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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김재춘 [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청구기호
379.156 -10-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i, 53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RRO 2009-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3132426
제어번호
MONO12010144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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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교과서 검정 환경의 변화 7

1.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학교자율화 정책 8

2. 검정 구분 고시 교과목 및 출원 교과서 수 증가 9

3. 다양하고 창의적인 검정 교과서 개발 요구 증대 9

Ⅱ.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및 심사 제도의 맥락 11

1. 국ㆍ검ㆍ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 12

2. 교과서 사용에 관한 정부 규제 13

3. 검정 기준, 방법과 절차의 엄격성 15

Ⅲ. 검정 교과서 발행 및 심사 정책의 개선 방향 17

1. 검정 대상 교과의 구분 고시 조정 18

2. 검정 출원 교과서 종수 감축 18

3. 검정 기준,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19

4. 검정 전문 상설 조직ㆍ기구의 설립 20

Ⅳ. 검정 심사 제도의 개선 21

1. 개선 방안 제안의 맥락 22

2.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 개선 방안 24

가. 교과서 구분 고시(발행 제도) 현황 24

나. 교과서 구분 고시(발행 제도) 개선 방안 27

3. 검정 교과서의 출원 종수 감축 방안 30

가. 검정 출원 교과서 종수 현황 및 문제점 30

나. 검정 출원 교과서 종수 감축 방안 34

4. 검정 기준,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방안 36

가. 검정기준, 방법과 절차 현황 36

나. 검정 기준,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방안 38

5. 교과서 검정 수수료 완화 및 검정 사업의 분산 방안 41

가. 교과서 검정 수수료의 과잉 책정 문제 41

나. 검정사업의 분산 방안 43

Ⅴ. 검정 전문 상설 기관 설립 방안 45

참고문헌 50

판권기 2

[표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고시 현황 8

[표 2] 각 교육과정기별 국ㆍ검ㆍ인정 교과용도서 종수 12

[표 3] 출판사의 동일 교과, 동일 학년의 검정 교과서 (합격) 종수 - 2008ㆍ9년에 시행한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 23

[표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ㆍ검ㆍ인정 도서의 수 24

[표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국ㆍ검ㆍ인정 교과 목록 및 수 25

[표 6]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ㆍ검ㆍ인정 (보통교과의) 교과의 종수 26

[표 7] 각 교육과정기의 교과별 검정 교과서 종수 30

[표 8] 7차 교육과정기의 검정(2종) 교과서 유효기간 공고문(1998. 12. 31일 공고) 31

[표 9] 제7차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의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수(비율) 31

[표 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의 검정 출원 및 합격 교과서 종수(2009년 검정분) 32

[표 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의 수학/영어 교과서 검정 연구위원 및 검정위원 수 37

[표 12] 스웨덴의 교과서 검정 심사 제도 폐지 사례 40

[표 13] 검정 전문 기관 설립 유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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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19679 379.156 -1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519680 379.156 -10-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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