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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편 서론 15

제II편 하천살리기 활동의 실태분석 및 사례조사 20

제1장 수자원정책과 물관련 활동의 관련성 검토 22

제1절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추진 현황 22

(1) 이수정책 추진 현황 22

(2) 치수정책 추진 현황 23

(3) 하천환경정책 추진 현황 25

제2절 우리나라 물관련 활동의 사례 및 전개과정 28

(1) 낙동강 하구둑 건설 갈등 28

(2) 수돗물 파동과 샛강살리기 활동 29

(3) 하천복개 갈등과 지하수 보존활동 30

(4) 수요관리정책 전환 활동 31

(5) 내린천댐 건설 갈등 31

(6) 동강댐 건설 갈등 31

(7) 물절약 활동 32

(8) 한강특별법 제정활동 33

(9) 팔당상수원 아파트 건설 갈등 33

(10) 유역보전 활동 34

(11) 강살리기네트워크 34

(12) 강의 날 대회 36

(13) 수자원정책 전환 활동 40

(14) 한강하구 생태계보전활동 40

(15) 물의 공공성 지키기 활동 41

제3절 연대별 수자원정책과 물관련 운동의 특징 43

제2장 하천살리기 활동의 역사 및 전개과정 분석 50

제1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역사 50

제2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전개과정 분석 56

(1) 하천사업의 진화과정과 문제점 56

(2) 하천살리기 활동의 대두와 전개과정 분석 59

제3장 하천살리기 활동의 사례분석 62

제III편 외국의 하천살리기 활동 사례조사 66

제1장 외국의 하천살리기 활동의 역사 및 전개과정 분석 68

제2장 외국의 하천살리기 활동의 사례조사 분석 69

제1절 일본의 사례분석 69

(1) 북해도지역 69

(2) 동북지역 88

(3) 북상지역 91

(4) 칸토지역 93

(5) 중국지역 98

(6) 근기지역 104

(7) 중부지역 108

(8) 사국지역 111

(9) 큐슈지역 114

제2절 영국의 사례 117

(1) MBC의 성공 경위 117

(2) MBC의 조직 118

(3) MBC의 사업 119

(4) MBC의 활동 자금 120

(5) 영국 파트너십 방식의 교훈 122

제3절 독일의 사례 124

(1) 홍수 대책 125

(2) 생태 기능의 복원 125

(3) 레크리에이션 능력의 향상[강변(레키질 강바닥)의 복원] 126

(4) 시민 및 주민참여 방법 127

제4절 미국의 사례 128

(1) 체사피크만의 지리·환경적 특징 128

(2) 체사피크만의 환경 악화 128

(3) 체사피크만 재단 129

(4) 체사피크 2000 130

제3장 외국사례와 국내사례의 비교분석 132

(1) 하천살리기 활동의 활동 주체 132

(2) 하천살리기 활동의 방법 133

(3) 하천살리기 활동의 형태 134

(4) 하천살리기 활동의 목적 135

(5) 외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137

(6) 하천살리기 활동의 방향과 발전 방향 138

제IV편 하천살리기 활동과 주민참여의 관계분석 141

제1장 하천살리기 활동과 주민참여 활동유형 분석 141

제1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활동조직 141

(1) 물 포럼 141

(2) 하천 관련 단체 142

(3) 민·관 협력기구 142

(4) 지방의제 21 전국 협의회 144

(5) 전국 시민단체의 물 운동 145

(6) 기업체 145

(7) 각 물관련 활동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용 145

제2절 일반적인 참여 152

(1) 하천정화 활동 152

(2) 수질, 생태계, 어류 등에 대한 하천 조사 152

(3)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심포지엄 152

(4) 하천 환경 교육 프로그램 153

(5)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153

제3절 합의형성 과정 참여 154

(1) 합의형성의 유형 154

(2) 합의형성 프로세스 154

(3) 대표적인 합의형성 사례(영월댐 건설 타당성 재검토) 155

제2장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석 156

(1) 하천살리기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변화 156

(2)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역할분담 158

(3) 정부의 자연형 하천 사업 161

제V편 하천살리기 활동의 종합적인 진단 163

제1장 하천살리기 활동의 종합적인 진단 165

제1절 우리나라의 하천살리기 활동의 현황 167

(1) 하천정화 활동(1970년대 초반~현재) 169

(2) 생태 답사(1980년대 중반~현재) 170

(3)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1980년대 중반~현재) 171

(4) 식생복원(1980년대 후반~현재) 171

(5) 하천관련조직의 네트워크 결성(1990년 중반~현재) 172

(6)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공원 추진(1990년대 후반~현재) 174

(7) 주민 축제 및 도시계획이나 지역비전과 연결(2000년대 중반~현재) 175

제2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성과 176

(1) 하천살리기 활동 주체와 내용의 확산 176

(2) 하천관련 정책의 변화 177

(3) 시민들의 하천환경의식 향상 180

제3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한계 180

(1) 유역통합관리개념 부족 180

(2)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181

(3) 행정적 제도체제의 미흡 182

(4)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기술 및 관리체계의 한계 183

제2장 하천살리기 활동의 개선방향 184

제1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개선방향 184

(1) 하천살리기 활동 주체간의 파트너십 결성 184

(2)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 강구 186

(3) 하천살리기 관련 제도의 효율화 188

(4)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의 전환 189

제2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발생유형별 지원 및 실천모델 191

(1) 국내외 모델 형태 191

(2) 대포천과 양재천의 하천살리기 활동 사례분석 192

(3) 하천살리기 활동의 발생유형별 지원 및 실천모델 195

제VI편 하천살리기 활동의 발전방안 수립 199

제1장 하천살리기 활동의 네트워크 분석 및 구축방안 수립 201

제1절 하천살리기 활동의 네트워크 분석 201

(1) 강살리기네트워크 202

(2) 각 지역의 네트워크 결성 사례 204

제2절 네트워크망을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207

(1) 시민의 참여 활성화 207

(2) 파트너십의 구축 210

(3) 네트워크망을 통한 통합시스템의 구축 211

제2장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방안 수립 217

제1절 유역관리 관련 법규 217

(1) 유역관리 정책 및 법규 현황 217

(2) 물 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220

제2절 국내 유역관리제도의 정비방안 223

(1) 정책 및 법규에 대한 문제점 정비방안 223

(2)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조례(물거버넌스를 위한 법 제정 사례) 225

제3장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친환경 하천 관리방안 수립 229

제1절 주민참여 친환경 하천 조성 및 관리 229

(1)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례 230

(2) 창원시 사회적 협약 통한 자연형하천 조성 사례 234

(3) 안성천 제모습 찾기 자연형하천 조성 사례 238

제2절 사례로 본 주민참여 친환경 하천 조성·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1

(1) 친환경 하천 조성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관리의 애로점 241

(2) 향후 주민참여 생태하천 조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244

제VII편 하천살리기 활동의 패러다임 정립 및 유형별 실천모델 제시 251

제1장 지속가능한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패러다임 정립 253

제1절 국제적 관점의 수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253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256

제3절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패러다임 정립 259

제2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간의 상호 유기적 역할모델 제시 263

제1절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별 역할 263

(1) 중앙정부의 역할 265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7

(3) 주민의 역할 268

(4) 시민단체의 역할 270

(5) 전문가 그룹의 역할 271

(6) 기업체의 역할 272

제2절 참여 주체별 상호 유기적 역할모델 제시 274

(1) 하천살리기 참여 주체의 공통 역할 275

(2) 하천살리기 참여 주체의 공통 활동 방안 276

제3장 하천유형별, 유역특성별, 지역특성별 하천살리기 활동모델 제시 277

제1절 하천유형별 활동모델 278

(1) 대하천에서의 주요 활동 주체 278

(2) 중소하천에서의 주요 활동 주체 279

(3)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하천유형별 모델 281

제2절 유역특성별 활동모델 282

(1) 대유역에서의 주요 활동 주체 282

(2) 중·소유역에서의 주요 활동 주체 282

(3) 댐 유역에서의 주요 활동 주체 283

(4)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유역특성별 모델 283

제3절 지역특성별 활동모델 284

(1) 도시하천의 활동모델 284

(2) 비도시 하천의 활동모델 285

(3)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지역특성별 활동모델 285

제4절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운동 모델 286

제5절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안 289

(1) 하천협의회 조직의 구성 289

(2) 하천협의회 조직의 운영 방안 294

제VIII편 결론 299

참고문헌 307

참고웹사이트 309

부록 311

목차 313

부록 1. 하천살리기 활용 관련 설문조사 원본 및 결과분석 315

부록 2. 하천살리기 활동 관련 집단심층면접설문조사 원본 및 결과분석 345

별첨 1. 하천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안사항 373

〈표 II-1〉 시대별 수자원정책의 패러다임 27

〈표 II-2〉 연도별 수자원정책과 물 운동 48

〈표 II-3〉 건설교통부 7대 시범하천사업 추진현황(1998~2004) 51

〈표 II-4〉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17개 하천) 52

〈표 II-5〉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33개 하천) 53

〈표 II-6〉 하천사업의 진화단계 58

〈표 II-7〉 하천등급별 하천 연장 및 정비 현황 59

〈표 II-8〉 하천살리기 활동과 내용 분석 62

〈표 III-1〉 하천살리기 주체 133

〈표 III-2〉 하천살리기 활동의 형태 135

〈표 III-3〉 동서양의 사상 차이 137

〈표 IV-1〉 강살리기네트워크의 주요 단체 143

〈표 IV-2〉 전국의 지방의제 현황 144

〈표 IV-3〉 물관련 활동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용 146

〈표 V-1〉 하천의 기능 165

〈표 V-2〉 진단 평가지표 166

〈표 V-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내역 179

〈표 V-4〉 하천살리기 활동 참여 주체의 역할 185

〈표 V-5〉 부처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내용 188

〈표 V-6〉 주민참여 방식의 형태 비교 192

〈표 V-7〉 대포천과 양재천의 특성 비교 195

〈표 VI-1〉 하천살리기 활동조직과 주요 단체명 202

〈표 VI-2〉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주민참여 유형 208

〈표 VI-3〉 정책갈등 형식 및 해소방안 209

〈표 VI-4〉 파트너십 요소 211

〈표 VI-5〉 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단체의 중권역 분류 215

〈표 VI-6〉 물 관리 관련법제 현황 218

〈표 VI-7〉 국내 물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219

〈표 VI-8〉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단체 현황 232

〈표 VI-9〉 부산시 하천관련 주체별 개선방안 234

〈표 VI-10〉 부산시의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243

〈표 VII-1〉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국제회의 255

〈표 VII-2〉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57

〈표 VII-3〉 한국과 미국의 유역관리 개념변화 258

〈표 VII-4〉 하천살리기 활동의 하천협의회 역할 278

〈표 VII-5〉 하천협의회의 하천사업 296

〈그림 II-1〉 하천사업의 진화단계 56

〈그림 III-1〉 주민이 참가한 하천 청소활동 71

〈그림 III-2〉 치어 방류식 72

〈그림 III-3〉 주민이 참가한 하천 주변의 식재식 73

〈그림 III-4〉 하천살리기 활동 단체간의 교류 축제 73

〈그림 III-5〉 웰컴 연어·그린 리버 활동 74

〈그림 III-6〉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이용한 하천정비행사 참가모습 74

〈그림 III-7〉 치수 축제의 모습 75

〈그림 III-8〉 에니와시(혜정시) 어린이 방재 캠프 76

〈그림 III-9〉 하천에서 벌채한 수양버들 배포 모습 76

〈그림 III-10〉 종합 학습회 활동 77

〈그림 III-11〉 지토세강 관찰회 참가 78

〈그림 III-12〉 지토세강 학원의 수행 모습 79

〈그림 III-13〉 에코 프로젝트 수행 모습 79

〈그림 III-14〉 하천 청소 및 방류행사 80

〈그림 III-15〉 '시리베시도시베쯔강에 와주세요' 축제 81

〈그림 III-16〉 강 자연 관찰회 모습 81

〈그림 III-17〉 연어 방생, 파크 골프 대회 82

〈그림 III-18〉 복지의 강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84

〈그림 III-19〉 신장의 높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높이의 난간 86

〈그림 III-20〉 이용의 편리성을 높인 계단, 유도 타일, 완경사의 슬로프 등 86

〈그림 III-21〉 휠체어의 체험, 강 주변의 학교 현장 시찰 87

〈그림 III-22〉 잡초제거 88

〈그림 III-23〉 제초작업 89

〈그림 III-24〉 쓰레기 수거 90

〈그림 III-25〉 사코우강 환경 정비 협의회의 미화활동 92

〈그림 III-26〉 타카하시강을 사랑하는 회의 미화활동 92

〈그림 III-27〉 세이토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한 청소 93

〈그림 III-28〉 휴식 장소 94

〈그림 III-29〉 토네강 애호 협회 등의 청소작업 95

〈그림 III-30〉 환경 교육 96

〈그림 III-31〉 스와 호수 관계 단체 등의 청소활동 97

〈그림 III-32〉 수생 생물 관찰 풍경 98

〈그림 III-33〉 안단테 실증 실험 99

〈그림 III-34〉 안단테 심포지엄 99

〈그림 III-35〉 이즈모강 클럽의 체험 활동 99

〈그림 III-36〉 아사히강을 아름다운 강으로 만드는 회의 청소활동 100

〈그림 III-37〉 개교식 101

〈그림 III-38〉 이용상황 101

〈그림 III-39〉 이식 102

〈그림 III-40〉 홍보간판 102

〈그림 III-41〉 고구마 캐기 103

〈그림 III-42〉 친수마라톤 103

〈그림 III-43〉 벚꽃배 카누 대회 103

〈그림 III-44〉 각종 PR 104

〈그림 III-45〉 토목의 날 친수 공원 축제(미요시) 104

〈그림 III-46〉 쓰레기 회수 105

〈그림 III-47〉 야마시로 사토야마의 회의 청소활동 106

〈그림 III-48〉 우도노 클럽의 체험활동 106

〈그림 III-49〉 우치다 마을 반상회 등의 체험활동 107

〈그림 III-50〉 모종 활동 108

〈그림 III-51〉 낭아초 주변의 제초 작업 109

〈그림 III-52〉 화단의 작성 및 관리 110

〈그림 III-53〉 오지 제지(주) 카스가이 공장 등의 청소활동 111

〈그림 III-54〉 토쿠시마현 내의 단체 및 기업 등의 청소활동 111

〈그림 III-55〉 아난시 국제 교류 협회 등의 청소활동 112

〈그림 III-56〉 엉겅퀴의 회 등의 청소활동 113

〈그림 III-57〉 갈대방직의 전승 114

〈그림 III-58〉 갈대 베기 114

〈그림 III-59〉 청소활동 115

〈그림 III-60〉 강에서의 놀이 115

〈그림 III-61〉 코스모스의 식재 116

〈그림 III-62〉 간판 설치 116

〈그림 III-63〉 복원전 이자르강 하류 구간 124

〈그림 III-64〉 이자르 하천복원 경관(사주 형성 및 완경사 낙차공 설치) 125

〈그림 III-65〉 이자르 하천복원 경관 127

〈그림 IV-1〉 환경운동연합 지역본부 145

〈그림 IV-2〉 합의형성 프로세스(김선희, 2005) 154

〈그림 V-1〉 하천살리기 활동의 진단을 통한 전개 방향 프로세스 167

〈그림 V-2〉 하천정화 활동 169

〈그림 V-3〉 생태 답사 170

〈그림 V-4〉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171

〈그림 V-5〉 복원하천 모습 172

〈그림 V-6〉 하천관련 조직 또는 네트워크의 프로세스과정 174

〈그림 V-7〉 자연형정비하천 또는 생태공원 추진 175

〈그림 V-8〉 주민 축제, 도시계획, 지역비전과 연결을 시킨 하천 176

〈그림 V-9〉 하천살리기 활동의 참여 주체 184

〈그림 V-10〉 하천살리기 활동의 평가를 위한 전개 방향 프로세스 186

〈그림 V-11〉 주민참여를 위한 상향식 체계 187

〈그림 V-12〉 부처별 유기적인 협력 체계 189

〈그림 V-13〉 자연형 하안공법(전라남도 완도 소가용천) 189

〈그림 V-14〉 하천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법 및 재원확보 수단 196

〈그림 V-15〉 하천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모델 196

〈그림 VI-1〉 지역본부그림 수자원단위지도의 대권역과 중권역 216

〈그림 VI-2〉 부산시의 자연형 하천조성 사례(온천천) 230

〈그림 VI-3〉 창원시의 자연형하천 조성 사례(남천, 자음정천) 236

〈그림 VI-4〉 2006년 환경부, 창원시, 시민단체 협약서 237

〈그림 VI-5〉 안성시의 자연형하천 조성 사례(안성천) 240

〈그림 VI-6〉 자연형 하천 조성시의 문제 사례 241

〈그럼 VII-1〉 물 관리의 국제적 추세변화 254

〈그림 VII-2〉 수자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59

〈그림 VII-3〉 하천살리기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260

〈그림 VII-4〉 하천살리기 활동을 위한 패러다임의 개념화 262

〈그림 VII-5〉 하천살리기 활동의 문제점 263

〈그림 VII-6〉 기존의 하천살리기 활동 주체 264

〈그림 VII-7〉 향후 하천살리기를 주도해야 하는 주체 264

〈그림 VII-8〉 중앙정부의 역할 265

〈그림 VII-9〉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65

〈그림 VII-1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7

〈그림 VII-1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67

〈그림 VII-12〉 주민의 역할 269

〈그림 VII-13〉 주민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69

〈그림 VII-14〉 시민단체의 역할 270

〈그림 VII-15〉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0

〈그림 VII-16〉 전문가 그룹의 역할 272

〈그림 VII-17〉 전문가 그룹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2

〈그림 VII-18〉 기업체의 역할 273

〈그림 VII-19〉 기업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3

〈그림 VII-20〉 하천살리기 활동의 참여 주체 274

〈그림 VII-21〉 하천협의회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 275

〈그림 VII-22〉 하천협의회에 의한 상호 유기적 거버넌스 실현 276

〈그림 VII-23〉 하천살리기 활동의 모델 분류 277

〈그림 VII-24〉 국가하천 또는 대유역 규모의 관리 활동 주체 279

〈그림 VII-25〉 중소하천 또는 중소유역 규모의 관리 활동 주체 280

〈그림 VII-26〉 하천유형별 하천살리기 활동모델 281

〈그림 VII-27〉 유역특성별 하천살리기 활동모델 284

〈그림 VII-28〉 지역특성별 하천살리기 활동모델 286

〈그림 VII-29〉 거버넌스 구축 및 실현에 의한 하천살리기 활동의 활성화 287

〈그림 VII-30〉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하천살리기 활동모델 288

〈그림 VII-31〉 하천협의회의 조직도 구성(안) 290

〈그림 VII-32〉 재정의 확보 및 운영 방안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