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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정감사 수행 총평 3
1.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인식 3
2. 국정감사의 기준 4
3. 주요 국정감사 활동 5
2009년 국정감사 대상기관별 질의 내용 6
농협중앙회 〈2009. 10. 5(월)〉 10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인산석고에서는 방사능물질 검출 12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909명 징계받아 19
골프공화국 농협, 821억원 상당 골프장회원권 보유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23
농업정책자금 결손액, 최근 5년간 982억원 27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작업대행 부진! 29
명예퇴직금 환수기준 완화해, 계열사 재취업임원 퇴직금 지켜주는 농협중앙회 32
수협중앙회 〈2009. 10. 6(화)〉 36
외국인선원 관리 부실로 불법체류자 2,283명 발생 38
수협중앙회, 감사원 감사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집행 42
일선 조합 경영악화로 부실조합 매년 증가 45
수협은행 부실대출로 부실율 매년 증가 48
'LED 집어등 지원 및 품질·적용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52
농촌진흥청 〈2009. 10. 08(목)〉 54
농진청 연구·개발한 농기계 42% 미보급, 임대사업에 활용 56
소규모 농촌여성 생산제품 전자상거래 '우먼팜' 활성화 필요 60
약효 검증 안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전국 유통 63
시설공사비, 연구비 과다 계상·지급·집행 문제 개선 필요 67
국산 과수·화훼종자 보급률 10%대, 확대방안 마련해야 69
미생물농약 사용 증가로 농약사용량 증가, 효과는 글세? 73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2009. 10. 09(금)〉 78
산림청 80
러시아제 안사트 헬기 4대 3년 3개월째 격납고 신세 80
산림청 산불면적 통계 믿을 수 있나? 83
임산물, 농약으로부터 안전? 86
토지브로커 개입 국유림 편취 사건, 대책 마련 필요 89
산림조합중앙회 92
임업용 면세유 감시 시스템도 없어 줄줄 샌다 92
임업기계센터 펠릿 활성화 위해 활용률 증대 필요 95
한국농어촌공사 〈2009. 10. 12(월)〉 98
농어촌공사의 관행적인 인사청탁 금품수수, 뿌리뽑아야 100
골프장에 농업용수 팔아먹는 넋빠진 농어촌공사! 104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10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조건 낮추고 예산 대폭 확대해야 11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내실기해야 115
수리시설 관리 농어촌공사가 전담해야 119
경상남도 〈2009. 10. 13(화)〉 124
경남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하나? 126
5년간 여의도 면적(835ha) 8.6배에 달하는 농지 농지전용 130
경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133
경남지역 수산업경영인 선정 해마다 감소 136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해야 139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맞은 들녘은 일손 부족 143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 10. 15(목)〉 148
유통공사 해외 aT센터, 호화판 근무생활 150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154
지난해 농식품 무역적자 무려 188억불! 158
팔리지 않는 골칫덩이 수입쌀,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해야 162
사과 생산증가에 따른 수출대책 마련해야 165
전라남도 〈2009. 10. 16(금)〉 168
전남,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170
고령화 심각한 전남, 맞춤형 농기계 사업보다 영농대행 절실 174
전남도내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심각한 수준 177
전남,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대책마련 시급 180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전남도는 뭐하고 있나! 183
희망근로, 취지는 좋은데.... 농번기 들녘은 일손 부족 188
한국마사회 〈2009. 10. 19(월)〉 192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어려워지자, 기존 객장 추가 매입·임차 194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897억원 198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 전년대비 2배 급증 201
265억 투자한 경주경마장 부지 10년간 해결 안돼 204
장수 경주마목장 마방 입사율 저조 208
위원회 공화국 마사회, 자체 위원회만 89개 211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20(화)〉 216
중국, 한국 서해어장 싹쓸이... 8년간 어획량 한국의 10배 218
골칫덩이 수입쌀 어떻게 할 것인가? 222
농어업인의 '삶의 질' 나아진 게 없다 226
농기계 임대사업, 농식품부는 뭐하고 있나? 231
수입사료종자 신청시 예정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차이로 애꿎은 축산농가만 피해 235
해외농업개발, 선택이 아닌 필수! 238
농림수산식품부 〈2009. 10. 21(수)〉 242
쌀소득 보전 직불제, 이제는 제도보완에 힘써야 244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249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252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도 해마다 증가 257
친환경연구센터 확대 필요 260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263
농림수산식품부 등 종합감사 〈2009. 10. 23(금)〉 268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270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38만7,662건 276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280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284
어항개발사업 효율성 위해 평가체계 필요 288
동물용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리 철저히 해야 291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육우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294
5년간 소바이러스 설사병 급증, 하지만 체계적 관리 안돼 297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다시 증가 추세 300
언론에서 바라본 정해걸 의원 302
가. TV 방송보도 304
나. 라디오 방송보도 314
다. 신문보도 317
[뒷표지]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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