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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3

2009년 10월 5일(월) 질의요지 5

북한, 화학무기 최대 5,000여톤 생물학무기 13여종 보유 - 화생방보호의 개선과 생화학치료약품 확보대책 필요 - 6

최근 5년간 사관생도 196명 퇴교, 대부분이 자퇴해... - 성적위주 사관생도 선발제도 및 월30만원 봉급 개선 필요 - 20

최근 군 부적응제대 2배 증가, 대책마련 해야! 27

예산절감 위해 2010년 8월까지 해외무관 28% 감축 예정 - 군사외교와 방산수출 중요성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 33

전사자유해발굴, 발굴대상13만명 중 2%인 3,049구 그쳐 - 미국처럼 발굴단장을 장군 승격하고 여성군인에게 맡겨야 - 36

의무후송헬기 도입방안 연구결과, 전용헬기 국내개발이 타당 결론 - 올해 소요 결정해서 2015년부터 전용헬기 배치해야 - 37

군사망사고 3년 383명 중 자살 232명으로 60.5% 차지 -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 38

군내 성범죄 예방해야 할 여성고충상담관이 성희롱 당해 44

군 장비 노후비율 전체 40.3% 대책 서둘러야! 46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국방예산 감축은 재고해야... 47

2009년 10월 6일(화) 질의요지 49

2020년 여군비율 확대목표, 장교 7.7% 부사관 5.5%로 상향조정 - 군 지원 희망하는 여성에게 ROTC, 3사관학교 허용해야 - 50

최근 2년간 유급지원병 지원실적 목표대비 77.2%에 그쳐 72

정신전력 강화 위해 대대급 정훈장교 대폭 증원해야 - 해·공군은 미편제, 육군은 보직율 86.9%에 그쳐 - 74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장성의 민간군사외교 적극 지원해야 75

교육훈련 참여장교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76

최근5년간 공금 및 보급물자 횡령·망실 1,528억원 -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변상기준 상향조정 필요 - 77

군 암환자 발생 최근 5년간 1,149명, 매년 250여명 발생 - 군 생활과 관련 있는지 원인규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80

2.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83

2009년 10월 8일(목) 질의요지 85

K9자주포 비리 납품수사, 협력사 압수수색 관련 86

T-50 수출 실패 전철 밟지 않으려면 범정부적 방산수출진흥위원회와 방산수출진흥원 설립해야 96

국방 R&D 예산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연구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98

함정 따로 해상유도무기 따로... 해상유도무기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 102

국방예산 감축으로 한국형 공격헬기·전투기사업 직격탄 104

세계를 놀라게 한 복합형소총 K11 전력화 서두르고, 수출 활로 적극 모색해야 108

점점 중요해지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시험장 확보와 발사실험 적게 하는 신기술 도입 시급 110

흑표(K-2)전차, 기술유출 위험 없나? 113

3. 병무청 국정감사 115

2009년 10월 9일(금) 질의요지 117

징병신체검사 기준강화 필요, 현역자원 늘려야! 118

201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 전망 중소기업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122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 위한 병역법개정 시급 123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현역보다 대폭 늘려야 129

병역비리 재입대자 복무기간 2배로 확대 131

장기대기자 근무범위 확대, 고령기준(35세) 상향조정 131

4. 육군본부 국정감사 139

2009년 10월 12일(월) 질의요지 141

육군항공 헬기 야간비행훈련 부족, 유사시 전력공백 우려 142

육군 의무장비 부족하고 매년 노후율도 심화 145

정비대충장비 부족 심각, 전투력 유지능력 의문 146

장기 탄약 저장체계 개선 시급 147

공격헬기 사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150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154

사단의무대 의무공통직위에 간호장교 보직을! 157

육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158

5. 해군본부 국정감사 161

2009년 10월 13일(화) 질의요지 163

해군은 중사 진급에 6년 소요, 3.3년 걸리는 육군에 비해 2배 164

함정출동가산금 '02년부터 동결, 사기 진작 위해 인상 필요 166

예산 확보 어려워 해군함정 대체사업 전력화 차질 우려 167

서북도서 중요성을 고려, 해병대 전력보강 필요 167

함정근무 병과별 진급률 격차 심해... 진급률 형평성 제고해야 171

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172

해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174

6. 공군본부 국정감사 177

2009년 10월 13일(화) 질의요지 179

전작권 전환 대비 공군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180

공군전투기 공중충돌경고장치 미장착, 민간항공기와 충돌 위험 상존 181

보라매사업(KF-X) 추진, 지지부진할 때인가? 186

공군 주요전력인 항공기·미사일 노후도 심각한 수준 187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체계 구축 서둘러야 195

여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196

공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197

7. 공군 제10전투비행단·해병대 제6여단 국정감사 199

2009년 10월 15일(목) 질의요지 201

수원기지 소음민원 대책 마련 시급 202

10월 12일 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 북한의 서해상 도발 징후와 우리 군의 대책 203

군 장병과 주민 생명 지키기 위해 응급후송헬기 도입해야 204

북한과의 안보상황 고려, 해병대 병력감축은 재고해야 205

백령도 어민 조업 지원과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205

8.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국정감사 207

2009년 10월 19일(월) 질의요지 209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210

1군 근무 군인가족, 별거율 지나치게 높아 213

1군내 지휘통신 제한지역 다수로 전투력발휘 어려워 215

1군 지역 의료환경 및 응급대비태세 개선 215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확대 보장되어야 216

9. 국군기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정감사 219

2009년 10월 20일(화) 질의요지 221

한국형전투기(KF-X) 기밀누설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222

인터넷 내부보안관리 미흡, 대책마련 서둘러야 222

육군특전사령부 대원 위험수당 인상해야 223

육군특전사령부 특전재해보상금 기금조성 적극 지원해야 224

육군특전사령부 특전사 이전 관련 226

육군특전사령부 제대군인 취업대책 다각도로 강구해야 226

10.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227

2009년 10월 21일(수) 질의요지 229

국방 R&D 예산 효율적 집행여부 230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시급 232

K11(복합형소총)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236

국방과학연구소 감독 및 예산 출연 권한 분쟁 237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더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238

국방기술 및 이전관련 기술료 관리방안 240

1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종합 국정감사 241

2009년 10월 23일(금) 질의요지 243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체계적인 연구 해나가야 244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계획(2012) 재검토해야... 245

유급지원병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246

미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 시사, 재협상 추진해야... 247

특전사령부 위험수당 인상, 재해보상기금 조성 나서야 248

I. 타군 유사위험수당의 47%에 불과, 매년 최소 10%는 인상해야 248

II. 특전사 재해보상기금조성 현황 및 대책 249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관련 250

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50

II. 아프가니스탄 파병 250

III. 확장억제력 명문화 251

IV.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251

12. 여성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정감사 255

2009년 10월 28일(수) 질의요지 257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정지하고 처벌 강화해야 258

성범죄 관련 법마다 다른 형량 정비 필요 262

원어민 강사의 성폭력 방지 대책마련 시급 263

새일센터 취업연계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 - 실적 부풀리기에 취업설계사 관리도 미흡해 - 264

지하철 성추행 방지 지하철 홍보 사업 재추진해야 26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266

[뒷표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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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9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09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金玉伊 [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2009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金玉伊 [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옥이의원실], 2009
  • 청구기호 [CC] :328.3456 -10-21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264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290643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012137
  • 주기사항 [CycleMatter] :

    책등표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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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rm/mono001/PDF/20110713/MONO1201012137/MONO1201012137.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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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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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도 [PP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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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옥이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9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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