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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3. 과업의 내용 18
3.1. 연구의 흐름 18
3.2. 연구의 내용 19
3.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제2장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현황 21
1.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시행현황 및 인식 분석 22
1.1. 주택성능등급 표시 평가 현황 22
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및 대응 26
2.1. 건설업체의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26
2.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주택건설업체의 대응 28
3.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대응 33
3.1. 수요자의 품질 및 성능에 관한 의식 33
3.2. 수요자의 합리적인 주택선택과 성능등급표시제도의 보급을 지향한 논점 36
제3장 국외 주택성능평가제도 분석 38
1.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 39
1.1. 배경 39
1.2. 제도의 개요 40
1.3. 성능평가 항목 42
1.4.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 47
1.5. 성능평가현황과 보급대책 47
2. 프랑스의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49
2.1. Qualitel 개요 49
2.2. QUALITEL 평가항목 및 인증조건 50
2.3. 인증절차(The certification process) 53
2.4. 라벨 종류 및 발행 실적 54
2.5. QUALITEL HISTORY 57
2.6. Qualitel Group의 조직 58
3.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종합 59
3.1.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한일 비교 59
3.2. 한국, 일본, 프랑스의 성능내용 비교 63
제4장 주택성능 평가기준 설정 및 인정관리기준 제·개정 65
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제·개정방향 66
2. 소음관련 등급 67
2.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67
2.2.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70
2.3. 화장실소음 차단성능 76
2.4. 외부소음(추가성능항목) 78
3. 구조관련 등급 84
3.1. 가변성 84
3.2.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92
3.3. 내구성 126
4. 환경관련 등급 144
4.1. 조경(외부환경) 144
4.2. 일조(빛환경) 166
4.3. 실내공기질 178
4.4. 에너지 성능 (열환경) 191
5. 생활관련 등급 200
5.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200
5.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211
5.3. 홈네트워크 성능등급 234
5.4. 방범안전 250
6. 화재·소방 등급 253
6.1. 화재·소방 253
6.2. 피난안전 270
7. 그린홈 성능등급 271
제5장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280
1. 주택성능등급 확대 및 활성화 방안 281
1.1. 건설평가(준공평가)등급 도입 관련 논의 281
1.2. 기존주택 및 리모델링 성능 평가 290
1.3. 주택성능등급의 선택항목 도입 295
1.4. 주택성능등급 표시변화 296
1.5. 주택성능등급의 의무화와 임의화 논의 297
1.6. 주택성능등급의 새로운 항목 조사분석 299
1.7. 주택성능등급 대상 확대 304
1.8. 주택성능등급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306
제6장 결론 309
참고문헌 312
판권기 313
[표 2.1] 연도별 인정건수(N=64) 22
[표 2.2] 성능항목별 등급 (N=64) 23
[표 3.1] 신축주택 성능표시 신구 대조표(2000년과 2008년) 45
[표 3.2] 기존주택 성능표시 신구 비교 46
[표 3.3] QUALITEL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의무 7 +선택 1 항목) 52
[표 3.4]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종합 비교표 64
[표 4.1]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예시 88
[표 4.2] 물량 및 공사비 비교 : 25층 90
[표 4.3] 기존안과 개선안의 등급비교 94
[표 4.4] 전용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 관리 평가체크리스트 101
[표 4.5] 공용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평가 체크리스트 107
[표 4.6] 전용공간의 기존안을 적용한 평가 118
[표 4.7] 전용공간의 개선안을 적용한 평가 118
[표 4.8] 공용공간의 기존안을 적용한 평가 119
[표 4.9] 공용공간의 개선안을 적용한 평가 119
[표 4.10] 성능등급 표시내용의 구분 144
[표 4.11] 연구사례별 공간유형 구분 분석 (괄호안은 가중치) 145
[표 4.12]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147
[표 4.13] 생태면적률 산정표 157
[표 4.14]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159
[표 4.15] 일본의 주거성능등급표시제도의 온열환경 성능등급 193
[표 4.16] 완화기준 적용방법 194
[표 4.17]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194
[표 4.18] 에너지 성능등급 195
[표 4.19] 어린이 놀이터등 주민공동시설안 206
[표 4.20] 어린이 놀이터 공사 비용 추정 209
[표 4.21] 복지관 공사 비용 추정표 210
[표 4.22] 고령자부분 등급부여 현황 211
[표 4.23] 전용공간 평가항목별 등급부여 현황 분석 212
[표 4.24] 공용부분 평가항목별 등급 부여 현황 분석 212
[표 4.25] 전용부분의 평가 적용 대상이 모호한 평가항목 도출 213
[표 4.26] 공용부분의 평가 적용 대상이 모호한 평가항목 도출 214
[표 4.27] 주호내 안전사고 발생장소 및 사고원인 215
[표 4.28] 전용부분 주요 개정 내용 218
[표 4.29] 공용부분 주요 개정 내용 220
[표 4.30] 인증제도 주요항목 비교 235
[표 4.31] 부문별 3대 인증제도 및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비교 236
[표 4.32]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홈네트워크 지표 선정기준 237
[표 4.33] 인증제도별 홈네트워크 인프라 세부성능 기준 238
[표 4.34]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홈네트워크 인프라) 239
[표 4.35] 인증제도별 홈네트워크 기기 세부항목 240
[표 4.36]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홈네트워크 기기) 241
[표 4.37] 인증제도별 홈네트워크 시설 세부기준 242
[표 4.38]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홈네트워크 시설) 243
[표 4.39]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단지공용시스템) 244
[표 4.40] 홈네트워크 종합평가지표 1안 245
[표 4.41] 홈네트워크 종합평가지표 2안 246
[표 4.42] 홈네트워크 지표개발 및 평가방법 개요 246
[표 4.43] 화재·소방성능 체크리스트 258
[표 4.44]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체크리스트 259
[표 4.45] 화재감지기 설치위치의 체크리스트 260
[표 4.46] 화재감지기 체크리스트 261
[표 4.47] 경보기 설치위치의 체크리스트 262
[표 4.48] 경보설비의 체크리스트 263
[표 4.49] 수신설비 설비위치의 체크리스트 264
[표 4.50] 수신설비의 체크리스트 264
[표 4.51] 제연설비의 체크리스트 265
[표 4.52] 배연설비 설치위치의 체크리스트 265
[표 4.53] 배연설비의 체크리스트 266
[표 4.54] 내화성능의 체크리스트 267
[표 4.55] 뿜칠 및 피복두께에 따른 성능평가 체크리스트 267
[표 4.56] 대상부위에 따른 체크리스트 268
[표 4.57] 기간 냉난방부하의 판단기준치(MJ/㎡) 275
[표 4.58] 공동주택 최상층 측세대의 에너지 절감비율 산출 278
[표 4.59] 공동주택 중간층 측세대의 에너지 절감비율 산출 278
[표 4.60] 그린홈 등급 인정(안) 279
[표 5.1] 건설평가안의 비교 283
[표 5.2] 현장검사의 시기 286
[표 5.3] 주택성능등급 항목별 가산비용 점수 305
[그림 1.1]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소음관련 등급 분포 24
[그림 2.2] 구조관련 등급분포 24
[그림 2.3] 환경관련 등급분포 25
[그림 2.4]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급분포 25
[그림 2.5] 주택성능 항목별 중요도 인식 29
[그림 2.6] 주택성능 항목별 목표 30
[그림 2.7] 수요자의 주택성능에 관한 의식 33
[그림 2.8] 각종 인정제도의 인지현황 34
[그림 2.9] 성능항목 중시도 35
[그림 2.10] 추가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 사항 36
[그림 3.1] 일본 주택 성능표시제도의 3가지 기둥 40
[그림 3.2] 일본 주택성능평가의 흐름 41
[그림 3.3] 초기 일본주택 성능항목 42
[그림 3.4] 현재 일본주택성능항목(2008년) 42
[그림 3.5] 주택성능표시제도의 분쟁처리 체계 47
[그림 3.6] 주택유형별 QUALITEL 인증마크와 산하기관 50
[그림 3.7] Qualitel 평가항목(의무항목) 50
[그림 3.8] Qualitel 평가항목(의무사항+선택사항) 51
[그림 3.9] Qualitel 에너지 효율라벨 52
[그림 3.10] 인증 절차의 4단계(일반적인 절차의 원칙) 54
[그림 3.11] 인증 발행 실적 55
[그림 3.12] QUALITEL 인증서 종류 및 역사 57
[그림 3.13] QUALITEL Group의 조직구성 58
[그림 3.14] 성능개념 비교 60
[그림 3.15] 한일 주택성능평가 단계 61
[그림 3.16] 한일성능 항목 62
[그림 4.1] 평가 프로세스 81
[그림 4.2] 주택성능등급 가변성 인정현황 84
[그림 4.3] 공사비 증가액(천원, ㎡) 91
[그림 4.4] 전용공간의 개선에 따른 등급비교 93
[그림 4.5] 공용공간의 개선에 따른 등급비교 94
[그림 4.6] 벽식 공동주택의 수직덕트 변경 예 102
[그림 4.7] 이중바닥방식 및 상상배관의 도입사례 104
[그림 4.8] 공용공간(복도)의 하부를 배관공간으로 이용한 선진사례 108
[그림 4.9] 해체가 용이한 넛트식 조립 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 사례 109
[그림 4.10] 전기실 수배전반 110
[그림 4.11] 경량철판 PS샤프트 점검구와 경량구조식의 소화전박스 112
[그림 4.12] 수직 PD의 계량시설 설치 112
[그림 4.13] 환경관련등급 인증 현황 (2007년 9월 현재) 146
[그림 4.14] 부분포장면 기준단면 150
[그림 4.15] 부분포장 산정방법의 오류 예시 151
[그림 4.16] 골재포장면 및 전면투수포장면 기준단면 152
[그림 4.17] 틈새투수 포장면 기준단면 153
[그림 4.18] 벽면녹화 유형 153
[그림 4.19]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및 저류옥상 기준단면 155
[그림 4.20] 유럽연합국가의 건물에너지성능 등급표시제 운영 프로세스 191
[그림 4.21] 영국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성능등급서 192
[그림 4.22]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구성 197
[그림 4.2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에너지 절감율 산출방법 198
[그림 4.24]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200
[그림 4.25] 출입문 유효폭 224
[그림 4.26] 주요 부위의 단차 224
[그림 4.27] 욕실 관련 설계 사례 225
[그림 4.28] 침실의 최소 규모 및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226
[그림 4.29]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사례 226
[그림 4.30]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사례 226
[그림 4.31] 경사로 유효폭 227
[그림 4.32] 장애인 승강기 활동공간 228
[그림 4.33] 공용계단 사례 228
[그림 4.34] 공용복도의 유효폭 사례 228
[그림 4.35] 주택성능의 요소 235
[그림 4.36] 그린홈의 정성적·정량적 목표수준 273
[그림 4.37] 그린홈의 등급인정 단계 277
[그림 4.38] 공동주택 최상층 측세대의 에너지손실비율 산출예 277
[그림 5.1] 일본 주택성능평가 흐름 285
[그림 5.2] 건설평가서 교부 흐름 287
[그림 5.3] 분쟁당사자, 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 주택분쟁처리지원센터의 관계 290
[그림 5.4] 리모델링 평가 293
[그림 5.5] 주택성능등급표시 변화 297
[그림 5.6]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의무와 임의 의견 및 확대 필요 세대 299
[그림 5.7] 한일 주택성능표시항목의 비교 300
[그림 5.8] 더 필요한 주택성능등급표시 항목 302
[그림 5.9] 연도별 인정건수 304
[그림 5.10] 확대 필요세대에 대한 소비자 의견 306
[그림 5.11] 대상 확대 분야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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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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