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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6
1. 연구 목적 16
2. 연구 필요성 18
제2절 연구 목표 및 범위 21
1. 연구 목표 21
2. 연구 범위 21
제3절 당해연도 연구계획 22
제4절 연구추진 체계 23
1. 연구 수행방법 23
2. 연구 내용 및 절차 23
제2장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현황 27
제1절 비무기체계 관련 규정 27
1. 비무기체계 정의 및 분류 27
2. 비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29
3.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전환지정 31
제2절 국내 상용전환 사례 및 효과 32
1.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실적 32
2. 국방규격 상용전환 실적 34
제3절 국외 상용전환 사례 및 효과 35
1. 미국 35
2. 싱가포르 41
3. 일본 44
제3장 표준품목 상용전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9
제1절 상용전환 관련 규정 및 애로사항 49
1. 상용전환 관련 규정 49
2. 상용전환 추진 시 검토 절차 50
3. 상용전환 이후 군 운용상 애로점 51
4. 소결론 52
제2절 상용전환 애로요인 해소 방안 54
1. 상용전환에 관한 단계적 접근 54
2. 상용전환 검토 절차 개선 56
3. 상용품목 운용 지침 수립 58
제4장 1차년도 대상품목별 상용전환 가능성 검토 60
제1절 검토대상 품목 식별 및 선정 60
1. 검토대상 품목 식별절차 60
2. 검토대상 품목 선정기준 61
3. 최종 검토대상 품목 선정 62
제2절 중점 검토대상 품목(19종) 상용가능성 검토 67
1. 상용가능성 검토 절차 67
2. 표준품목여부 검토 68
3. 유사민수품 존재여부 70
4. 성능충족 및 부분개조 여부 검토 78
제3절 추가 검토대상 품목(33종) 상용가능성 검토 86
1. 상용가능성 검토 절차 86
2. 표준품목여부 검토 87
3. 유사민수품 존재 여부 89
4. 성능충족 및 부분개조 여부 검토 101
제4절 군요구 품목에 대한 상용가능성 검토 110
1. 휴대용탐조등(AN/PVS-4K) 110
제5절 상용가능 품목 종합 112
제5장 상용전환시 비용대 효과분석 113
제1절 분석 개요 113
1. 위탁과제 연구결과 113
2. 비용대 효과분석 접근개념 114
제2절 대상품목별 비용대 효과분석 116
1. 연료유 정유기세트 116
2. 윤활유 정유기세트 117
3. 화물유 잔유펌프 119
4. 양묘기(앵카윈드라스셋) 120
5. 휴대용탐조등 122
제3절 상용전환시 기대효과 124
제6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30
부록 Ⅰ. 일본의 민생품 등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31
1. 가이드라인 작성의 배경 131
2. 가이드라인의 131
3. 민생품 활용에 관한 기본 인식의 정리 131
4. 민생품 활용의 검토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 도입 및 민생품 활용에 관한 평가 항목 설정 132
5. 기타 139
부록 Ⅱ. 일본 2003년도 정책평가서(방위장비품에 대한 민생품ㆍ범용품의 활용 및 규격ㆍ사양서의 재검토) 140
제도 등의 내용 141
평가의 내용 142
향후 대응 149
기타 참고정보 150
별지 #1. 취득개혁위원회보고서 : 1998년 6월 26일 (발췌) 153
별지 #2. 조달개혁의 구체적 조치 : 1999년 4월 2일 (발췌) 154
별지 #3. 1996년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에 관하여 (발췌) 155
별지 #4.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하여 (발췌) 156
별지 #5.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관하여 : 2001~2005년도 (발췌) 157
별지 #6. 기능성능 사양서 및 카탈로그 사양서 기재요령 : 1998년 12월 25일 (발췌) 158
별지 #7. 방위청 규격ㆍ사양서의 재평가 현황 : 1998~2002년도 160
별지 #8. 방위청 규격ㆍ사양서의 재평가 상세 실적 : 1998~2002년도 161
별지 #9. 종합취득개혁추진위원회 설치 요강 : 2003년 9월 18일 163
방위성 장비시설본부 소개 167
부록 Ⅲ. 검토대상 품목별 규격서 171
1. 다목적굴착기 171
2. 발칸 보조전원 공급기 183
3. 윤활유 정유기(2,200L/H) 188
4. 세탁장치, 트레일러 탑재식 192
5. 시험셋트, 화학작용제 자동경보기용(KM140) 199
6. 크레인, 트럭설치식(기중기, 트럭탑재식) 209
7. 트럭, 승강식, 항공기 적재용(폭탄장착기) 217
8. 주파수변환기(60KW, 400Hz) 228
9. 연료유 정유기(8,500L/H) 233
[표 1] 비무기체계 분류 및 대상장비 28
[표 2] 군수품 품목지정 분류체계 및 정의 29
[표 3] ’99~’03년 기존 연구에 대한 상용전환 조치현황 32
[표 4] 군 표준차량 상용화 결과 예산절감 내역 33
[표 5] 군 상용차량 확보계획(’10~’14년) 33
[표 6] 국방규격 상용전환 실적 34
[표 7] 미국의 상용품 활용의 대표적 사례 36
[표 8] 미국의 군사규격 현황(2006년 3월 기준) 40
[표 9] 미국의 성능형 규격현황 40
[표 10] 일본의 주요 장비품에 대한 민생품 활용 및 비용절감 사례 45
[표 11] 표준품목 상용전환 관련 규정 49
[표 12] 미국 국방부의 상용품목(COTS) 정의 및 단계별 구분 54
[표 13] 단계적 상용전환 추진 개념(안) 55
[표 14] 표준품목 상용전환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56
[표 15] 일본의 민생품 활용 가이드라인 구성 58
[표 16] 상용품목 운용 지침서 구성(안) 59
[표 17] 중점 검토품목 선정현황 65
[표 18] 추가 검토품목 선정현황 66
[표 19] 19개 중점검토품목 및 운용부대 68
[표 20] 9개의 표준품목(중점검토 품목) 70
[표 21] 10개의 상용품목(중점검토 품목) 70
[표 22] 9개의 조사대상 표준품목 71
[표 23] 군용 자이로와 상용 자이로 비교 72
[표 24] 군용 주파수변환기와 상용 주파수변환기 비교 73
[표 25] 발칸보조전원공급기 74
[표 26] 트레일러 세탁장치 제원 75
[표 27] 연료유/윤활유 정유기세트 제원 및 환경조건 76
[표 28] 트레일러 견인 및 폭탄인양 트럭 제원 77
[표 29] 중점검토 품목 중 군 전용품목 78
[표 30] 상용전환 예상 품목 78
[표 31] 군용ㆍ상용 연료유 정유기 세트 가격 비교 79
[표 32] 군용ㆍ상용 연료유 정유기 세트 성능 비교/검토 80
[표 33] 연료유정유기 상용가능 유사 표준품목 81
[표 34] 군용ㆍ상용 윤활유 정유기 세트 가격 비교 81
[표 35] 군용ㆍ상용 윤활유 정유기 세트 성능 비교/검토 82
[표 36] 윤활유정유기 상용가능 유사 표준품목 83
[표 37] 군용ㆍ상용 폭탄 견인/인양 트럭 가격 비교 83
[표 38] 군용 폭탄 견인/인양 트럭 성능 84
[표 39] 군용ㆍ상용 폭탄 견인/인양 트럭 성능 비교 84
[표 40] 연간 크레인 사용실적 84
[표 41] 사양서에 의한 상용품 획득 사례 : 10톤 구난차량 85
[표 42] 33개 추가검토품목 및 운용부대 87
[표 43] 22개의 표준품목(추가검토 품목) 88
[표 44] 11개의 상용품목(추가검토 품목) 89
[표 45] 22개의 조사대상 표준품목 89
[표 46] 특수전용 고속단정 제원 90
[표 47] 함정속력계 제원 91
[표 48] 전원변환기 DC24V 제원 및 형상 92
[표 49] 항해기점장비 제원 93
[표 50] 발전기 MTU 12V396TE54 1000KW 제원 94
[표 51] 경보기시험정비셋 제원 95
[표 52] 폭탄장착기 제원 96
[표 53] 화물유잔유펌프 제원 및 형상 97
[표 54] 앵카윈드라스 제원 및 형상 98
[표 55] 다목적굴착기 제원 및 형상 99
[표 56] 추가검토 품목 중 군 전용품목 100
[표 57] 상용전환 예상 품목 101
[표 58] 군용ㆍ상용 화물유잔유펌프 가격 비교 101
[표 59] 군용ㆍ상용 화물유잔유펌프 성능 비교/검토 103
[표 60] 군용ㆍ상용 다목적굴착기 가격 비교 104
[표 61] 군용ㆍ상용 다목적굴착기 성능 비교/검토 105
[표 62] 군용ㆍ상용 양묘기(앵카윈드라스셋) 가격 비교 107
[표 63] 군용ㆍ상용 양묘기(앵카윈드라스셋) 성능 비교/검토 108
[표 64] 양묘기 상용가능 유사 표준품목 109
[표 65] 권양기 상용가능 유사 표준품목 109
[표 66] 군용ㆍ상용 휴대용 탐조등의 형상 및 가격 비교 111
[표 67] 군용ㆍ상용 휴대용 탐조등의 제원 및 가격 비교 111
[표 68] 군용ㆍ상용 연료유 정유기세트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비교 116
[표 69] 군용ㆍ상용 윤활유 정유기세트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비교 117
[표 70] 군용ㆍ상용 화물유 잔유펌프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비교 119
[표 71] 군용ㆍ상용 양묘기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비교 120
[표 72] 군용ㆍ상용 휴대용탐조등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 비교 122
[표 73] 상용전환시 기대효과(종합) 124
[그림 1]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목적 16
[그림 2] 연구기대효과 20
[그림 3] 연구수행 절차 24
[그림 4] 군수품 분류 및 소관기관 27
[그림 5] 비무기체계 표준품목의 상용전환 심의절차 31
[그림 6] 미국의 전면 개발전 상용품 사용 접근방법 36
[그림 7] COTS 적용을 위한 고려요소 41
[그림 8] 싱가포르 군의 COTS 개조사례 42
[그림 9] 일본 방위청의 민생품 활용을 위한 관련 검토 연혁 44
[그림 10] 일본 방위청 및 각 자위대의 규격ㆍ사양서 재평가 현황 46
[그림 11] 일본의 민생품 활용 관련 문제인식 47
[그림 12] 일본 방위청의 민생품 활용 촉진 시책 48
[그림 13] 표준품목 상용전환 검토 절차 50
[그림 14] 표준품목 상용전환 이후 군 운용시 애로점 51
[그림 15] 상용품목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53
[그림 16] 표준품목 상용전환 검토 절차 개선(안) 57
[그림 17] 상용전환 검토대상 품목 선정절차 60
[그림 18] 검토대상 품목 선정기준 61
[그림 19] 검토대상 품목 선정(목표보유량 기준) 62
[그림 20] 검토대상 품목 선정(중기소요량 기준) 63
[그림 21] 1차년도 중점 및 추가 검토대상 품목 선정절차 64
[그림 22] 상용가능성 검토절차-중점검토 대상품목 19종 67
[그림 23] 연료유 정유기의 정유절차 79
[그림 24] 상용가능성 검토절차-추가검토 대상품목 33종 86
[그림 25] 특수전용 고속단정 형상 91
[그림 26] 함정속력계 구성품 92
[그림 27] 발전기 MTU 12V396TE54 1000KW 형상 94
[그림 28] BVG-100 펌프 형상 102
[그림 29] BHG-100 펌프 형상 103
[그림 30] 검토대상 품목 선정(중기소요량 기준) 110
[그림 31] 군용 및 민수장비의 신뢰도 추정(위탁과제 연구결과) 113
[그림 32] 비용대 효과분석 방법론 115
[그림 33] 연료유 정유기세트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획득비 기준) 116
[그림 34] 연료유 정유기세트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LCC 기준) 117
[그림 35] 윤활유 정유기세트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획득비 기준) 118
[그림 36] 윤활유 정유기세트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LCC 기준) 118
[그림 37] 화물유 잔유펌프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획득비 기준) 119
[그림 38] 화물유 잔유펌프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LCC 기준) 120
[그림 39] 양묘기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획득비 기준) 121
[그림 40] 양묘기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LCC 기준) 121
[그림 41] 휴대용탐조등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획득비 기준) 122
[그림 42] 휴대용탐조등 비용대 효과분석 그래프(LCC 기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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