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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11
제1장 고용보험부문의 사회투자와 효과 26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투자 27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배경과 도전 27
2. 필요한 정책방향과 내용 31
제2절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경우 34
1.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34
2.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38
3. 공공사회지출 40
제3절 선진국에서의 고용보험과 고용서비스 투자 현황과 함의 4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투자 현황 41
2. 공공고용 부문 사회투자국가로서의 선진국 사례 48
제4절 결론: 한국에 주는 전략적ㆍ정책적 시사점과 정책과제 69
제2장 산재보험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71
제1절 서론 72
제2절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기능과 역할 변화 73
1. 산재보험제도 변화와 특징 74
2. 산재보험급여 구조 변화와 특징 79
3. 재활급여의 도입과 현황 81
제3절 주요국 산재보험의 사회투자 형태와 특징 86
1. 개괄 86
2. AUVA의 재활종합시설(Rehabilitationszentrum in Klosterneuburg) 91
3/4. 시사점 102
제4절 결론 105
제3장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107
제1절 서론 108
제2절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발달과정, 현황, 그리고 문제점 110
제3절 주요 OECD 국가들의 직업훈련정책 118
1. 영국 119
2. 독일 123
3. 덴마크 129
제4절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안 134
1.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134
2.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확대 137
3.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확대 138
4.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강화 140
5. 전달체계에서 복지와 취업지원서비스의 통합 체계 형성 142
제4장 일가족양립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144
제1절 서론 145
제2절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일가족양립 정책 146
제3절 우리나라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과 과제 150
1. 일가족양립관련 주요 사회지표를 통한 사회투자의 현황 151
2. 일가족양립정책의 현황 153
제4절 외국의 일가족양립을 통한 사회투자 정책 동향 160
1. 스웨덴 160
2. 네덜란드 166
3. 영국 172
4. 독일 180
5. 외국의 정책 동향 및 한국에의 함의 184
제5절 우리나라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사회투자 발전방안 185
1.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투자 및 규제와 개입 강화 185
2. 부모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의 실질적 확대 186
3. 근로 유연화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188
참고문헌 189
판권기 2
[표 Ⅰ-1] OECD 18개국의 공공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2001) 30
[표 Ⅰ-2] 실업급여 수급률 및 임금대체율의 국제비교(1990년대) 37
[표 Ⅰ-3] 주요국의 PES 직원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39
[표 Ⅰ-4] 공공 사회지출 비중(Public Social Expenditure) 국제비교 40
[표 Ⅰ-5] OECD국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산정방법(2005년 기준) 43
[표 Ⅰ-6] OECD국가 실업부조 수급요건 및 산정방법(2005년 기준) 44
[표 Ⅰ-7] OECD국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수준(2005년 기준) 45
[표 Ⅰ-8]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수준 비교 47
[표 Ⅰ-9] 영국 공공고용 연도별 사회투자 규모 추이(1995년-2005년) 49
[표 Ⅰ-10] 기존 주요 뉴딜 프로그램 개요 51
[표 Ⅰ-11] 주요 뉴딜 프로그램 연도별 지출규모 추이(1997-2009) 53
[표 Ⅰ-12] 주요 New Deal 프로그램 연도별 참가자규모 추이(1997-2009) 54
[표 Ⅰ-13] 오스트리아 적극적 고용시장정책 사회투자 규모 추이(1999-2008) 60
[표 Ⅰ-14] 오스트리아 고용활성화정책 부문별 사회투자 규모 추이(2000-2007) 61
[표 Ⅰ-15]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유형별 지원인원 및 지출규모 (2007년 기준) 62
[표 Ⅰ-16] 오스트리아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직 규모(2007년 기준) 63
[표 Ⅰ-17]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정책 투자효과 분석(2005년-2007년) 68
[표 Ⅱ-1] 전 국민 적용 시점의 사회보험 가입현황(고용형태별) 75
[표 Ⅱ-2] 산재보험급여 재정 비중 변화추이 81
[표 Ⅱ-3] 재활급여 운영현황 83
[표 Ⅱ-4] 산재장해인 직업복귀 현황 추이 84
[표 Ⅱ-5] 선진국의 일반적인 재활 주체와 내용 86
[표 Ⅱ-6] 독일의 산재병원 현황 89
[표 Ⅱ-7] 오스트리아의 산재보험 재정구조 90
[표 Ⅱ-8] 오스트리아 재활종합시설 현황(2007년 기준) 92
[표 Ⅱ-9] 재활종합시설 경영추계비용 구성도 99
[표 Ⅱ-10] 산재보험 직영 재활종합시설의 재정구조(2007년) 104
[표 Ⅲ-1] 한국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12
[표 Ⅲ-2] 직업훈련 참여율 113
[표 Ⅲ-3]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 훈련 지원(2008년) 114
[표 Ⅲ-4] 노동시장 내 지위별 훈련 참여율 115
[표 Ⅲ-5] 사업주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수행 여부 116
[표 Ⅲ-6] 2008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117
[표 Ⅲ-7] 훈련 관련 개선사항 118
[표 Ⅲ-8] 1997년 기준 직업훈련 재정부담 123
[표 Ⅲ-9] 2006년 독일 직업훈련의 재정부담 128
[표 Ⅲ-10] 덴마크에서의 직업훈련의 행정 체계 130
[표 Ⅲ-11] 1996년 덴마크에서의 재정부담 주체별 직업훈련 지출 134
[표 Ⅲ-12] GDP대비 직업훈련 공공지출 136
[표 Ⅲ-13] 훈련비용 조달 방식 136
[표 Ⅲ-14] 한국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자 지원훈련의 2008년 실적 139
[표 Ⅳ-1] 국가별 일가족양립관련 사회투자 지표 151
[표 Ⅳ-2] 영유아육아지원시설 이용률 154
[표 Ⅳ-3]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수 현황(2005.12. 현재) 156
[표 Ⅳ-4] 보육정책의 국가간 비교 156
[표 Ⅳ-5]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157
[표 Ⅳ-6] 부모휴가정책 관련 국가간 비교 159
[표 Ⅳ-7] 노동시간정책 관련 국가간 비교 160
[그림 Ⅰ-1]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 사회지출 비교 33
[그림 Ⅰ-2]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임금근로자, 상용+임시직 근로자 대비) 35
[그림 Ⅰ-3] 실업급여 수급률 및 수혜자 추이 36
[그림 Ⅰ-4] GDP 대비 PES 지출비율 국제비교: 2005 39
[그림 Ⅰ-5]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수준 비교 41
[그림 Ⅰ-6] GDP대비 실업급여 지출수준 비교 46
[그림 Ⅰ-7]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의 경로 55
[그림 Ⅰ-8] 생애주기별 사회투자정책의 대상과 목표 그리고 정책과제 70
[그림 Ⅲ-1]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역할 책임 124
[그림 Ⅲ-2] 2004년도의 한 코호트에 있어서 자격 유형별 분류 125
[그림 Ⅲ-3] 독일에서의 계속훈련 126
[그림 Ⅲ-4] 가구의 교육비 지출 135
[그림 Ⅲ-5] 성인(25-64세) 학습참여율 국제비교 135
[그림 Ⅲ-6] 노동시장 지위별 성인학습 참여율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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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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