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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청구기호
324.63 -10-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815 p. : 삽화 ; 27 cm
제어번호
MONO12010144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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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일반 10

제1절 각 국의 통치체제와 선거제도 12

제2절 선거법 총칙 66

1. 투표참여방안 66

가.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 66

나. 인센티브제 76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77

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77

나. 선거보도 심의제도 80

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8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94

제1절 선거권 96

제2절 피선거권 115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34

제1절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136

제2절 선거구 획정제도 151

제4장 선거절차 172

제1절 선거일 174

제2절 선거인명부 186

제3절 후보자 220

제4절 기탁금 275

제5장 선거운동 282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284

제2절 선거운동방법-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88

제3절 선거운동방법-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303

제4절 선거운동방법-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310

제5절 선거운동방법-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323

제6절 선거운동방법-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328

제7절 선거운동방법-호별방문 332

제8절 선거운동방법-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운동 333

제6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350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352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360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366

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370

제5절 집회 관련 제한·금지 376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378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388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390

제7장 선거비용 398

제8장 선거공영제도 444

제9장 투표제도 472

제10장 특별투표제도 516

제1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519

제2절 사전투표(Early voting, Advance voting) 538

제3절 대리투표(Proxy voting) 546

제4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551

제11장 재외선거제도 558

제12장 전자투표제도 596

제13장 개표제도 616

제14장 당선인 644

제1절 당선인 결정과 의석배분 646

제2절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672

제15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680

제16장 선거에 관한 쟁송 702

제17장 벌칙 722

참고문헌 761

부록 768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770

부록 2. 국가별 역대 평균 투표율(172개국) 785

부록 3. 세계 각 국의 선거관리기관 연락처 790

부록 4. 각 국의 투표용지 812

판권기 825

〈표 1〉 세계 197개국의 통치체제 13

〈표 2〉 세계 197개국의 정부형태 14

〈표 3〉 각 국의 의회제도 19

〈표 4〉 각 국의 의원임기 21

〈표 5〉 각 국의 대표제도 24

〈표 6〉 각 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방법 27

〈표 7〉 선거원칙에 관한 각 국의 헌법규정 28

〈표 8〉 선거관리기관의 유형 33

〈표 9〉 멕시코 연방선거청의 조직구조 60

〈표 10〉 선거관리기관 현황 65

〈표 11〉 의무투표제 실시 국가 현황 75

〈표 1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징 93

〈표 13〉 각 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세계187개국 대상) 109

〈표 14〉 최근 10년간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110

〈표 15〉 각 국의 선거권 결격사유 110

〈표 16〉 수감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국가 111

〈표 17〉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 112

〈표 18〉 선거권의 민주화 113

〈표 19〉 주요국의 선거권 현황 114

〈표 20〉 각 국의 피선거권 연령요건 131

〈표 21〉 주요국의 피선거권 현황 131

〈표 22〉 주요국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거주요건 132

〈표 23〉 각 국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132

〈표 24〉 각 국의 의원정수 137

〈표 25〉 주요국의 선거구획정제도 169

〈표 26〉 주요국의 선거구 획정절차 170

〈표 27〉 주요국의 선거구획정기준 171

〈표 28〉 각 국의 선거구획정기구 171

〈표 29〉 선거소집 185

〈표 30〉 기타 선거일 관련 특이사항 185

〈표 31〉 주요국의 선거인명부 등록방법 및 작성형식 216

〈표 32〉 각 국의 선거인명부 등록상황 216

〈표 33〉 각 국의 선거인명부 등록기관 219

〈표 34〉 주요국의 후보자추천 방법 262

〈표 35〉 소속후보자의 등록 263

〈표 36〉 주요국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263

〈표 37〉 공무원의 입후보 및 사직기한 264

〈표 38〉 여성 할당제 265

〈표 39〉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280

〈표 40〉 기탁금 반환요건 281

〈표 41〉 각 국의 선거운동기간 287

〈표 42〉 선거운동방법 349

〈표 43〉 확성기 사용제한 358

〈표 44〉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359

〈표 45〉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 386

〈표 46〉 출구조사 규제 현황 387

〈표 47〉 선거운동 규제방법 397

〈표 48〉 미국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 407

〈표 49〉 2009-2010 기부제한액 410

〈표 50〉 2007-2008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 (Top 20 PAC Contributors to Candidates, 2007-2008) 411

〈표 51〉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439

〈표 52〉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440

〈표 53〉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441

〈표 54〉 선거비용보고서 공개 여부 442

〈표 55〉 선거비용 직접지원 국가 현황 469

〈표 56〉 선거비용 간접지원 국가 현황 470

〈표 57〉 투표방법 513

〈표 58〉 투표요일, 투표일 수, 투표시간 513

〈표 59〉 투표용지 515

〈표 60〉 특별투표제도 518

〈표 61〉 각 주의 우편투표 마감시간 522

〈표 62〉 각 국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537

〈표 63〉 미국 50개주의 사전투표 허용여부 539

〈표 64〉 각 국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557

〈표 65〉 각 국의 재외부재자선거인 자격요건기간 583

〈표 66〉 재외국민 선거제도 591

〈표 67〉 국가별 재외선거제도 일람표(32개국) 593

〈표 68〉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현황 606

〈표 69〉 주요 전자투표 방식 613

〈표 70〉 각 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614

〈표 71〉 개표제도 618

〈표 72〉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관계자 643

〈표 73〉 결원 시 보충방법 701

〈표 74〉 선거에 관한 쟁송 현황 720

〈표 75〉 주요국의 선거범죄 비교 756

[그림 1] 영국 선전물 예시 289

[그림 2] 미국 선전물 예시 290

[그림 3] 독일 선전물 예시 294

[그림 4] 영국 전자투표 홍보물 600

[그림 5] 다채널 투표방식 600

[그림 6] 다양한 투표시스템 602

[그림 7] 일본의 투표시스템 607

[그림 8] 브라질 전자투표기 609

[그림 9] 인도의 전자투표기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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