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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두 발언 2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도발, 대응원칙 분명히 해야 4
서해 NLL을 평화홍보의 현장으로 바꾸자 6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해야 8
6.25 60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공원 세워 낯선 땅에서 생명바친 참전용사 기념해야 10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갈등해소에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12
고용없는 성장에서 함께하는 성장으로 14
선진국 진입 위해서는 사회갈등(social conflict) 해소 우선돼야 16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 원안폐기하고 지역경제육성특별법 도입해야 18
마무리 발언 22
관련 참고 자료 24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사회갈등의 해소 26
현황 26
문제점 27
세종시 관련 참고자료 28
1. 취지 및 개요 28
2. 주요 내용 30
3. 기대효과 및 정부계획 34
4. 기업투자 및 각계 여론, 향후 전망 36
참고 1 :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요약 40
참고 2 : 기업의 지방투자관련 세제지원 비교 41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사례 ① 일본 42
[1]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개 42
[2]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평가 43
[3] 일본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종언과 전환 43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사례 ② 프랑스 44
[1] 프랑스의 공간정책 44
외국의 사례 45
참고 1 : 기업기반 도시와 행정기반 도시간 비교 46
참고 2 : 정부청사의 지역발전 기여도 47
참고 3 : 입주 기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48
외국의 주요 행정기관 등 위치 현황 ① London 50
외국의 주요 행정기관 등 위치 현황 ② Washington D.C. 51
외국의 주요 행정기관 등 위치 현황 ③ 동경 52
외국의 주요 행정기관 등 위치 현황 ④ Paris 53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① 독일 54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② 오스트레일리아 55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③ 브라질 56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④ 말레이시아 57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⑤ 남아프리카공화국 58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⑥ 일본 59
행정기능 분할 및 이전 사례 ⑦ 카자흐스탄 60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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