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표제지 1

발간사 / 양승태 3

일러두기 5

목차 7

제1장 개관 26

제2장 제11대 대통령선거 (1980. 8. 27 실시) 34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36

1. 12·12 군사반란 36

2. 서울의 봄 39

3.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41

4. 5·18 민주화운동 42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45

6. 최규하 대통령 하야 46

제2절 선거제도 48

1. 선거방법 48

2. 선거관리기관 49

3. 피선거권 49

4. 후보자 등록 50

5. 투표 및 당선인 결정 50

6. 대통령 임기 50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51

제4절 선거결과 54

1. 선거인 54

2. 투표 54

3. 개표 55

4. 선거결과 특징 57

제3장 제5차 국민투표 (1980. 10. 22 실시) 58

제1절 국민투표 전의 정치적 상황 60

1.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과 새 내각 구성 60

2. 비상계엄 완화 61

제2절 헌법개정 발의 63

1. 헌법개정 발의경위 63

가. 유신시절 개헌공방 63

나. 국회의 개헌활동과 중단 64

다. 정부의 개헌활동과 헌법개정안 확정 66

2.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67

가. 기본권 67

나. 대통령 68

다. 국회 69

라. 법원 69

마. 헌법개정 절차 69

바. 부칙 69

3. 국민투표 실시공고 71

제3절 국민투표 제도 73

1. 국민투표 실시사유 73

2. 국민투표 관리기관 74

3. 국민투표의 투표권 74

4. 국민투표 지도·계몽 등 75

5. 국민투표운동 75

6. 투표 및 개표 76

7. 국민투표 결과 확정 76

제4절 국민투표운동 77

제5절 국민투표 홍보활동 79

1. 국민투표안 게시 79

2. 국민투표공보 발행·배부 79

3. 지도·계몽회 개최 등 81

4. 기타 홍보활동 82

제6절 국민투표법위반행위 85

1. 위반행위 단속활동 85

가. 검찰의 단속활동 85

나. 경찰의 단속활동 86

2. 위반행위 발생상황 86

3. 주요 위반사례 87

제7절 국민투표 결과 88

1. 투표인 88

2. 투표 89

3. 개표 91

4. 국민투표 결과 특징 95

가.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 95

나.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 96

제4장 제12대 대통령선거 (1981. 2. 25 실시) 98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00

1. 정당 해산 100

2. 제10대 국회 해산 102

3.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104

4. 정치활동 규제 107

5. 정당활동 허용과 새로운 정당 창당 110

가. 민주정의당 창당 111

나. 민주한국당 창당 114

다. 한국국민당 창당 116

라. 민권당 창당 117

마. 기타 정당의 창당 118

제2절 선거제도 120

1. 선거법 제정경위 120

2. 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 122

가. 대통령선거인선거 12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22

2) 선거구와 대통령선거인 정수 123

3) 후보자 등록 123

4) 선거운동 124

5) 투표 125

6) 개표 125

7) 당선인 결정 125

8) 대통령선거인의 신분 보유기간 125

나. 대통령선거 127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27

2) 선거인명부 127

3) 후보자 등록 127

4) 선거운동 127

5) 투표와 개표 128

6) 당선인 결정 128

제3절 대통령선거인선거 130

1. 후보자등록 130

가. 후보자등록 상황 130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사망 134

다. 후보등록 관련 사건·사고 134

2. 선거운동 135

가. 선전벽보 135

나. 선거공보 137

다. 합동연설회 140

3. 투표 143

가. 선거인수 및 투표상황 143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44

4. 개표 145

가. 주요 당선인 등 146

나. 당선인의 소속 정당별 현황 등 147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49

5. 선거결과 특징 149

제4절 대통령선거 151

1. 후보자 등록 151

2. 선거운동 155

가.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55

1) 민주정의당 155

2) 민주한국당 158

3) 한국국민당 160

4) 민권당 162

나. 선거운동 163

1) 신문광고 163

2) 후보자의 방송연설 166

3) 연설원의 방송연설 169

4) 선거공보 170

5) 기타 선거운동 173

다. 선거쟁점 175

1) 민주정의당의 공명선거추진 1 천만 서명운동 176

2) 서울시의 통·반장들에 대한 구정 선물제공 177

3. 투표 177

4. 개표 179

5. 선거소송 181

6. 선거결과 특징 182

제5절 공명선거활등 18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85

가. 언론매체 이용 186

나. 인쇄물 이용 187

다. 시설물 이용 189

라. 공명선거추진 강연회 개최 189

마. 기타 공명선거활동 190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91

3. 정당의 공명선거활동 192

제6절 선거법위반행위 193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93

가. 검찰의 단속활동 193

나. 경찰의 단속활동 194

2. 위반행위 발생상황 195

3. 주요 위반사례 196

가. 금품 및 향응제공 사례 196

나.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례 200

다. 명함배부 사례 200

제5장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1. 3. 25 실시) 202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204

제2절 선거제도 207

1. 선거법 제정경위 207

2. 제정 선거법 주요내용 208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208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209

다. 후보자 등록 209

라. 선거운동 210

마. 투표 211

바. 개표 211

사. 당선인 결정 및 전국구의석 배분 211

아. 기타 사항 212

3. 제정 선거법 특징 213

가. 여당의 원내 안정의석 확보 용이 213

나. 후보자등록 요건 강화 215

1) 기탁금 인상 215

2) 무소속후보자 선거권자추천제도 도입 217

다. 선거구 증설 및 의원정수 증원 218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220

1. 정당의 후보자추천 220

가. 민주정의당 220

나. 민주한국당 221

다. 한국국민당 222

라. 기타 정당 223

2. 후보자등록 224

가. 후보자등록 상황 224

1) 지역구후보자 224

2) 전국구후보자 227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228

다. 후보자등록 과정의 사건·사고 229

3. 기탁금 230

제4절 선거운동 232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232

가. 민주정의당 232

나. 민주한국당 235

다. 한국국민당 237

라. 기타 정당 238

2. 선거운동 239

가. 선전벽보 240

나. 선거공보 241

다. 현수막 242

라. 합동연설회 243

1) 후보자의 배우자 연설시도 244

2) 상대방 후보자 비방사례 244

마. 기타 선거운동 245

3. 선거쟁점 246

가. 공명선거 논쟁 246

나. 전두환 대통령의 지방순시와 관권선거 시비 249

다. 여당의 안정론과 야당의 견제론 250

라. 야당의 선명성 경쟁 252

마. 여당의 공약 남발과 야당의 비판 254

바. 기타 쟁점 256

제5절 선거비용 257

1. 선거비용제한액 257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257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259

2. 선거비용 지출 260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260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261

제6절 공명선거 활동 263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263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변화 263

나. 언론매체 이용 264

다. 인쇄물 이용 265

라. 시설물 이용 267

마. 기타 공명선거활동 267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268

3. 정당의 공명선거활동 269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270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270

가. 검찰의 단속활동 270

나. 경찰의 단속활동 271

2. 위반행위 발생상황 272

3. 주요 위반사례 274

가. 선거사무장 매수 274

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275

다. 금품 제공 275

라. 기타 위반사례 276

제8절 선거결과 277

1. 선거인 277

2. 투표 278

가. 투표상황 279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281

3. 개표 282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282

1) 민주정의당 283

2) 민주한국당 284

3) 한국국민당 285

4) 기타 정당 285

5) 무소속 286

나. 기타 개표결과 현황 288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288

1)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 288

2) 투표함 미봉인 및 봉인상태 훼손 288

3) 기타 사건·사고 289

4. 선거소송 290

가. 선거소송 제기 290

나. 선거소송 결과 291

5. 선거결과 특징 293

가. 집권여당의 승리 293

나. 여촌야도 투표성향 퇴조 294

다. 지역주의 완화 294

라. 불합리한 전국구의석 배분방식 295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296

1. 전국구국회의원 궐원 및 의석승계 296

2. 지역구국회의원 궐원 297

제6장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985. 2. 12 실시) 300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302

1. 권력형 비리사건(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 303

2.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조치 304

가. 1차 해금 306

나. 2차 해금 306

다. 3차 해금 307

라. 4차 해금 308

3. 김영삼 전 신민당총재의 단식투쟁과 언론통제 309

4. 정래혁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의 부정축재의혹 사건 311

5.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12

6. 신한민주당의 창당과 민주한국당 동요 314

제2절 선거제도 317

1. 선거법 개정경위 317

가. 개정경위 317

나. 선거법개정 주요쟁점 319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321

3. 개정 선거법 특징 324

가. 선거운동 기회 확대 324

나. 투·개표의 공정성 보장장치 강화 327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330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330

가. 민주정의당 330

나. 민주한국당 332

다. 한국국민당 334

라. 신한민주당 335

마. 기타 정당 336

2. 후보자등록 337

가. 후보자등록 상황 337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341

3. 기탁금 342

제4절 선거운동 345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345

가. 민주정의당 345

나. 민주한국당 347

다. 한국국민당 350

라. 신한민주당 351

마. 기타 정당 353

2. 선거운동 354

가. 선전벽보 354

1) 선전벽보 원고 수정·삭제와 중앙선관위원장 피고소 356

2) 선전벽보 훼손 및 처벌사례 359

나. 선거공보 359

다. 현수막 362

라. 합동연설회 362

1) 합동연설회 일정과 선관위 사무실 점거농성 365

2) 연설중인 후보자에게 암모니아수 살포 등 후보자 폭행 368

3) 연설 방해사례 369

4) 기타 합동연설회 관련 사건·사고 370

3. 선거쟁점 371

가. 동토(凍土)선거 논란 371

나.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공방 373

다. 야당의 선명성 경쟁 375

라. 여당의 안정론과 야당의 부정사건 질타 377

마. 김대중 귀국과 신당바람 확산 379

바. 기타 쟁점 381

제5절 선거비용 384

1.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384

2.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385

제6절 공명선거활동 386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386

가. 언론매체 이용 386

나. 인쇄물 이용 387

다. 시설물 이용 389

라. 기타 매체 이용 390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390

3.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391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393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393

가. 검찰의 단속활동 393

나. 경찰의 단속활동 394

2. 위반행위 발생상황 394

3. 주요 위반사례 395

가. 금품제공 사례 395

나. 허위사실 유포 사례 396

제8절 선거결과 397

1. 선거인 397

2. 투표 398

가. 투표상황 398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400

1)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착오 400

2) 투표용지 일련번호지 사전절취 400

3) 투표참관인 관련 사례 401

4) 투표소 무단출입 및 교란 401

5) 투표용지 탈취 등 402

6) 대리투표 및 이중투표 403

3. 개표 404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405

1) 민주정의당 405

2) 신한민주당 406

3) 민주한국당 407

4) 한국국민당 407

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08

나. 기타 개표결과 현황 411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411

1) 투표함표지 훼손 411

2) 투표함 투입구 미봉인 412

3) 투표자수 집계착오 412

4) 무더기표 413

4. 선거소송 413

가. 선거소송 제기 414

나. 선거소송 결과 414

5. 선거결과 특징 415

가. 신한민주당의 돌풍과 민주한국당의 위축 415

나. 여촌야도 재출현 417

다. 중선거구제와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의 불합리성 표출 419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420

1. 전국구국회의원 궐원 및 의석승계 420

2. 지역구국회의원 궐원 421

제7장 제6차 국민투표 (1987. 10. 27 실시) 424

제1절 국민투표 전의 정치적 상황 426

1. 1천만 개헌서명운동 426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협상 결렬 431

3. 개헌정국과 '평화의 댐' 건설발표 433

4. 이민우 구상과 신한민주당 분열 434

5. 통일민주당 창당 437

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39

7. 4·13 호헌조치 441

8. 6월 민주항쟁 443

가. 6·10 국민대회 443

나. 6·18 최루탄 추방대회 445

다. 6·26 국민평화대행진 446

9. 6·29선언 448

제2절 헌법개정 발의 450

1. 헌법개정 발의경위 450

2.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452

가. 통치기구 배열순서 453

나. 전문·총강 453

다. 기본권 453

라. 국회 453

마. 대통령 454

바. 법원 454

사. 헌법재판소 455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5

3. 국민투표 실시공고 456

제3절 국민투표 제도 457

제4절 국민투표운동 460

제5절 국민투표 홍보활동 462

1. 국민투표안 게시 462

2. 국민투표공보 발행·배부 462

3. 지도·계몽회 개최 등 463

4. 기타 홍보활동 464

제6절 국민투표법위반행위 466

1. 위반행위 단속 466

가. 검찰의 단속활동 466

나. 경찰의 단속활동 467

2. 주요 위반사례 467

제7절 국민투표 결과 468

1. 투표인 468

2. 투표 469

3. 개표 471

4. 국민투표 결과 특징 474

제8장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 12. 16 실시) 476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478

1.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실패 479

2. 평화민주당 창당 484

3. 김종필의 정계복귀와 신민주공화당 창당 485

제2절 선거제도 487

1. 선거법 제정 487

가. 제정경위 487

나. 선거법 제정 주요쟁점 488

2. 제정 선거법 주요내용 489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490

나. 후보자 490

다. 선거운동 490

라. 선거비용 492

마. 투표 492

바. 개표 494

사. 당선인 결정 494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496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496

가. 민주정의당 496

나. 통일민주당 497

다. 평화민주당 498

라. 신민주공화당 499

마. 기타 정당 등 499

2. 후보자 등록 500

가. 등록상황 500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504

3. 기탁금 504

제4절 선거운동 506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506

가. 민주정의당 507

나. 통일민주당 509

다. 평화민주당 511

라. 신민주공화당 514

마. 기타 정당 및 무소속 515

2. 선거운동 516

가. 선전벽보 516

나. 방송연설 519

다. 신문광고 522

라. 연설회 524

마. 기타 선거운동 534

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535

3. 선거 쟁점 537

가. 군정종식 537

나. 12·12사태의 성격 공방 539

다. 안정과 혼란 540

라. 흑색선전 541

마. TV 편파방송 시비 543

바. KAL기 폭파사건과 안보 공세 545

사. 관권선거 논란 547

아. 재야단체의 양김(兩金) 후보단일화 압력 548

자. 기타 쟁점 550

제5절 선거비용 552

1. 선거비용제한액 552

2. 선거비용 지출 553

제6절 공명선거활동 55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555

가. 언론매체 이용 555

나. 인쇄물 이용 556

다. 시설물 이용 558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559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560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560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560

나. 검찰의 단속활동 561

다. 경찰의 단속활동 561

라. 시민단체 등의 단속활동 562

2. 위반행위 발생상황 563

3. 주요 위반사례 564

가. 선거폭력 564

나.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물 배부·첩부 565

다. 불법 서적광고 566

라. 모의투표 567

제8절 선거결과 569

1. 선거인 569

2. 투표 570

가. 투표용지 가인 570

나. 투표상황 572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574

1) 공(空) 투표함 탈취 574

2) 투표함 열쇠분실 574

3) 기타 사건·사고 574

3. 개표 575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576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576

1) 구로구을선관위 우편투표함 탈취사건 576

2) 개표소 점거 및 선거행낭 탈취 582

3) 투표구위원장 사인누락 투표지 582

4) 투표함 투입구 미봉인 583

5)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 혼입 584

6) 무더기표 584

4. 선거소송 584

5. 선거결과 특징 585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585

나. 최소득표율 당선 587

다. 당선인과 차점자의 큰 득표차 587

라. 외국 언론 등의 높은 관심 589

마. 선거결과 불복과 부정선거 시비 589

부록 594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596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602

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606

4.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641

5. 연표(1979. 10. 26 ~ 1988. 2. 24) 672

6. 참고문헌 678

편찬위원회 687

편찬실무단 688

판권기 689

vol2

표제지 690

발간사 / 양승태 692

일러두기 694

목차 696

제1장 개관 715

제2장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 4. 26 실시) 721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723

1.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724

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 논란 725

3. 야권통합 활동과 실패 726

4.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729

제2절 선거제도 731

1. 선거법 개정 731

가. 개정경위 731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733

1) 선거구제 733

2) 전국구의석 배분방식 735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736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736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736

다. 선거인명부 737

라. 후보자 등록 737

마. 선거운동 737

바. 선거비용 738

사. 투표 738

아. 개표 740

자. 당선인 결정 740

차. 기타 사항 740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742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742

가. 민주정의당 742

나. 통일민주당 744

다. 평화민주당 745

라. 신민주공화당 746

마. 기타 정당 747

2. 후보자 등록 748

가. 후보자등록 상황 748

1) 지역구후보자 749

2) 전국구후보자 751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753

다. 후보자등록관련 사건·사고 753

3. 기탁금 754

가. 기탁금 납입 및 반환 754

나. 기탁금 위헌심판 757

제4절 선거운동 760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760

가. 민주정의당 760

나. 통일민주당 763

다. 평화민주당 766

라. 신민주공화당 768

마. 기타 정당 770

2. 선거운동 771

가. 선전벽보 772

나. 선거공보 774

다. 합동연설회 777

라. 기타 선거운동 779

3. 선거쟁점 780

가. 안정론과 견제론 781

나. 제1야당 경쟁 782

다. 권력형 비리사건 783

제5절 선거비용 785

1. 선거비용제한액 785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785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786

2. 선거비용지출 787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787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788

제6절 공명선거활동 789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789

가. 언론매체 이용 789

나. 인쇄물 이용 791

다. 시설물 이용 등 792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793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794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794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794

나. 검찰의 단속활동 795

다. 경찰의 단속활동 795

2. 위반행위 발생상황 796

3. 주요 위반사례 797

가. 돈 봉투 우편발송 사건 797

나. 금품제공 사례 798

다. 후보자 비방 사례 798

제8절 선거결과 799

1. 선거인 799

2. 투표 801

가. 투표상황 801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802

1) 투표통지표 관련 사례 802

2) 투표용지가인 착오 803

3)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804

4) 투표소에서 커피제공 사례 804

5) 투표지 공개 804

6) 대리투표 805

3. 개표 805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806

1) 민주정의당 807

2) 평화민주당 808

3) 통일민주당 809

4) 신민주공화당 810

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810

나. 기타 개표결과 현황 812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813

1) 투표구간사 납치 및 투표관계서류 탈취 813

2) 투표함 운송방해 814

3) 우편투표 소인누락 814

4) 개표진행 방해 814

5) 투표자수 집계착오 등 815

6) 부재자 우편투표봉투 소각 815

7) 개표결과 사전방송 817

4. 선거소송 818

가. 선거소송 제기 818

나. 선거소송 결과 819

1) 동해시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820

2) 영등포구을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821

5. 선거결과 특징 825

가. 여소야대 국회 825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현 827

다. 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829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830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830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31

가. 1989. 4. 14 동해시재선거 831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832

2) 선거양상 833

3) 후보자 매수 사건 834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시작 835

5) 선거결과 837

나. 1989. 8. 18 영등포구을재선거 837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838

2) 선거양상 839

3)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840

4) 선거결과 84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퇴 842

다. 1990. 4. 3 대구 서구갑보궐선거 842

1) 보귈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842

2) 선거양상 844

3) 선거결과 846

라. 1990. 4. 3 진천군·음성군보귈선거 846

마. 1990. 11. 9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 848

1) 보궐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848

2) 선거양상 849

3) 선거결과 851

제3장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1991. 3. 26 실시) 853

제1절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 855

1. 국회 5공비리 청문회 855

2.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857

3.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858

4. 민주당 창당 860

5.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 861

6.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 861

7. 수서사건 862

8. 지방자치제 부활 864

가. 지방자치제 역사 864

나. 지방자치제 부활 867

제2절 선거제도 870

1. 선거법 제·개정 870

2. 선거법 주요내용 871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872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872

다. 후보자등록 873

라. 선거운동 873

마. 투표 874

바. 개표 874

사. 당선인 결정 875

제3절 후보자등록 876

1. 후보자 등록상황 876

2.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사망 879

3. 기탁금 879

제4절 선거운동 881

1. 각 당의 선거전략 881

가. 민주자유당 881

나. 평화민주당 882

다. 민주당 883

2. 선거운동 884

가. 선전벽보 884

나. 선거공보 886

다. 소형인쇄물 888

라. 합동연설회 889

마. 현수막 890

3. 선거쟁점 891

가. 수서사건 규탄집회의 위법성 논란 891

나. 정부의 선심성 정책발표 논란 893

다. 후보사퇴 공방 894

제5절 선거비용 897

1. 선거비용제한액 897

2. 선거비용 지출 898

3. 선거비용지출 확인 899

제6절 공명선거활동 900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900

가. 언론매체 이용 900

나. 인쇄물 이용 902

다. 시설물 이용 904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905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906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909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909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909

나. 검찰의 단속활동 911

다. 경찰의 단속활동 912

2. 위반행위 발생상황 912

3. 주요 위반사례 913

가. 불법유인물 배포 913

나. 허위사실 공표 914

다. 금품제공 914

라. 호별방문 914

제8절 선거결과 915

1. 선거인 915

2. 투표 917

가. 투표상황 917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918

1)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누락 및 착오 918

2) 대리투표 919

3) 투표함 운반차량 교통사고 919

3. 개표 919

가. 개표상황 920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922

4. 선거쟁송 922

가. 선거소청 923

나. 선거소송 923

5. 선거결과 특징 925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926

제4장 시·도의회 의원선거 (1991. 6. 20 실시) 927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929

1. 야권통합 실패 929

2. '평화민주당'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930

3.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 932

4. 개혁입법 변칙처리 934

제2절 선거제도 936

1. 선거법 개정 936

2.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937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938

나. 후보자 등록 939

다. 선거운동 939

라. 투표 940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942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942

가. 민주자유당 942

나. 신민주연합당 943

다. 민주당 944

라. 기타 정당 945

2. 후보자 등록 945

가. 후보자 등록상황 946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948

3. 기탁금 949

제4절 선거운동 950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950

가. 민주자유당 950

나. 신민주연합당 952

다. 민주당 953

라. 기타 정당 954

2. 선거운동 955

가. 선전벽보 955

나. 선거공보 957

다. 소형인쇄물 959

라. 합동연설회 961

마. 현수막 963

3. 선거쟁점 963

가.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 폭행사건 963

나. 3당 합당의 정당성·부당성 공방 966

다. 내각제 개헌 논란 966

라. 지역감정 논란 968

제5절 선거비용 969

1. 선거비용제한액 969

2. 선거비용 지출 970

3. 선거비용지출 실사 970

제6절 공명선거활동 972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972

가. 언론매체 이용 972

나. 인쇄물 이용 973

다. 시설물 이용 974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974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976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976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978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978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978

나. 검찰의 단속활동 979

다. 경찰의 단속활동 980

2. 위반행위 발생상황 980

3. 주요 위반사례 981

가. 불법유인물 배포 981

나. 금품제공 981

다. 불법당원단합대회 982

제8절 선거결과 983

1. 선거인 983

2. 투표 984

가. 투표상황 984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985

1)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985

2) 투표함에 담뱃불 투입사건 등 986

3) 투표함 회송차량 교통사고 등 986

3. 개표 987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988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991

1) 투표함 열쇠 등의 미봉인 991

2) 일부 투표함의 회송 누락 992

3) 투표지 분류 착오 992

4. 선거쟁송 992

가. 선거소청 제기 및 처리결과 993

나. 선거소송 제기 및 처리결과 993

5. 선거결과 특징 994

가. 여당의 시·도의회 장악 995

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 표출 996

다. 낮은 투표율 997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999

제5장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 24 실시) 1001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003

1.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1004

2. 통일국민당 창당 1006

3.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1008

제2절 선거제도 1011

1. 선거법 개정경위 1011

가. 개정경위 1011

나. 선거법개정 주요쟁점 1013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1015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1015

나. 선거인명부 1016

다. 후보자 등록 1016

라. 선거운동 1017

마. 선거비용 1018

바. 투표 및 개표 1018

사. 당선인 결정 1018

아. 기타사항 1019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021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021

가. 민주자유당 1021

나. 민주당 1023

다. 통일국민당 1026

라. 기타 정당 1027

2. 후보자 등록 1028

가. 후보자 등록 상황 1028

1) 지역구후보자 1028

2) 전국구후보자 1030

나. 등록무효 및 후보 사퇴 1031

3. 기탁금 1031

제4절 선거운동 1033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033

가. 민주자유당 1033

나. 민주당 1036

다 통일국민당 1038

라. 기타 정당 1040

2. 선거운동 1041

가. 선전벽보 1041

나. 선거공보 1043

다. 소형인쇄물 1044

라. 합동연설회 1046

마. 정당연설회 및 무소속후보자 연설회 1048

바. 기타 선거운동 1049

3. 선거쟁점 1050

가. '3당 합당'에 대한 공방 1050

나. 안정론·견제론과 경제문제 1051

다.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사건 1052

라. 군부재자 부정투표 논란 1054

마. 한맥청년회 불법 동원사건 1055

바. 정주영 대표의 후보자격 논란 1056

사. 기타 쟁점 1057

제5절 선거비용 1059

1. 선거비용제한액 1059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1059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1060

다. 정당의 소형인쇄물 및 연설회비용제한액 1061

2. 선거비용 지출 1061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1061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1062

3. 선거비용지출 실사 1062

제6절 공명선거활동 1063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063

가. 언론매체 이용 1063

나. 인쇄물 이용 1065

다. 시설물 이용 1066

라. 기타 공명선거 활동 1067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067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1068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071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071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071

나. 검찰의 단속활동 1072

다. 경찰의 단속활동 1073

2. 위반행위 발생상황 1073

3. 주요 위반사례 1075

가. 금품·음식물 제공 1075

나. 불법선전물 등 배부 1076

다. 기타 위법사례 1076

제8절 선거결과 1078

1. 선거인 1078

2. 투표 1079

가. 투표상황 1079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080

1) 동일필적 우편투표 1080

2) 대리투표 1081

3) 투표구위원장 사인 미날인 1081

4) 투표사무원 폭행 1081

3. 개표 1081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1082

1) 민주자유당 1082

2) 민주당 1084

3) 통일국민당 1084

4) 기타 정당 및 무소속 1085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1087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087

1) 부재자투표함 개표 방해 1087

2) 개표결과 불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점거·농성 1088

3) 무더기표 1088

4. 선거소송 1089

가. 선거소송 제기상황 1089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1089

5. 선거결과 특징 1095

가. 여소야대 재현 1095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고착화 1096

제9절 보궐선거 1098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1098

2.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1101

가. 1993. 4. 23 국회의원보궐선거 1102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1103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1103

3) 선거결과 1104

나. 1993. 6. 11 국회의원보궐선거 1105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1105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1106

3) 선거결과 1107

다. 1993. 8. 12 국회의원보궐선거 1108

1) 후보자 공천과 입후보 상황 1108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1109

3) 선거결과 1110

라. 1994. 8. 2 국회의원보궐선거 1111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1111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1112

3) 선거결과 1113

제6장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 12. 18 실시) 1115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117

1. 제14대 국회 원(院) 구성 지연 1117

2.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1120

3. 중립내각 구성 1123

제2절 선거제도 1125

1. 선거법 개정경위 1125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1127

가. 선거인명부 1127

나. 후보자 등록 1128

다. 선거운동 1129

라. 선거비용 1129

마. 투표 1130

바. 개표 1130

사. 기타 주요 개정내용 1130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132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132

가. 민주자유당 1132

나. 민주당 1135

다. 통일국민당 1137

라. 기타 정당 1138

2. 후보자 등록 1139

가. 등록상황 1139

나. 후보 사퇴 1142

3. 기탁금 1142

제4절 선거운동 1145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145

가. 민주자유당 1145

나. 민주당 1147

다. 통일국민당 1149

라. 기타 정당 1150

2. 선거운동 1151

가. 선전벽보 1152

나. 소형인쇄물 및 정견·정책집 1153

다. 방송연설 1156

라. 방송광고 1159

마. 신문광고 1160

바. 연설회 1162

사. 기타 선거운동 1168

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1170

3. 선거쟁점 1172

가. 금권·관권선거 논란 1172

나. 부산 초원복집 사건 1174

다.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1176

라. 박태준 의원의 통일국민당 입당설 논란 1179

제5절 선거 비용 1182

1. 선거비용제한액 1182

2. 선거비용 지출 1183

3. 선거비용지출 실사 1184

제6절 공명선거활동 118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185

가. 언론매체 이용 1185

나. 인쇄물 이용 1187

다. 시설물 이용 1188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1189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190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1191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192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192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192

나. 검찰의 단속활동 1194

다. 경찰의 단속활동 1195

2. 위반행위 발생상황 1195

3. 주요 위반사례 1196

가. 서산 간척지 등 선심관광 1196

나. 금품제공 1197

다. 신문·방송 부정이용 1197

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197

마.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1198

제8절 선거결과 1199

1. 선거인 1199

2. 투표 1201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1201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203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205

1)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1205

2) 대리투표 1205

3) 투표마감시각 경과 후 투표요구 1206

4) 침수로 인한 투표용지 훼손 1206

5) 투표개시 지연 1206

3. 개표 1207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1207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1210

1) 잔여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개표중단 1210

2) 유효투표집계전 첩부 착오로 인한 개표중단 1210

3) 참관인이 아닌 자의 개표참관 1211

4. 선거소송 1211

5. 선거결과 특징 1212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1212

나. 낙선한 후보자들의 선거결과 승복 1214

부록 1217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1219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1225

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1229

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1292

5. 연표(1988. 2. 25 ~ 1993. 2. 24) 1355

6. 참고문헌 1359

편찬위원회 1368

편찬실무단 1369

판권기 1370

vol3

표제지 1371

발간사 / 양승태 1373

일러두기 1375

목차 1377

제1장 개관 1390

제2장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6. 27) 1396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398

1.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1398

2.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1399

3.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치활동 재개 1401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401

5. 12·12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민주당의 내분 1404

6.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 1406

제2절 선거제도 1409

1. 선거법 개정 1409

가. 개정경위 1409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1411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1412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412

나. 지방의원 정수 1413

다. 선거일과 선거기간 1413

라. 선거인명부 1414

마. 후보자 1414

바. 선거운동 1415

사. 선거비용 1416

아. 투표 1417

자. 개표 1418

차. 당선인 1418

카. 재정신청 1419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420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420

가. 민주자유당 1420

나. 민주당 1422

다. 자유민주연합 1424

라. 기타 정당 1424

2. 후보자등록 1425

가. 후보자등록 상황 1425

나. 직업별·학력별·성별 등 후보자등록 상황 1427

다. 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등 상황 1428

3. 기탁금 1429

제4절 선거운동 1431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431

가. 민주자유당 1431

나. 민주당 1434

다. 자유민주연합 1437

2. 선거운동 1439

가. 선전벽보 1439

나. 선거공보 1442

다. 소형인쇄물 1444

라. 방송연설 1449

마. 방송광고 1451

바. 신문광고 1453

사. 합동연설회 1457

아. 정당·후보자 연설회 1460

자. 공개장소 연설·대담 1464

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1467

카. 단체의 대담·토론회 1471

타. 현수막 게시 1473

파. 기타 선거운동 1474

3. 선거쟁점 1476

가. 지역등권론 1476

나. 세대교체론 1478

다. 충청도 핫바지론 1479

라. 야권(민주당·자유민주연합)연대 논란 1481

마. 후보자의 전력 논란 1482

바. 김대중 이사장의 정계복귀 논란 1484

제5절 선거비용 1486

1. 선거비용제한액 1486

2. 선거비용 수입·지출 1487

3. 선거비용 확인·조사 1489

4. 선거비용 보전 1490

제6절 공명선거활동 1492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492

가. 언론매체 이용 1492

나. 인쇄매체 이용 1494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1495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496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1497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500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500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500

나. 검찰의 단속활동 1502

다. 경찰의 단속활동 1502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1503

3. 주요 위반사례 1504

가. 지방선거후보자 공천관련 금품수수 1504

나. 부천시장선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1505

다. 제주지사의 직능단체 여행경비 제공 1506

라.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의 금품 살포 1506

제8절 선거결과 1508

1. 선거인 1508

2. 투표 1509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1509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511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512

1) 투표용지 오쇄(誤刷) 1512

2) 거소투표 대상자의 대리투표 1513

3) 기타 투표관련 사건·사고 1513

3. 개표 1514

가. 정당별 득표상황과 당선자 1515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1518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521

1) 문화방송(MBC)의 투표소 출구조사 결과 발표 1521

2) 개표업무 방해 1522

3) 기타 개표관련 사건·사고 1523

4. 선거에 관한 쟁송 1524

가. 선거소청의 제기 및 처리결과 1524

나. 선거소송의 제기 및 처리결과 1524

5. 선거결과 특징 1525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1525

나. 특정정당의 연고지역에서 시·도의회 장악 1527

다. 무소속 당선자의 대폭 증가 1528

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증가 1529

마. 선거관리의 복잡성 1530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1532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1533

가. 1996.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 1534

나. 1996. 8. 5 여천군수 보궐선거 1536

다. 1996. 9. 12 노원구청장 재선거 1537

라. 1996. 11. 18 오산시장 보궐선거 1539

제3장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 4. 11 실시) 1542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544

1.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1544

2. 비자금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1546

3.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549

4.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552

제2절 선거제도 1553

1. 선거법 개정 1553

가. 개정경위 1553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1555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1558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558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1558

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 1558

라. 후보자 1559

마. 선거운동 1559

바. 선거비용 1560

사. 투표 1561

아. 당선인 1562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56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563

가. 신한국당 1563

나. 새정치국민회의 1565

다. 통합민주당 1568

라. 자유민주연합 1570

마. 기타 정당 1571

2. 후보자등록 1572

가. 후보자등록 상황 1572

나. 등록무효 1575

3.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신고 1576

4. 기탁금 1576

제4절 선거운동 1578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578

가. 신한국당 1578

나. 새정치국민회의 1581

다. 통합민주당 1583

라. 자유민주연합 1586

마. 기타 정당 1588

2. 선거운동 1588

가. 선전벽보 1589

나. 선거공보 1591

다. 소형인쇄물 1594

라. 방송연설 1596

마. 합동연설회 1597

바. 정당·후보자 연설회 1601

사. 공개장소 연설·대담 1603

아. 기타 선거운동 1605

3. 선거쟁점 1608

가. 안정론과 견제론 1608

나.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공방 1609

다.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사건 1611

라. 전국구후보 공천헌금 공방 1613

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장시위 1614

바. 세대교체론 1616

사. 기타 쟁점사항 1616

제5절 선거비용 1618

1. 선거비용제한액 1618

가.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618

나.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619

2. 선거비용 수입·지출 1620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1620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1621

3. 선거비용 확인·조사 1622

4. 선거비용 보전 1624

제6절 공명선거활동 1626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626

가. 언론매체 이용 1626

나. 인쇄물 이용 1627

다. 시설물 및 기타 매체이용 1628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1629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630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1631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633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633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633

나. 검찰의 단속활동 1634

다. 경찰의 단속활동 1635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1635

3. 주요 위반사례 1637

가. 불법연설회 개최 1637

나. 금품제공 1638

다. 허위사실 공표 1639

라. 선거비용지출보고서 등 허위작성 1639

제8절 선거결과 1640

1. 선거인 1640

2. 투표 1641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1641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642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643

1) 투표용지 교부 착오 1643

2)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1644

3) 특정 후보에게 투표권유 1644

3. 개표 1645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1645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1651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651

1) 투표함 운송 지연 1651

2) 투표지 분류 오류 1652

3) 개표결과 예측 오류 1652

4.선거소송 1653

가. 선거소송 제기 1653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1653

5. 선거결과 특징 1654

가. 국회의원선거사상 최저 투표율 1654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연 1656

다. 정치신인 대거 당선 1657

라. 서울에서 여당이 다수의석 차지 1658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1660

1. 전국국회의원 의석승계 1660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661

가. 1997. 3. 5 국회의원보궐선거 1663

나. 1997. 7. 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664

다. 1997. 9. 4 국회의원보궐선거 1666

라. 1997. 12. 18 국회의원보궐선거 1668

마. 1998. 4. 2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668

바. 1998. 7. 21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670

사. 1999. 3. 30 국회의원재·보궐선거 1674

아. 1999. 6. 3 국회의원재선거 1676

제4장 제15대 대통령선거(1997. 12. 18 실시) 1678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680

1. 노동관계법 개정안 기습처리 파동 1681

2.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1683

3. 한보특혜 대출비리 사건 1685

4. 김현철(김영삼 대통령 차남)의 비리사건 1688

5.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DJP연합) 1689

6.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신한국당 탈당과 국민신당 창당 1691

7.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1693

제2절 선거제도 1696

1. 선거법 개정 1696

가. 개정경위 1697

나. 선거법 개정의 주요쟁점 1698

2. 개정선거법의 주요내용 1700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700

나. 선거일 1701

다. 후보자 1701

라. 선거운동 1702

마. 선거비용 1704

바. 투표 1704

사. 개표 1705

아. 당선인 1705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707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707

가. 한나라당 1707

나. 새정치국민회의 1710

다. 자유민주연합 1712

라. 민주당 1713

마. 국민신당 1714

바. 건설국민승리21 1715

사. 기타 정당의 후보자 추천 1715

2. 후보자등록 1716

3. 기탁금 1718

제4절 선거운동 1720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1720

가. 한나라당 1720

나. 새정치국민회의 1723

다. 국민신당 1726

라. 건설국민승리21 1729

마. 기타 정당의 선거전략과 공약 1730

2. 선거운동 1730

가. 선전벽보 1731

나. 소형인쇄물 1733

다. 현수막 1736

라. 방송연설 1737

마. 방송광고 1739

바. 신문광고 1741

사. 정당·후보자 연설회 1744

아. 공개장소 연설·대담 1746

자.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1749

차. 공영방송사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1751

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1759

타. 기타 선거운동 1760

3. 선거쟁점 1761

가.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논란 1761

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책임 논란 1764

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논란 1766

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 논란 1770

마. 김대중 후보 건강문제 논란 1771

바. 북풍(北風) 논란 1772

제5절 선거비용 1776

1. 선거비용제한액 1776

2. 선거비용 수입·지출 1777

3. 선거비용 확인·조사 1779

4. 선거비용 보전 1780

제6절 공명선거활동 178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781

가. 언론매체 이용 1781

나. 인쇄매체 이용 1782

다. 시설물 및 기타매체 이용 1783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1784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1785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788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1788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788

나. 검찰의 단속활동 1789

다. 경찰의 단속활동 1790

2.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상황 1791

3. 주요 위반사례 1792

가. 흑색선전 및 후보자비방 1792

나.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1792

다. 금품·음식물 제공 1793

라. 선거관리 침해 1793

마. 기타 위법행위 1794

제8절 선거결과 1795

1. 선거인 1795

2. 투표 1796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1796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798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800

3. 개표 1801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1801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1804

4. 선거결과 특징 1805

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1805

나.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고착화 1807

다. 근소한 표차의 당선 1809

라. 미디어 선거운동의 본격화 1810

부록 1812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1814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1820

3.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1824

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1887

5. 연표 (1993. 2. 25 ~ 1998. 2. 24) 1959

6. 참고문헌 1962

편찬위원회 1971

편찬실무단 1972

판권기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