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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9년 위원회 주요 행사
목차
제1부 총론 11
제2부 위원회 주요 사업 15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16
제1절 개요 16
1. 언론중재법상 조정과 중재 16
2. 중재부의 구성 17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7
1. 연도별 현황 17
2. 청구별 현황 18
3. 매체 유형별 현황 19
4. 침해 유형별 현황 20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
6. 중재부별 현황 21
7. 접수 유형별 현황 22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23
1. 피해구제율 현황 24
2. 청구별 처리결과 25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7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8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9
6. 중재부별 처리결과 31
제4절 중재사건 처리현황 32
1. 중재사건 청구 및 처리현황 32
2. 매체 유형별 중재청구현황 33
3. 평가 및 전망 34
제5절 손해배상청구 현황 35
1. 현황 35
2. 청구액 및 조정액 37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8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0
제6절 인터넷신문 청구현황 41
제7절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현황 42
제8절 평가 및 전망 43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45
제1절 개요 4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5
1. 시정권고 현황 45
2. 자체심의 현황 46
가. 침해 유형별 분석 46
(1) 형사사건 피의자ㆍ피고인 신원공개 47
(2) 자살 관련 보도 48
(3) 사생활 침해 48
(4) 목격자ㆍ신고자ㆍ피해자 신원공개 49
(5) 기타 법익 침해 50
나. 매체 유형별 분석 50
(1)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지속 증가 51
(2)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감소 51
3. 신청심의 현황 52
가. 시정권고신청 사건 분석 52
나. 시정권고신청 처리결과 54
제3절 평가 54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55
제1절 개요 55
제2절 추진실적 55
1. 조사ㆍ연구 문헌 발간 55
가. 계간 [언론중재] 발간 55
나. [조정중재ㆍ시정권고 사례집] 발간 56
다.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57
2. 세미나ㆍ지방토론회 개최 58
가. 세미나 개최 58
나. 지방토론회 개최 59
3. 해외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59
가.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59
나. 시찰결과 보고 60
4.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60
제3절 평가 61
제3부 위원회 일반 사업 62
제1장 언론피해 상담 63
1. 개요 63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63
가. 상담 신청유형 63
나. 상담 처리결과 64
다. 상담 피해유형 64
라. 상담 매체유형 65
마. 상담 신청인유형 66
바. 상담 내용유형 66
3. 평가 및 전망 67
가. 평가 67
나. 전망 67
제2장 교육 68
1. 개요 68
2. 추진 실적 69
3. 평가 및 전망 69
가. 평가 69
나. 전망 70
제3장 홍보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주요추진실적 74
1. 광고 제작 74
2. 광고 집행 75
3. 홈페이지 부분 개편 76
4. 홍보책자 발간 76
5. 소식지 발간 77
6. 미디어 퍼블리시티 77
7. 기타 78
제3절 평가 및 전망 78
제4부 위원회 주요 활동 79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80
제1절 개요 80
제2절 조사결과 81
제3절 평가 82
제2장 정책심포지엄 83
제3장 지역 언론인 간담회 85
제4장 중재위원 워크숍 86
제5장 사회공헌 활동 87
제5부 법률 개정 의견 88
제1장 언론중재법 89
1. 청구 사실 표시의무, 인터넷신문ㆍ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까지 확대 적용 89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시에도 표시의무 적용 89
제2장 공직선거법 90
1. 선심위 상설 필요 90
2.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절차 정비 90
제3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2
제6부 위원회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93
1. 피해구제보도의 크기, 위치 등의 격상 94
2. ADR에 관한 통일절차법 법제화 작업 및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 준비 94
3. 위원회 운영재원 안정화 방안 강구 95
부록 96
1. 위원 명단 97
2. 설립근거 및 기능 106
3. 연혁 106
4. 기구 108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10
6. 2009년도 예ㆍ결산 110
7.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111
8. 2009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21
9. 2009년도 발간물 목록 122
10. 2009년도 보도자료 목록 123
11. 시정권고 심의기준 124
12. 선거기사 심의기준 128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3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판권기 156
[표 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청구현황 18
[표 2] 최근 3년간 청구별 현황 18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9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1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2
[표 7]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3
[표 8] 최근 3년간 조정청구 처리결과 24
[표 9] 최근 3년간 조정결정 처리결과 24
[표 10]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5
[표 11] 청구별 처리결과 26
[표 12]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8
[표 1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9
[표 1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0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31
[표 16]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33
[표 17] 매체 유형별 중재청구현황 34
[표 1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비율 36
[표 1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청구 처리결과 36
[표 20]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7
[표 2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7
[표 22]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8
[표 23]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9
[표 24]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0
[표 25]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조정사건 처리결과 41
[표 26] 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사건 처리결과 42
[표 27] 인터넷뉴스서비스 청구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43
[표 28] 최근 3년간 시정권고 현황 통계 46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통계 47
[표 30] 최근 3년간 자체심의 매체 유형별 통계 51
[표 31]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신청심의 의결현황 53
[표 32] 2009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신청 심의의결 현황 53
[표 33] 2009년도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56
[표 34] 2008년도 조정중재ㆍ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57
[표 35] 2009년도 정기세미나 개최 현황 59
[표 36] 2009년도 지방토론회 개최 현황 59
[표 37] 2009년도 해외시찰 현황 60
[표 38]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61
[표 39] 상담 신청유형 64
[표 40] 상담 처리결과 64
[표 41] 상담 피해유형 65
[표 42] 상담 매체유형 66
[표 43] 상담 신청인유형 66
[표 44] 상담 내용유형 67
[표 45] 최근 3년간 교육대상 현황 68
[표 46] 2009년도 교육실시 현황 71
[표 47] 2009년도 광고집행 현황 75
[표 48]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차이점 91
사례목차
[사례 1]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 26
[사례 2] 일방의 입장만 보도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 27
[사례 3] 범죄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청구한 사례 27
[사례 4] 사생활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9
[사례 5] 중재신청 사례 34
[사례 6] 최저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37
[사례 7] 최고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38
[사례 8]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48
[사례 9] 자살자의 신원을 보도한 사례 48
[사례 10]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49
[사례 11] 목격자ㆍ신고자ㆍ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사례 50
[사례 12]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범죄수법 상세묘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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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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