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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FTA 문제점과 보완대책 : 한-미 FTA와 한-EU FTA 중심으로 / 유선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선호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0-5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02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0145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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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FTA 문제점과 보완대책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5

서문 7

I. 공공정책 훼손, 양극화 심화 시키는 Free Trade Agreement 9

가. 양극화 심화의 출발점 11

나. 공공정책 훼손 16

다. 네거티브리스트, 자유화후퇴방지, 비위반제소 21

II. 한-미 FTA 문제점 23

가. 농업분야의 피해 25

나. 제조업 분야 30

다. 노동 분야 48

라. 의약·방송·통신 분야 54

III. 한-EU FTA 문제점 63

가. 농축산 산업의 피해 65

나. 상품 분야 68

다. 자동차 분야 70

라. 서비스, 투자 분야 72

마. 의약·보건·지적 재산권 분야 74

IV. 한-EU FTA 경제효과 75

가. 한-미 FTA에 따른 경제효과 77

나. 한-EU FTA에 따른 경제효과 84

다. 한-미와 한-EU FTA의 경제효과 88

V. 보완대책 및 제언 91

가. FTA 보완대책 93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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