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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 내 무상급식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미흡! 4
1부.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지원체계 8
I.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지원체계 10
1. 결식아동의 정의와 현황 10
2. 보건복지가족부 급식지원 체계 13
3. 교육과학기술부 급식지원 체계 27
II. 결식아동 지원정책의 문제점 39
1. 지방이양 후 만성적 예산 부족 39
2. 학교 안, 학교 밖 급식 사각지대 발생 42
3. 이원화된 지원 체계, 선정 기준 모호 43
4.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부실 45
5. 급식전달체계 개선 필요 47
III. 외국 급식제도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48
1. 미국 48
2. 일본 49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50
2부. 빈곤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 54
I. 서론 56
II. 빈곤아동청소년 현황 59
1. 빈곤아동청소년 현황 59
2. 빈곤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 현황 72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 문제 81
4. 위기·가출 청소년 현황 87
III. 빈곤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전달체계 불균형 문제 91
1. 전달체계 비효율적 운영으로 불균형, 차별적 서비스 91
2.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 청소년 예산의 차별적인 편중 문제 97
3. 일반회계에서의 빈곤아동청소년 예산의 문제 102
4. 빈곤청소년 전용공간 부족 104
IV. 외국의 빈곤아동청소년 정책 사례 110
1. 영국 110
2. 독일 114
3. 미국 116
V. 결론 및 정책 과제 121
1.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의 부족을 기금으로 보완 121
2.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체계(전달체계) 구축의 대안적 모색 123
3. 위기 청소년 정책의 개선방향 124
4.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 128
참고문헌 130
참고자료 131
[뒷표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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