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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두 발언 3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5
자영업자 30만명 감소 5
서민생활안정,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책 성과는? 6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7
영세자영업자 실업보험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8
기업형 SSM진출로 재래시장, 영세자영업 위기 정부 대책은? 9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1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노갈등 및 노사관계 불안정 대책은? 1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는 노동기본권 제한 13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필요성 15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인가? 1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19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 문제 22
세종시 문제 제기 국론분열 우려 22
세종시 자족성 문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것 23
세종시 수정 말하기 전에 기업도시 육성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25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시대적 소명 26
세종시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효율성을 위한 것 27
세종시가 수정되면 혁신도시도 어렵다 28
국가 중심항 육성 관련 31
과거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항 정책과 한계 31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에 중심항 육성 정책 없어 33
이명박 정부의 항만정책은 멀티포트? 33
총리실 산하 중심항 육성정책 기획단 구성하여 양항체제 전면 재검토해야 35
마무리 발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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