정과 헌법변동의 구별 616

II. 헌법 제128조의 연혁 620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규정 620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발의 622

3. 제3공화국 헌법 622

4.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상의 규정 623

III. 헌법개정의 발의권자와 그 의미 625

1.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개정발의권 625

2.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개정발의권 626

3. 외국 헌법 규정과의 비교 627

IV. 헌법개정의 효력 제한 규정과 그 의미 628

1. 헌법개정을 통한 집권 연장의 역사와 그에 대한 반성 628

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629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역사적 기능에 대한 평가 630

V. 헌법개정의 한계 631

1. 헌법개정의 성격과 한계 631

2.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상의 한계 631

3. 헌법개정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633

4.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의 한계 634

5.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헌법개정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63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36

VII. 관련문헌 636

헌법 제129조 / 장영수 638

I. 헌법개정의 절차와 공고기간의 의미 638

II. 헌법 제129조의 연혁 639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에 관한 규정 639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 640

3.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 640

4.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상의 공고기간 640

III.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의 의미와 그 적정성 642

1. 민주주의의 요청과 입법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 642

2. 법률안의 경우와 헌법개정안의 비교 643

3. 외국 헌법 규정과의 비교 644

4. 공고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646

I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47

V. 관련문헌 648

헌법 제130조 / 장영수 649

I. 헌법개정안의 확장절차와 공포의 의미 649

II. 헌법 제130조의 연혁 651

1. 제1공화국 당시의 헌법개정안의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 651

2. 제2공화국 헌법과 헌법개정안의 확정 및 공포 652

3. 제3공화국 헌법상 헌법개정안의 확정 및 공포 653

4.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헌법개정안 확정방식 654

III.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656

1.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발의한 경우의 의미 656

2.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한 경우의 의미 657

3. 외국 헌법의 규정 657

4. 저지소수의 역할과 그 한계 659

IV.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 660

1. 국민투표의 의미와 현행헌법상 국민투표의 유형 660

2. 헌법개정안 확정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갖는 의미 661

3.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순기능과 역기능 662

V.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63

VI. 관련문헌 663

판권기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