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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국회운영 방안 / 선진사회연구포럼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정복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0-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7 p. ; 26 cm
총서사항
선진사회연구포럼 정책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012233
주기사항
대표의원: 유정복 ; 책임연구의원: 이학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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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말 4

국회운영제도 개선 관련 기존 논의 6

1.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건의 6

2. 민본21 안(案) 9

3.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안(요약) 11

4.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안(요약) 12

5. 기타 개별의원 안(요약) 13

(1) 이범래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11.12) 13

(2) 권선택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11.26) 14

(3) 김동성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8.22) 15

(4) 김성순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11.24) 15

(5) 박선영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7.24) : 자유선진당안 15

(6) 안효대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9.1.13) 15

(7) 이정현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8.22) 16

(8) 장윤석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7.3.16) 17

(9) 홍재형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12.12) 17

(10) 노영민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9.2.16) 17

(11) 박병석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9.1.29) 18

(12) 박상천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9.4.9) 18

(13) 이용섭 의원 「국회법」 대표발의안(2008.10.28) 19

선진국의 의회개혁 20

1. 미국연방 하원 20

2. 영국 20

3. 일본 21

4. 독일연방의회 21

5. 프랑스 22

6. 이탈리아 23

국회의장 권한에 관한 문제 24

1. 국회의장 권한 관련 기존 논의 24

(1) 임기문제 24

(2) 의원입법활동 평가 24

(3) 직권상정 권한 24

(4) 윤리위원회 24

2. 국회의장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 24

(1) 대통령, 행정부 위주의 한국정치의 문제점 24

(2) 타협과 통합을 강조하는 한국 정치문화 24

(3) 의장의 리더십 부족 24

3. 외국의 의회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 연구 24

(1) 미국 24

(2) 영국 25

(3) 독일 25

국회운영의 공식화·제도화 관련한 해외사례 조사 27

1. 미국 하원 27

2. 미국 상원 27

3. 영국 하원 27

4. 독일 하원 27

5. 프랑스 하원 28

6. 일본 국회 28

마무리 : 선진사회연구포럼 대안 29

참고자료 : 선진사회포럼 제출 국회법 개정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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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04276 328.331 -10-4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641245 328.331 -10-4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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