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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문제제기 12
II. 상조서비스업의 개념과 현황 15
1. 상조서비스업의 개념 15
2. 상조서비스업의 현황 16
가. 연도별 증가 현황 16
나. 지역별 분포 현황 17
다. 자산·자본금별 현황 18
3. 상조서비스의 피해 및 구제 현황 19
가. 피해현황 19
(1)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 20
(2) 계약불이행: 이행된 장례서비스 불만 등 21
(3) 폐업: 도산 22
나. 구제 현황 22
다. 검토 23
III. 우리나라 상조서비스 관련 문제 24
1. 개별법규의 적용상 한계 24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한계 24
(1) 상조서비스업 관련 적용 내용 및 사례 24
(2) 적용한계 27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한계 27
(1) 상조서비스업 관련 적용내용 및 사례 27
(2) 적용한계 29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한계 30
(1) 상조서비스업 관련 적용내용 및 사례 30
(2) 적용한계 32
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한계 33
(1) 상조서비스업 관련 적용내용 및 사례 33
(2) 적용한계 34
2.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활용 한계 34
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의 내용 34
(1) 개관 34
(2) 상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35
(3) 상조서비스 회원의 권리와 의무 36
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의 한계 37
3. 상조기금의 확보 근거 규정 미비 38
가. 「보험업법」 에 근거한 상조기금의 확보 불가 38
(1) 「보험업법」 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38
(2) 상조회원 가입계약과 보험계약의 구분 42
나. 자율적 보증제도의 흠결 43
4. 미흡한 상조정보의 제공 45
5. 부분별한 상조회사의 난립 문제 46
6.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소비자 권리구제 문제 47
7. 미흡한 처벌수위 문제 47
8. 종합 52
IV. 외국의 입법례 54
1. 미국 54
가. 연혁 및 현황 54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장례법규 55
다. 상조법(Preneed Act) 57
라. 상조장례입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 59
(1) 개관 59
(2) 상조소비자계약의 공개 61
(3) 상조신탁요건 64
(4) 상조판매자 및 대리인의 자격 66
(가) 상조판매자의 요건 66
(나) 상조대리인의 요건 67
(5) 상조소비자의 권유 68
(가) 상조권유시 요건(Requirements for Preneed Solicitation) 68
(나) 상조권유의 금지(Preneed Solicitation Prohibitions) 68
(6) 상조장례계약의 취소 69
(가) 상조장례계약의 초기 취소(Initial Cancellation of Preneed Funeral Contracts) 69
(나) 취소 가능한 상조계약의 취소 70
(다) 최소 불가능한 상조장례계약기금적립의 이전 70
(라) 장례제공자의 소유권 변경 통지(Notice of Change in Ownership of Funeral Provider) 71
(7) 상조보증기금 71
(가) 기금적립(Funding) 71
(나) 관리자(Administrator) 72
(다) 보증기금의 목적(Purpose of Guraranty Fund) 72
(라) 대위(Subrogation) 72
(마) 보증기금의 보전(Integrity of Guaranty Fund) 72
(바) 광고제한 73
(사) 상한(Cap) 73
(8) 상조법 적용(Enforcement of Preneed Laws) 73
(가) 기록보존(Record Keeping) 73
(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 74
(다) 감사(Audits) 74
(라) 제재(Sanctions) 75
2. 일본 75
가. 연혁과 현황 75
(1) 연혁 75
(2) 현황 76
나. 「할부판매법」 77
다. 약관 규제 89
(1) 표준약관 89
(2) 해약금 가이드라인 91
3. 종합 92
V. 입법 과제: 상조서비스업법의 제정 94
1. 상조서비스업법 제정의 의의 94
2.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활용의 법적 강제화 96
3. 상조기금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 99
4. 정보제공의무 강화 101
가. 적정한 상조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101
나. 상조서비스업자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101
5. 상조서비스업체의 허가제 도입 등 행정감독 강화 102
6. 상조서비스업자의 행위금지 유형 명시 104
7. 보다 강화된 과태료의 부과 105
8. 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강구 106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1
[표 1] 설립연도별 상조서비스업체 및 회원 수 증가 추이 17
[표 2] 지역별 상조서비스업체 현황 18
[표 3] 자산 규모별 상조서비스업체 현황 18
[표 4] 자본금 규모별 상조서비스업체 현황 19
[표 5] 연도별 피해유형(2005년~2009년 8월) 20
[표 6] 연도별 피해대비 구제 건수와 비율(2005년~2009년 8월) 23
[표 7]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 현황 44
[표 8] 개별 상조서비스업체의 법위반 행위 및 조치 결과 48
[표 9] 장묘시장 점유율(1985년, 1995년, 2010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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