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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성폭력 범죄의 현황 및 정책제안 / 서갑원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갑원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0-5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서갑원 정책자료집 ; 2010
제어번호
MONO12010142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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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국내 성폭력 범죄 일반 현황 3

1. 성폭력 범죄의 개념 3

2. 성폭력 범죄별 현황 5

3. 성폭력 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7

4. 성폭력 범죄 피해 장소별 현황 9

II. 성폭력 범죄 재범률 현황 11

1. 성폭력 범죄 재범률 지표 11

2. 성폭력 범죄 중 강력범 동종재범 현황 12

III.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정책 및 대응 현황 13

1. 법률상 성폭력 범죄 구분 현황 13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책 현황 17

3.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24

IV. 성폭력 범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 분석 26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6

2. 기존 성범죄자 대상 방안 28

3. 잠재적 성범죄자 및 사회 일반 대상 방안 29

4. 잠재적 피해자 및 주변인 대상 방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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