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매장문화재의 이해 5
1.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란? 7
2. 매장문화재 조사 7
발굴은 왜 하는가? 8
어디를 발굴할 것인가? - 매장문화재를 찾는 방법 8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9
발굴방법 9
발굴 기록 10
유적, 유물 연구 10
결과보고 10
3. 매장문화재 조사 통계 11
성격별 발굴조사 현황(1991-2008) 11
지역별 발굴조사 현황(2000-2008) 12
연도별 발굴 허가건 / 비용 / 면적 현황(2000-2008) 12
개발행위허가 대비 문화재조사 현황(2000-2008) 13
4.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14
2. 문화재보호법령 (매장문화재) 15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17
2. 별표·별지서식 6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65
[별표7]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6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66
[별표11] 〈개정 2008. 9. 26〉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관련) 66
[별표14]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시행규칙 제72조 관련) 69
[별표15] 〈개정 2008. 9. 26〉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관련) 70
[별표15의 2] 〈신설 2008. 9. 26〉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시행규칙 제81조의2 관련) 75
[별지 제8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관련) 80
[별지 제8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51조 관련) 81
(갑지)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81
(을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83
[별지 제89호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관련) 84
[별지 제90호서식] 발견신고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서(시행규칙 제55조 관련) 85
[별지 제91호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관련) 86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 보관증 86
(을지) 출토유물 대장 87
[별지 제92호서식]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시행규칙 제58조 관련) 88
[별지 제93호서식]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 대장(시행규칙 제59조 제5항 관련) 89
[별지 제94호서식]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시행규칙 제62조 관련) 90
[별지 제104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관련) 91
[별지 제108호서식]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관련) 92
(갑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92
(을지) 인력현황 93
(병지) 시설현황 94
3.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95
1. 본문 97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97
2. 별표 104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제4조 관련) 104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7조 관련) 105
[별표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제9조 관련) 111
3. 서식 113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113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115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116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협의관련 공문서식 117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서 118
4.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119
I. 목적 및 관련 근거 123
1. 목적 123
2. 관련근거 123
II.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24
1. 발굴허가의 대상 124
2. 발굴허가의 신청 절차 124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27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31
III. 발굴비용 132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132
2. 발굴비용의 산정 133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133
IV.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35
1.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35
2.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및 연장 135
3. 미제출에 대한 조치 136
4.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136
5. 발굴조사정보의 공개 137
V.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37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37
2. 발굴 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42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143
VI.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조 의무 144
1. 허가받은자(사업시행자 등) 144
2. 지방자치단체 144
3. 발굴조사기관 145
VII. 기타 참고자료 147
1. 소규모 발굴지원단 구성·운영 147
2.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147
3. 발굴조사기관 신청 및 공고 147
4. 시행일자 등 148
VIII. 서식 149
1. [별표7] 발굴허가 제한기간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관련) 151
2. [별표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관련) 152
3. [별지 제8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51조 관련) 155
(갑지)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155
(을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157
4. [별지 제89호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158
5. [별지 제91호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관련) 159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관련) 159
(을지) 출토유물대장 160
6. [별지 제94호서식]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시행규칙 제62조 관련) 161
7. [서식 제1호]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162
8. [서식 제2호] 매장문화재발굴허가서 164
9. [서식 제3호] 발굴조사 착수신고 (예시) 165
10. [서식 제4호] 지도위원 의견서 166
11. [서식 제5호]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현장설명회) 개최 (예시) 167
12. [서식 제6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168
13. [서식 제6호의 2]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169
14. [서식 제7호]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170
15. [서식 제7호의 2] 사업시행 신청서 171
16. [서식 제7호의 3] 사업시행 확인서 172
17. [서식 제7호의 4]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 173
18. [서식 제8호] 출토유물 현황 174
19. [서식 제9호]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예시) 175
20. [서식 제10호] 발굴 문화재 공고문 (예시) 176
21. [서식 제11호] 발굴문화재 공고결과 보고 (예시) 177
22. [서식 제12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현황 (예시) 178
23. [서식 제13호] 문화재발굴조사기관 신청서 179
24. [서식 제13호의 2] 인력현황 180
25. [서식 제13호의 3] 시설현황 181
26. [자료1]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락처 182
27. [자료2]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표준안 (예시) 185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187
[별표 1]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92
[별표 2]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94
[별표 3]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98
[별표 4]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9년도) 204
6. 업무 참고자료 207
1. 용어 해설 209
2. Q & A 213
3. 소규모발굴비 지원업무 238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지표, 발굴 기관) 248
5.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매장문화재분과] 262
6.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263
7. 문화재위원회 규정 421
8. 공무원여비규정 42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서가번호: 20,21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